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제임스 A.로빈슨 교수와 ‘국가 성장’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로빈슨 교수는 정치와 경제 성장의 관계, 국가 번영에 대해 연구하며 평소 한국을 ‘성공 모델’로 자주 언급했다. 서울시는 21일 특별 대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이용 학생과.대학생 멘토 등 현장 참석자 100여명을 비롯해 서울시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이 대담을 지켜봤다. 시카고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로빈슨 교수는 ‘제도 형성과 국가 번영의 영향에 대한 기여’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담에 앞서 로빈슨 교수는 테드(TED) 형식 강연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한국의 놀라운 성장 경험을 보자면 바로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며 "혁신이 가능한 인물과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포용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용적 제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변화에 맞게 계속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날 미국이 겪는 문제 역시 지난 50년 동안 일어난 세계의 변화에 제도가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과 로빈슨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대담을 나눴다. 오 시장은 로빈슨 교수가 주장한 '번영의 공유' 개념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도 녹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적당한 불평등은 경쟁을 자극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건강하지도 않고 발전도 어렵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사회적 에너지를 되살리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이 가진 효용"이라고 설명했다. 로빈슨 교수는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정치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지난 50년간 '공유 번영'이 무너진 데서 비롯됐다"며 "특히 대학에 가지 못했거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은 생활수준 면에서 크게 뒤쳐졌고, 이는 단순히 소득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동감을 표했다. 최근 정치·사회적 주제로 떠오른 포퓰리즘에 대한 대담도 이어졌다. 로빈슨 교수는 "정치학차 사무엘 헌팅턴에 따르면 민주주의 파도처럼 확산되면 30~40년 뒤에는 역류가 찾아오는데 그 사이 찾아오는 실망을 포퓰리즘이 채우게 된다"며 "민주주의의 실행력을 높이고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포퓰리즘에 가장 좋은 해독제"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사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인기영합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문제는 정도다. 집권 후에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성의로 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오는 12월, 서울시가 개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도 기조연사로 참석한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제,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도시와 국가 번영의 길을 좇아오는 과정에서 로빈슨 교수님의 저서로부터 얻은 깊은 통찰은 서울시 약자 동행 정책의 밑거름이 됐다”며 “오늘 대담이 저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에게 새로운 통찰과 감동을 주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번영의 이정표가 되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미국이 동맹국과 우호국 대상으로 먼저 관세협상에 나선 것은 패권국 지위 상실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에 경제와 안보라는 공공재를 제공해온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비용은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관세협상을 통해 동맹과 우방국들에 먼저 비용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한국도 그 대상국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북한학과 교수)은 '통상·안보·외교, 복합적 한미 난제를 마주한 한국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과 최근 가진 대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박 원장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제는 패권국의 위치를 위협할 정도다. 재정적자가 방위비, 국방비를 초과할 경우에 그건 패권국 지위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 그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경제와 안보의 공공재를 제공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줄어들었다"면서 "혜택을 받은 동맹국과 우호국이 거기에 적절한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관세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 원장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의 진정한 의도는. ▲관세를 활용해서 불공정한 무역장벽 없애는 게 첫째다. 두 번째는 환율조정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형태였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채찍을 휘두른 형태다. 안 들어오면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 미국이 패권국 유지를 위해선 기축통화로 달러를 유지해야 되고, 동맹국 방어 공약을 자신들이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되니까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을 증대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다. ―관세협상의 최종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 아닌가. ▲양극화된 미국임에도 민주당, 공화당 양당과 미국 학계에서도 더 이상 중국을 그냥 둬서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전 차관을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동시에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에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관세협상 문제도 풀기 어려운데 방위비 등 여러 개가 엉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수치가 중요하다. 그 수치가 의미하는 상징성이 중요하다. 나토가 앞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3.5%는 실질적인 국방비이고, 1.5%는 간접비용이다. 또한 나토는 국방비 증액에 대한 중간평가를 오는 2029년에 하게 돼 있다. 2029년은 트럼프가 물러나는 해이다.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그런 상징성 있는 것을 부여해서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수치를 주는 게 중요하다.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같은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는 관세협상이 가장 유사한 국가라고 판단이 된다. 안보적 이해까지 포함해서 일본도 쌀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그냥 순수하게 경제적 효율성만 놓고 따진다면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가 대미 주요 상품이고, 우리가 거기서 흑자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느냐의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다.(본지 대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일본이 쌀 및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알래스카 개발 참여, 조선업 협력 카드도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명백하게 요구하는 몇 가지가 있다. 조선업 그리고 선박 관련 MRO(유지관리·수리·정비)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분야를 잘 맞춰서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최근 3년간 최대 대미 투자국이 아니었나.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인식되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보여주는 수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국방 분야 협상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5%로 국방비 증액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5% 국방비 증액은 나토 사례를 따르면 된다. 전작권 전환도 다 연계된 것이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으로 매년 1조4000억~1조5000억원을 내야 한다. 미군 주둔비용 중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게 돼 있는 거고 그것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라는 특별협정에 따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1조5000억원을 더 내겠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선 드디어 한국한테 분담금을 100% 받아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관세 개별 품목관세부터 낮추자고 하는 협상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하지 않다. ―한미 상호간의 주고받는 '바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한테 주어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현재 대미 무역흑자국이고, 그것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나라인 건 분명하다. 미국이 한국만 상대로 한다면 약간 좀 기분 나쁘겠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협상을 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해서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동맹을 철회해서 혼자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된다. 미국의 요구가 과다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미국이 만약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패권을 없애버린다면 한국 같은 국가를 비롯해서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오는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감정적이 아닌 좀 더 냉철하게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콧대 높은 유럽의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8월 1일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협상은 계속되나. ▲설사 25%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그게 최종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는 계속 관세 문제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아무리 실무협상을 잘 해놨더라도 트럼프 눈에 안 들면 어렵다. 미국이 백악관 혹은 대통령 중심의 개인화된 외교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 결정을 낼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으로 정상회담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미국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굉장히 강력한 반중 정서를 갖고 있고,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맞다. 미국 우선주의 '마가(MAGA)' 창시자인 스티브 배넌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생각이 좀 다르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걸로 이해가 된다. ―전작권을 패키지협상 카드로 쓸 수 있나.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워싱턴DC 정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8월 달쯤 되면 이제 공식적인 국방전략 지침이 나온다고 한다. 오히려 미국의 국방부가 전작권을 2년 내에 한국이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얘기까지 있다. 그만큼 한국 방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안 받는다면 다른 형태로 책임과 비용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서 재래식 전력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고, 그 전력과 비용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것이다. 이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그래서 전작권을 한국한테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다. 감시 정찰자산은 한국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동안 미국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진짜 작전을 실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해군·공군, 심지어 요즘 해병대까지 4군 체제를 얘기하는데 그걸 통합군으로 가야 한다. 통합군이 돼야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비용도 줄이면서 전쟁 수행능력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하는 데 21조원 정도 든다고 한다. 감시 정찰자산까지 갖추려면 200조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비용이 당연히 그렇게 든다. 정찰자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감시정찰 자산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전작권이 전환이 된다고 완전히 한미가 갈라지는 건 아니고 핵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유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핵이 없는데 북한 위협에 대비할 수 없다. 북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도화된 확장 억제를 보장해 주는 형태로 가야 한다. 정리=rainman@fnnews.com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이 동맹국과 우호국 대상으로 먼저 관세 협상에 나선 것은 패권국 지위 상실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전세계에 경제와 안보라는 공공재를 제공해온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비용은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관세협상을 통해 동맹과 우방국들에게 먼저 비용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한국도 그 대상국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북한학과 교수)은 '통상·안보·외교, 복합적 한미 난제를 마주한 한국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과 지난 22일 가진 대담에서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박 원장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제는 패권국의 위치를 위협할 정도다. 재정 적자가 방위비, 국방비를 초과할 경우에 그건 패권국 지위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 그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에 경제와 안보의 공공재를 제공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줄어들었다"면서 "혜택을 받은 동맹국과 우호국이 거기에 적절한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관세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 원장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의 진정한 의도는 뭔가. ▲관세를 활용해서 불공정한 무역 장벽 없애는 게 첫째다. 두 번째는 환율 조정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형태였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채찍을 휘두른 형태다. 안 들어오면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  미국이 패권국 유지를 위해선 기축통화로 달러를 유지해야 되고 동맹국 방어 공약을 자신들이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되니까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을 증대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다. ―관세협상의 최종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 아닌가. ▲양극화된 미국임에도 민주당, 공화당 양당과 미국 학계에서도 더 이상 중국을 그냥 둬서 안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전 차관을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동시에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에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관세협상 문제도 풀기 어려운데 방위비 등 여러 개가 엉켜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수치가 중요하다. 그 수치가 의미하는 상징성이 중요하다. 나토가 앞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3.5%는 실질적인 국방비이고 1.5%는 간접 비용이다. 또한 나토는 국방비 증액에 대한 중간 평가를 오는 2029년에 하게 돼 있다. 2029년은 트럼프가 물러나는 해이다.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그런 상징성 있는 것을 부여해서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수치를 주는게 중요하다.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같은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 가장 유사한 국가라고 판단이 된다. 안보적인 이해까지 포함해서 일본도 쌀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그냥 순수하게 경제적 효율성만 놓고 따진다면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가 대미 주요 상품이고 우리가 거기서 흑자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느냐의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다. (본지 대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일본이 쌀 및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알래스카 개발 참여, 조선업 협력 카드도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명백하게 요구하는 몇 가지가 있다. 조선업 그리고 선박 관련 MRO(유지관리·수리·정비 )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분야를 잘 맞춰서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대미 투자가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최근 3년간 최대 대미 투자국이 아니었나.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인식되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보여주는 수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국방 분야 협상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GDP의 5% 국방비 증액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5% 국방비 증액은 나토 사례를 따르면 된다. 전작권 전환도 다 연계된 것이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매년 1조 4000억~5000억원 정도 내야 한다. 미군 주둔 비용 중에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게 돼 있는 거고 그것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라는 특별 협정에 따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1조 5000억원을 더 내겠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선 드디어 한국한테 분담금을 100% 받아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관세 개별 품목관세부터 낮추자고 하는 협상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하지 않다. ―한미 상호간의 주고받는 '바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한테 주어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현재 대미 무역 흑자국이고 그것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나라인 건 분명하다. 미국이 한국만 상대로 한다면 약간 좀 기분 나쁘겠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협상을 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해서 북한 위협을 대비하는 것이 동맹을 철회해서 혼자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된다. 미국의 요구가 과다하다 느낄 수도 있다. 미국이 만약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패권을 없애버린다면 한국 같은 국가를 비롯해서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 입장에게 오는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감정적이 아닌 좀 더 냉철하게 전략적 사고를 해야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콧대 높은 유럽의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8월 1일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협상은 계속되나. ▲설사 25%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그게 최종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중에는 계속 관세 문제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아무리 실무 협상을 잘 해놨더라도 트럼프 눈에 안 들면 어렵다. 미국이 백악관 혹은 대통령 중심의 개인화된 외교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 결정을 낼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으로 정상회담도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미국 공화당내 일부 의원들은 굉장히 강력한 반중 정서를 갖고 있고,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맞다. 미국 우선주의 '마가(MAGA)' 창시자인 스티브 배넌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생각이 좀 다르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걸로 이해가 된다. ―전작권을 패키지협상 카드로 쓸 수 있나. ▲전작권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워싱턴DC 정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8월 달쯤 되면 이제 공식적인 국방 전략 지침이 나온다고 한다. 오히려 미국의 국방부가 전작권을 2년 내에 한국이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얘기까지 있다. 그만큼 한국 방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안 받는다면 다른 형태로 책임과 비용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서 재래식 전력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고 그 전력과 비용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것이다. 이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그래서 전작권을 한국한테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다. 감시 정찰자산은 한국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동안 미국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진짜 작전을 실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해군·공군 심지어 요즘 해병대까지 4군 체제를 얘기하는데 그걸 통합군으로 가야 한다. 통합군이 돼야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비용도 줄이면서 전쟁 수행 능력을 단기간 내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하는 데 비용이 한 21조원 정도 든다고 한다. 감시 정찰 자산까지 갖추려면 200조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비용이 당연히 그렇게 든다. 정찰 자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감시정찰 자산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전작권이 전환이 된다고 완전히 한미가 갈라지는 건 아니고 핵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유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핵이 없는데 북한 위협에 대비할 수 없다. 북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도화된 확장 억제를 보장해 주는 형태로 가야 한다. 대담=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정리=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고, 완주·전주 통합을 이뤄내는 등 대담한 도전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우 시장은 3일 시청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은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전주시민과 함께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하며 완전히 새로운 전주의 백년대계를 다져온 시간이었다"며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힘껏 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를 슬로건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대담한 도전 △미래 광역도시를 향한 혁신적 도약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일상의 대전환 등 3대 비전과 10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10대 추진 전략은 △전주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추진 △광역도시 기반 확충 △경제·산업 고도화 △문화산업 메카 조성 △탄소중립 선도 △민생경제 회복 △교통 인프라 혁신 △전주형 돌봄 강화 △청년희망도시 도약이다. 성장하는 도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전주올림픽 유치와 완주·전주 통합 도전이 눈길을 끈다. 전주시는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 올림픽 유치위원회 설치 등 대한민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동시에, 올림픽 범시민 지원위원회 구성과 올림픽 데이런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열망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전주의 도전이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속 도시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광역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완주·전주 통합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민간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완주군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가 열린 만큼, 광역도로 및 철도 등 관련 사업이 정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올 하반기에는 기린대로 BRT 구축 공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인프라도 꾸준히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3년 동안의 주요 성과로 △오랜 난제였던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대도시권 신설 △대한민국 지방시대 3대 특구 선정 등을 꼽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고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내일의 전주는 오늘보다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 대변혁의 길을 우직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범 보수진영의 반(反) 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후보단일화 등 굵직한 변수들이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로 순항하는 듯 했던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대선 후보 입지를 인정해달라며 당 지도부에 엄중 경고한 김 후보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돼 범진보 진영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던 대선 판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신인 한 예비후보는 개헌 연대 빅텐트를 승부수를 띄웠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 빅텐트의 영향력을 높일 외생 변수들의 존재감도 부각되고 있다. 하루하루 예측하기 쉽지 않은 대선 정국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에서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논리정연함으로 정평이 난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긴급 좌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정국에 등장한 핵심 변수들과 전망 등을 놓고 심층 분석해봤다. 대담=노동일 주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의 의미는 무엇일까. ▲ 최수영=김문수 후보의 선출은 예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계속 내란과 탄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희석시키고 구도 싸움을 할 건지가 국민의힘에게 주요한 과제로 남았다. ▲ 서용주 소장=이번 조기대선의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파면, 거기에서 시작됐기에 이건 인물의 싸움이 아니라 구도의 싸움 구도이 됐다. 친윤 지도부가 '한동훈만 아니면 돼'라는 허들이 작동한 마당에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선택된 게 아닌가 싶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등판하는 시점이 5월 1~2일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아마 유권자들의 표 자체가 김문수를 통해 정면돌파 하자는 의지도 반영됐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의미는 어떻게 보나. ▲ 서 소장='난가병' 보다 누군가가 '난가 바이러스'를 주입시킨 것이다. 즉 '기획 출마'라고 본다. 친윤 그룹 내에서 고위 관계자들의 기획 하에 이뤄진 전략적인 출마 아닐까 생각한다. 한 50평생을 공직자로서 '관리'를 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내란 정국에서 갑자기, 심지어 12.3 비상계엄의 책임 있는 2인자로서 조금 명분이 떨어진다. 본인의 의지로 대선에 출마하기보다 친윤 세력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어 출마에 대한 고민할 여유도 없었다고 판단한다. ▲ 최 평론가=필승 카드가 될 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지만 '스윙 카드'인 건 분명한다. 선거란 '이슈' '구도' '인물' 이 세 가지 요소로 치러지는데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뤄진 조기대선이라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구도는 헌법재판소도 지적했듯 민주당의 '이재명'이란 후보는 굉장히 헌법적 자제와 절제를 못하는, 그런 제도적 자제가 안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갖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재명 후보로 인해 '또다시 위험한 사회가 올 수 있다'라는 중도층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덕수 후보라는 '인물'에겐 안정감이 있다. 재난 상황이 닥치면 그쪽 전문가를 찾게 되듯, 지금이 글로벌 통상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다 보니 한 전 총리의 전문성이 돋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국민 통합'이라는 아젠다에 부합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대1 구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여기에 하나 더 얹어 한덕수 후보가 구도를 뒤집을 수도 있는 '스윙 카드'가 되는 건 분명하다. ―한덕수 투입으로 새로운 보수진영을 재구축 한다는 것인가. ▲ 최 평론가=정말 불리한 구도를 뒤집는 저는 요소가 세 가지 더 있다. '새로운 이슈의 등장', '새로운 세대', '떠밀려 나가는 기득권층을 끌어안는 것' 이 세 가지라야 불리한 구도를 이길 수 있는 선거 구도를 재성립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단일화까지 한다 치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또 떠나가는 기득권층과 유보층, 팔짱 끼고 있는 중도층이 여기에 부합해 줄 경우, 그나마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을 다시 꾸리고 이재명과 1대1 승부를 해 볼 만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의 출마는 기획이든 뭐든 비판은 할 수 있겠으나 보수 진영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 서 소장=대선은 필패해도 한덕수까지는 잠금 장치를 해 놓으면 최소한 찬탄파라든지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싫어하는 한동훈을 국민의힘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운이 좋아서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거나 민주당의 어떤 귀책으로 국민의힘에 기회가 온다면 어려운 내란 정국 구도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나름의 계획 하에 이뤄진 것이라 본다. ―범보수 진영 단일화가 가능할까. ▲ 최 평론가=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발 빼기 쉽지 않다. 일종의 대국민, 그러니까 '대당원 사기극'이 될 수 있다. '나는 단일화하겠다'는 걸 사실상 준 공약으로 후보가 됐는데 이제 와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 기대치에 투표한 당원과 민심은 반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일화할 거라고 본다. 룰 세팅 문제는 결국 저는 여론조사밖에 안 된다. TV 토론은 아마 두 분 다 안 할 것이다. 두 분이 TV 토론 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다.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다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그 위임이라는 건 정치적 수사인 것이지 너희들 결론을 내가 다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도부가 개입하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안하는 룰 세팅의 카드를 과연 한덕수 후보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본다. ▲ 서 소장=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무소속이라 해도 출마 자체가 친윤 그룹의 지원 속에서 나왔다는 걸 무시할 수 없다. 이미 기획서에서 나왔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이미 다 기획이 돼 있다고 보고 룰은 전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후보 자체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든 무당층이든 일반 여론조사에서 거의 앞서는 그런 기류가 있다. 김 후보 입장에서 '내가 당신들 아바타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땐 후보 비서실장이 가장 김문수 후보의 복심이고 입이라고 봤을 때는 시간 끌기로 간다고 본다. ―이들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도 포함한 빅텐트도 있는데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 서 소장=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현재 한덕수, 김문수 이 두 분의 단일화도 좌초를 겪고 있는 걸 보라. 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무조건 국민의힘 입당은 김문수한테 OK 받고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끝까지 단일화 구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 '왜 굳이 쫓겨난 국민의힘에 와서 내가 단일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라고 했을 때 이준석 입장에선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25일 전에 단일화를 하지 굳이 지금 들어와서 빅텐트를 안 친다.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의 단일화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큰 빅텐트는 사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최 평론가=이번 대선에서 범보수의 단일화는 사실상 이준석이 변수지, 한덕수는 변수가 아니라고 본다. 한덕수 후보는 필요 충분 조건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기는 단일화를 하려면 이준석이 합류해야 한다. 만일 이준석을 놔둔 채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를 했다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 했을 때 여론 지형이 이준석까지 합류해서 이길 수 있는 지표가 되면 이준석이 지분을 갖고 들어올 것이라 본다.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여부 보다 그 단일화가 됐을 때 여론 지형을 어떻게 이준석이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라 본다. ―이번 대선도 탄핵의 강을 넘을지를 놓고 얘기가 많다. ▲ 최 평론가=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메시지를 내는 거다. 이제 민심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직전에 이제 단일화를 했다. 그럼 거기에서 얘기해야죠. 과거와 절연하겠다.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건너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꺼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는 통합 후보가 되겠다. 저쪽 민주당은 독재할 수 있는 후보라는 걸 강조해 구도를 선명하게 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윤 전 대통령과의 출당까지는 몰라도, 절연 선언을 해줘야 한다. 대선의 법칙은 간단하다.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죽는다. 그 넓히는 길을 가야 한다. 이건 당내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서 소장=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본을 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안 해왔던 것을 이제 하니 '이제 좀 바뀌어 가나'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최소한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합리적 보수로 변신하는 과정들과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저는 좀 아쉽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비판하자면 윤석열을 떼어내는 것은 늦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한덕수 후보가 임기 3년차에 개헌하고 하야하겠다는데, 승부수가 될까. ▲ 최 평론가=승부수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어마어마한 이 판을 흔드는 그런 승부수라기보다는 최소한 균열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지도자 중에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딱 한 명이다. 이재명 후보 하나다. 반대라기 보다는 본인은 내란 극복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됐고 대선이 실시됐는데 내란이 극복 안 됐으면 그건 지금 계엄이 진행 중인가. 이재명 후보의 말은 개헌하기 싫다는 얘기를 에둘러 한 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런 지위를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87 체제를 극복한 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해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한 후보의 약속을 중도층이 팔짱은 끼고 있지만 들을 것이다. ▲ 서 소장=국민들이 개헌의 3년 뭐 얘기하는 후보에 대해 '오 대단한데'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 극단 정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3년 임기+개헌'을 이재명 후보가 덜컥 받아버리면 그 효과가 있나. 이 후보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승부수가 된다면 그게 흔들 수 있다면. ―이번 대선에 대한 한줄평은. ▲ 최 평론가=가장 중요한 건 대선은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 투표다. ▲ 서 소장=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 종식 때 내란 유지 세력의 싸움이 돼 버렸다. ―또 하나의 대형 폭탄이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 최 평론가=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사건의 법적 시한은 6월 24일이었다.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고등법원에도 판단할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5월 1일날 한 것이다. 만일 상고 기각이 나왔으면 민주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법관은 탄핵하겠다고 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원래 탄핵은 위헌과 법률에 위반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거꾸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번 대권 가도에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과 중도 확장이 이 한 방에 다 날아갔다고 본다. ▲ 서 소장=대법원의 파기환송 부분 자체는 불만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이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냐는 것이다. 유죄를 판결할 때는 본인들이 내렸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는데 날짜가 9일 안에 했다는 것, 숙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것이다. 굳이 대법원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선거를 28일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들은 최소한 절차상 신중을 기했어야 됐다. ―5월 15일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이 있는데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이 있을까. ▲ 서 소장=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동정표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다. 핍박받는 이재명 후보라는 식으로 중도층은 생각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마치 판결 때문에 판사들을 탄핵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 절차와 과정 속에서 뭔가 무언의 사법 카르텔 엘리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는 정황 정도를 신호만 주면 중도층에선 많은 검찰과 경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법권과 행정부가 윤석열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 ▲ 최 평론가=저는 중도에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 본다. 이재명 후보는 결국 불안정한 후보다. 불안한 후보는 아니고 불안정한 후보다. 지금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 이어질텐데 재판을 그만두게 하든 재판을 진행 중이든 규정이 없기 때문에 5개의 재판 남아 있다. 대장동부터 백현동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다.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도 있었고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나 싶었는데 백현동 대장동 이 문제는 하도 이제 재판이 워낙 너무 오래 길게 늘어지니 진짜 이런 부분은 바로 대법원이 재상고해서 결론을 내리면 후보직이 상실될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한다지만 과연 이게 특정하게 위인설법해서 될 문제인가. 불안정한 후보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 최 평론가=불안정한 후보가 되는 거다. 그런 측면들은 유권자들, 특히나 중도층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걸 보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중요하니까. 중도층에겐 진영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정 부분 저는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다. 좀 미약하게 있다고 말하겠다. 그래도 또 한 번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들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가 뭉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층이 뭉치고 보수는 보수대로 뭉칠 것이다. 진영 투표에선 별 영향이 없겠지만 오히려 중도층에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 서 소장=조기 대선은 이번에 이 구도 자체가 이미 짜여져 있다. 내란 종식이란 큰 축에서 민주당은 변할 게 없다. 그 기조 안에서 민주당이 통합과 민생과 개헌과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해 드리겠다, 내란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에 우리가 씻어드리겠다라는 구도가 짜여져 있다. 국민의힘이 거기서 탈내란이 됐다면 사실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 그런데 구도 자체가 이미 내란의 종식과 내란 유지에 대한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내란을 씻어내려고 하는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정권 교체 여론을 좀 이렇게 상쇄시킬 만한 큰 이벤트가 될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실 같다. ―6월 3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재상고심까지 결론 나기는 어렵다는 것인가. ▲ 최 평론가=대법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 다 예측한다. ▲ 서 소장=대법원장 얘기는 파기환송심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해 달라, 이렇게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만약 거기서 파기자판을 해서 사법부가 최종 결론까지 랬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평가를 내린다면. ▲ 서 소장=정치가 여러 이벤트와 전략과 전술, 꼼수 모략, 이런 것들이 판치긴 한데 그거 자체를 다 삼키고 뒤집는 건 민심 아니겠나. 민심은 거대한 물결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민심의 무서움을 좀 알고 이번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안들 속에서 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각 당에서도 정말 민심 앞에 좀 두려움을 갖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 최 평론가=유권자 이동성은 언제라도 민주적인 사회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유권자 이동성 측면에서 중도층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본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의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외 후보자 토론회가 중계주관 방송사인 MBC 스튜디오에서 3월 24일과 25일 오후 6시 25분 각각 생방송으로 개최된다. 24일 초청 후보자 대담회에는 김석준 후보가 참석, 사회자와 1대 1로 대담회를 진행한다. 초청 후보자 선정 기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부산시)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부산시장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2.18.)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3.19.)까지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이번 부산교육감재선거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을 기준으로 초청 후보자를 선정했다. 한편 25일 개최되는 초청외 후보자 토론회는 정승윤, 최윤홍 후보가 참석한다. 대담·토론주제는 ‘교권회복 및 교내 범죄예방’,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 ‘늘봄학교 정책’ 등이며, 후보자들이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며, 후보자의 공약발표 시간도 갖는다.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3월 24일과 25일 오후 6시 25분부터 MBC와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시청할 수 있고, 대담·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대표가 '준비된 지도자' 이미지 부각을 위해 핵심 이슈에 대한 대담 행보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17일 이 대표가 오는 22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국회 사랑재에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담에서 최근 '저사양 고성능' 논란을 촉발시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중국발(發) 딥시크(DeepSeek) 현상을 비롯해 우리의 반도체 미래, AI와 인류의 공존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공계 출신 청년 30여명도 참석, 이 대표와 하라리 작가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이 대표는 이달 초 AI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모든 국민이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해 이른바 'K엔비디아' 논쟁이 일기도 했다. 이번 대담을 조율한 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장 강선우 의원은 "이 대표가 '준비된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미래 성장 담론에 대한 주도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에도 하라리 작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대담을 한 바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일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전 교수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하라리 전 교수는 국회 사랑재에서 대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담의 타이틀은 '이재명N하라리'다. 대담에는 딥러닝·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 관객 30여명도 참석해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주고 받을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마이클 샌델과의 대담에 이어 이번에는 하라리 등 세계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차기 지도자로서 이재명만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대표가 '준비된 지도자' 이미지 부각을 위해 핵심 이슈에 대한 대담 행보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17일 이 대표가 오는 22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와 국회 사랑재에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담에서 최근 '저사양 고성능' 논란을 촉발시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중국발(發) 딥시크(DeepSeek) 현상을 비롯해 우리의 반도체 미래, AI와 인류의 공존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공계 출신 청년 30여명도 참석, 이 대표와 하라리 교수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이 대표는 이달 초 AI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모든 국민이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해 이른바 'K엔비디아' 논쟁이 일기도 했다. 이번 대담을 조율한 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장 강선우 의원은 "이 대표가 '준비된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미래 성장 담론에 대한 주도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에도 하라리 교수와 기본소득에 관한 대담을 한 바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오는 27일부터 올해 4차례에 걸쳐 '시민들과 마주 앉아 나누는 신라 이야기, 대담신라(對談新羅)'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소에서 발굴과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참가자들과 차 한잔을 함께 마시며 신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올해 첫 행사에서는 '신라야 어서 와, 가야는 처음이지!'를 주제로 대가야의 위상을 보여주는 무덤 유적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관해 이야기한다. 오는 6월에는 신라 왕경(王京·신라시대 수도를 뜻함) 사람들과 식물, 9월에는 신라 유적에서 발견된 기와, 11월에는 신라 사람이 사용한 나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