[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상했다. 이에 여야의 대권 지형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 관련 형사 사건 4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1심 결과만으로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결심공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 결심 재판은 판사가 봐야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대표는 당면한 당정관계 재정립과 원내 세력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 대표의 대항마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보수진영의 잠룡들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잡음을 겪고도 1당으로 발돋움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로 이 대표의 대권활동에 즉각 제약을 주진 못하지만,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바통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가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계속 되겠지만 여당과의 대권 경쟁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민주당이 주장해온 '정치적 수사' 및 '야당 죽이기' 프레임이 힘을 받아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아홉 번째 호남을 방문하며 '호남민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신안군과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이번 호남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Deep Purple) 생산 기반시설을 마련해 관광 자원화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올해가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고, 한 달여 뒤면 서거 15주기인 점을 고려해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김동연 "김대중 정신 계승"이날 김 지사는 방명록에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거 김 지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 "민주당 정신 계승"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 한달 전인 지난 5월 강진과 목포를 방문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인 옛 목포상고를 들르며, 집이 어려워 덕수상고를 나왔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도 했다.  김 지사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영감을 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민주, 민생, 평화라는 세 가지 큰 좌표를 주셨다"며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를 믿었다'는 대통령님 철학을 집무실에 액자로 걸어 놓고 있다"고 전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품어 왔던 정치적 철학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김동연 더 큰 정치 '호남민심 얻어야 가능'김 지사의 호남 방문은 취임 후 아홉 번째이며 올들어 세 번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 5·18민주묘지를 경기도 공공기관장들과 참배하는가 하면, 6월에는 강진군을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찾기도 하는 등 수시로 호남 지역을 찾아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간 협력보다는 대권 행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호남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미 친노·친문 인사를 대거 경기도로 영입한 김 지사의 경우 '더 큰 정치' 위한 다음 단계이자 최종 목표는 민주당의 근본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다. 호남지역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민주당 등 진보세력의 성지로 여기며 선거 때마다 중요한 구심점이 돼 왔다. 특히 지난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돼 버렸다.  당시 투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각각 47.72%, 43.97%, 45.53%를 얻어 같은 지역에서 36.26%, 39.88%, 37.63%를 얻은 민주당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대표적인 호남 출신 정치인인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대표는 호남 지역에서 외면 받으면서 국회 입성이 좌절되기도 했다.   이처럼 호남민심의 선택이 곧 대권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지사의 호남을 향한 구애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3일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후보는 대선의 꿈이 있다면 당대표 직은 맡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어제 아주 분명하게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며 "당대표 후보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 당권과 대권,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후보는 "대권주자가 당권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라며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밖엔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을 민주당처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헌당규상 내년 9월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만약 대표직 사퇴마저 거부한다면, 한 후보는 그때부터 완벽하게 '한재명'이 된다. 당헌당규까지 바꿔치기해 임기 연장의 꿈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권주자 당대표는 정말 위험하다"며 "태생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라는 명분으로 각을 세우고 충돌하고 들이받을 수 밖에 없다. 본인에게도 독배의 자리"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청이 친문, 친노 인사들의 결집지가 되고 있다. 일각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 플랜 가동된 것이라는 평가까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 지사가 2일 민선 8기 경기도 두 번째 대변인에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친문 청와대 인사들의 경기도 집결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강 신임 대변인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기도 조직도'를 봤는데, 조직도상의 맨 꼭대기에 '도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도지사 바로 위에 '경기도민'이 있었다"며 "경기도민을 정점에 놓은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읽고 대변인 공모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일하며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록한 책 '승부사 문재인'을 2021년 9월 출간한 바 있다. 강 신임 대변인을 비롯해 친문 청와대 인사의 영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주형철 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냈고,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도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출신이며,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역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출신이다. 특히 민선8기 후반기 단행된 인사에서는 임명된 안정곤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최측근인 김남수 정무수석은 노정부 청와대 행정관, 문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다. 또 최근에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아트센터 박민제 경영기획실장은 문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김원명 사무처장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출신이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명계 인사들의 경기도 진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 플랜 가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를 대신할 인물로 김 지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20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가 친문계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그런 의식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경기도의 발전과 도정 성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를 위해서 힘을 보내주실 분들을 많이 모시는 과정에 있다. 특별히 정치 세력과 관련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3월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제게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저도 그 당부에 부응해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사상 첫 민주당 대표 연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열었다. 중앙위는 당헌 개정의 건을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로 가결했다. 전체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9.6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때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당 당헌·당규 개정TF가 제안한 이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당 지도부가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강행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고려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헌 개정으로 이 대표가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찬성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없었다. 발언에 나선 18명의 위원들은 입을 모아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역 의원들 중 일부는 중앙위 표결에서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 수정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셀프 개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며 "만약 대표나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유력 대선후보인데 정해진 일정이 아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지 고민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연임을 고심하고 있으나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가 20% 반영되도록 하는 '당원권 강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공천 경선 시 선호투표 및 결선투표 실시 △검증위를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로 조정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 개정 등이 담겼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조항과 자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 시 무공천 규정은 폐지됐다. 이 대표는 당원권 강화와 관련해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움들을 대표자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우리가 국가 발전 또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더 내딛게 하는 힘의 원천은 국민 그리고 당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선 행보 지원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10일 최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당의 시스템을 사인(私人)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끼워 맞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당무위 의장은 대표라 사실상 ‘셀프 결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기에 '조항의 완결성'을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상은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당헌대로면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가 연임을 해도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대로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지선 승리 시 대권 재도전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다소 무리한 개정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되자 이 대표 본인은 해당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 구성원 다수가 시안에서의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를 빼면 된다고 설득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비명계 의원은 "기존 안의 경우 불공정한 게임의 룰로 자칫 특정 인사가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당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무리하게 개정할 경우 특정 인사를 위한 정치적 수순 밟기라는 일각의 의구심이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쌓이고 쌓이면 개인을 위해 당이라는 공적 조직이 움직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짚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선고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된 상황이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치면 확정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선 행보 지원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10일 최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당의 시스템을 사인(私人)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끼워 맞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당무위 의장은 대표라 사실상 ‘셀프 결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기에 '조항의 완결성'을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상은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당헌대로면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가 연임을 해도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대로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지선 승리 시 대권 재도전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다소 무리한 개정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되자 이 대표 본인은 해당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 구성원 다수가 시안에서의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를 빼면 된다고 설득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비명계 의원은 "기존 안의 경우 불공정한 게임의 룰로 자칫 특정 인사가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당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무리하게 개정할 경우 특정 인사를 위한 정치적 수순 밟기라는 일각의 의구심이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쌓이고 쌓이면 개인을 위해 당이라는 공적 조직이 움직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짚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선고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된 상황이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치면 확정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등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은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 손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당헌 개정은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물 제거 목적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오는 8월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을 해도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되자 이 대표 본인은 당헌의 해당 부분은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 대다수가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개정안 시안의 문구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삭제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에 대해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그대로 의결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경기도 대북사업이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또한 수사와 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킨 것이다. 8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숱한 말 바꾸기와 재판부 기피, 거짓 검찰 회유 주장 등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만 더 하는 꼴이 됐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모두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북한에 보낸 자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는 또다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몰아 세웠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수석대변인을 이와 관련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판결 이후 첫 일성이 ‘재판결과는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는 조작’이라는 억지 주장도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는 알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라면서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을 이끈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사법리스크와 사당화 논란을 딛고 리더십을 되찾았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굳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섰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며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총선 개표 결과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3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7석을 차지했다. 민주당 계열의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기 11석과 1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범진보진영 도합 185석 거대야당을 이룬 셈이다. 이재명, 당내 견제 없이 대권가도..대선前 실형 위험 상존 이번 총선 승리로 이 대표는 진보진영 내에서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됐다. 그동안 이 대표가 당내에서 숱하게 받아왔던 사법리스크와 계파갈등 비판도 다시 고개를 들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여러 의혹들에 싸였다. 이로 인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민주당 당권 도전 모두 ‘방탄’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막아서 방탄국회 공세는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방탄국회 논란과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은 한 때 사분오열됐다. 친명(親 이재명)과 비명으로 확연히 갈렸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라 불릴 만큼 비명계가 배제되면서 일부 탈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이라 할 만한 결과를 거둔 것이다. 벼랑 끝에 있던 이 대표는 리더십를 입증 받고 대선까지 바라볼 만큼 안정적인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비명계 대부분이 사라져 당내에 이렇다 할 견제세력도 없어진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 전언에 따르면 애초 비명계의 반란이 실패한 건 "이재명 없이 지지층 결집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대표의 여러 리스크에도 '팬층'이 두터워 비명계라도 쉽게 등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거기다 총선 승리까지 이끌면서 이 대표는 당내에서 말 그대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됐다. 다만 재판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9일에도 재판 출석으로 자리를 비웠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위증교사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3년 후인 차기 대선 전에 실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동훈, 尹 책임론 제기할 수도..당내 지지 얻긴 어려워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당권을 쥔 지 불과 4개월 만에 사퇴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총선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결국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게 돼서다. 원톱으로 나서면서 후보들보다 더 돋보였던 탓에 당내 책임론으로 나타나는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그간 총선에서 패배하면 조기에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반박해왔다. 정가에 ‘지라시’로 도는 미국 유학설에도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고 선을 그었고, 비대위원장 임기를 두고 “총선 이후까지”라고 확언했다. 비대위원장이 아니라도 당내에서 정치를 계속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여기에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야권이 승리한 큰 요인이 정권심판론이라는 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은 물론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도피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논란까지 윤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악재들이 여럿이라는 점에서다. 거기다 대통령실이 공천에 불만을 품고 사퇴 압박을 해 논란을 빚었던 만큼 한 위원장으로선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의 의도대로 흘러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과거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 자숙했던 김무성·황교안 전 대표의 전례가 있는 만큼, 당내 책임론을 피할 순 없다.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편들기는 쉽지 않아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총선 후에는 한 위원장에게 당정갈등 유발 등 그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국민의힘 주류가 친윤(親 윤석열)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차기 총선 1년 전인 2027년까지라 대통령실의 당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때문에 비윤계 거물급 인사들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주류를 차지할 공산이 큰데, 이런 흐름에서 한 위원장 또한 밀려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