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인 전날 오후 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대남방송이) 청취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며 "어제 야간, 밤 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 없는 것은 확실하나, 오후에도 없을지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북한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며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 됐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은 전날 오후 10시쯤 "북한이 종전 쇠를 깎는 듯한 소리가 아닌 대중음악 비슷한 노래를 틀고 있다"며 "소음도 종전보다 현저히 작게 들린다"고 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날 "오늘 오후 2시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며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사전협의 없이 선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도 곧 맞대응 대남 방송을 시작해 지난 1년여간 접경지 일대에서 남북 간 확성기 공방전이 이어져 왔고, 인근 주민들은 괴기스러운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 수면 장애, 두통 등 건강 이상과 지역 경제 하락 등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대북방송 중지는 통일부가 9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이뤄졌다. 연쇄적인 대북 유화책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대남방송을 멈추며 빠르게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하는 국면이 지속하면 향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아직 대북방송 중지 이튿날에 불과한 만큼, 북한이 방송을 전면 중지했는지 판단하려면 향후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일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단계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이 2022년 잇따른 포병 사격과 계속되는 무인기 영공 침범 도발, 2023년 11월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하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대응에 이어 지난해 11월 22일 9·19 합의 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해 대북 감시정찰을 강화했다. 그러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23일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발표하며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합의 내용 또한 우리 군이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등 대비 태세에 불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전날 오후 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 된 지역은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며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 됐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은 전날 오후 10시쯤 "북한이 종전 쇠를 깎는 듯한 소리가 아닌 대중음악 비슷한 노래를 틀고 있다"며 "소음도 종전보다 현저히 작게 들린다"고 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날 "오늘 오후 2시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며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도 곧 맞대응 대남 방송을 시작해 지난 1년여간 접경지 일대에서 남북 간 확성기 공방전이 이어져 왔고, 인근 주민들은 괴기스러운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 수면 장애, 두통 등 건강 이상과 지역 경제 하락 등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한 가운데 북한 역시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군은 어제 오후 부로 전 전선에 걸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동시에 중지했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늘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내용과 시간이 다르게 운영됐다”며 “어젯밤 서부전선을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대남·대북 방송의 동시 중단을 요청했다. 24일 강화군에 따르면 송해면 이장단과 소음 피해 주민 등 10여명은 지난 21일 박용철 강화군수에게 대남·대북 방송의 동시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장기간 대남 소음방송과 이에 대응하는 대북방송으로 주민들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남·대북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숙면 방해, 가축 사망, 관광객 감소 수입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인천시는 소음피해 주민에게 단계적으로 방음창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소음측정, 피해 실태 파악,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 마을회관 소음 방지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주민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법 개정과 국비 지원 등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피해 주민의 방음창 설치 지원은 이끌어냈지만 소음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강화군은 정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정부에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고통을 다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대남·대북방송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도 관련 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접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화 지역 주민 2명에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음전문가를 투입시켜 달라'는 주민 요구에 "소음과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소음 관련 전문가를 보내는 것을 검토해서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게 되신 것에 대해 참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화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북한의 대남방송은 있었으나 그때는 그들의 체제, 그리고 노래 등을 틀어줬고 밤에는 틀지 않았다"라며 "지금은 새벽에도 들리고 이번에 평양에 드론이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는 북한 발표 후엔 (소리가) 3배는 더 커졌다"라고 증언했다. 주민들은 강화 지역이 '위험 구역' 지정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탈북민 단체 등이 지역에서 쌀이나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고도 요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군 당국은 최전방지역의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한 소음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22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전방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실제 북측의 대남 확성기방송 소음을 측정하기로 했다"면서 "곧 소음실태 조사단을 파견해 소음을 측정한 다음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음실태 조사에서는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위치의 적정성 조사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만약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이를 적정한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이 주민에게 소음 불편을 주는지도 측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는 군사분계선(MDL) 이북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틀고 있다. 북측 방송 내용은 남측지역에서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고 있으며 '웅~웅~' 소리로 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남방송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 주기 지원 대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북한의 대남방송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절적 특성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지금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남북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18∼19일 이틀간 예정대로 실시한다. 이번 접경지 포사격 훈련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 칠성사격장에선 18일 육군 7사단 3여단 포병대가 105㎜ 차륜형 자주포인 K105A1 6문을 동원해 77발의 포탄사격을, 19일에는 7사단 239포병대대가 155㎜ 자주포인 K55A1 6문을 동원해 84발의 포탄사격을 각각 실시한다. 군 관계자도 이날 "군사분계선 5㎞ 이내 접경지 훈련 중단 지침이 없어 육군이 오늘과 내일 칠성사격장 포사격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다음 주로 예정된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군 당국에 지시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하도록 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하듯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재차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남북이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군도 군사합의가 금지하고 있던 육상 및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남북 접경지) 내 포사격 및 기동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고, 군사분계선(MDL) 5㎞ 이내 4곳의 사격장 및 표적지에서 사격 및 군사훈련의 재개를 준비해 지난해 6월 26일과 7월 2일에 각각 서북도서 해병부대와 전방 육군부대의 포 사격 훈련을 6∼7년 만에 재개한 바 있다. 그러자 지난해 7월 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를 두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세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며 나중에는 위험천만한 국경 일대에서의 실탄 사격훈련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칠성판에 올려놓았다"고 맹비난을 토해냈다. 이후 북한은 일방적으로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남 정책 방향을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바라지만, 민족 단합이나 남북 화해는 부정적이며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해서도 경직된 태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최근 익명을 요구한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필요시 ‘강 대 강’ ‘핵에는 핵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합의 복원과 한국 새 정부의 새로운 (군사) 조항 추가는 성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정권의 안정 도모에 유리하다면 말보다는 행동 중심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당은 노력과 자원을 전략 무기 개발이나 경제 건설 같은 국가 중대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강국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 국경 지역에서의 전면 충돌 가능성을 피하면서 여기에 투입할 자원을 첨단 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소식통은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은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민족 단합이나 북남 화해 구호로 접근하는 대북 투자는 어렵고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비정치적 접촉도 외부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검열이 더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해당 지역은 김정은식 경제개발지구로 확대해 국제 관광 사업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에 대응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확대, 전술핵 실전배치 등을 이어가면서 외무성을 통해 국제사회에 ‘주권 침해와 핵무장 강화의 불가피성’을 선전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북한은 현재 대남·대미 협상의 판을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탐색하며 유리한 조건을 기다리는 전략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최근 대남 소음방송 중단도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중단에 상응하는 ‘관리된 긴장 조절’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탕하다는 지적이다. 유 실장은 북한의 의도는 현재 국면에서 대외 협상 여지를 두고 즉각적인 대화보다는 외부 여건의 변화를 관망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후 북한도 접경지 지역에서 대남 소음 방송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측은 현재까지 군 통신선 연락은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 중지와 관련된 질의에 "변동 사항이 없다"며 "방송이 중지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저희가 수시로 (남북 군 통신선을 통한) 통신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통하지 않으며, 북측 반응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대북전단을 날린다는 첩보가 있다든지 혹은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경찰 및 지자체와 실시간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아울러 남북 접경 및 서북도서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정기 군사 훈련은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계획된 훈련들이 있고, 그 훈련계획이 변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 매일 두 차례 정기통화와 비상시 긴급통화가 가능했던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의 단절을 선언한 뒤 2년 넘게 남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군사위성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 서북도서 및 군사분계선 5㎞ 이내 사격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정 안정,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남북간 대화 재개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G7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우리 국익을지키는 실용 외교를 복원하고 지난 3년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민생 추가경정예산안과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직무대행은 "어제는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확신을 심어준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이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남북간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나"라며 "마침 남북이 대북 확성기와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추며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만큼 6.15 선언을 다시 새겨 남북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자세로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