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이 17일 전북 완주군 소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 서울역 광역버스 투입을 위한 대형버스의 조기 출고를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서울역 광역버스의 개통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시장이 현대차 버스 생산라인이 있는 전주공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추진됐다. 이날 버스 조기 출고 요청 간담회는 이 시장을 비롯해 현대차 장현구 전주공장장(상무), 김만기 전주생산1실장, KD운송그룹 허덕행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권재 시장은 "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적기 개통은 시민 숙원 중 하나다. 차량 공급 지연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세교2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적시 개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현구 공장장은 "적기 공급요청에 공감한다. 적기에 차량이 인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신설될 서울역행 광역버스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선정 심의위원회의 해당 노선 신설을 확정하면서 현실화됐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광역버스는 오산 세교지구 21단지 행복주택에서 출발, 세마역을 포함한 세교 1·2지구를 경유해 북오산IC를 통해 서울로 직행한다. 서울 진입 후에는 순천향대학병원(한남동)→남대문세무서(명동입구)→을지로입구역(서울시청)→숭례문→서울역→남대문시장→국군재정관리단(이태원입구)→서울고속버스터미널(반포동) 등 주요 거점을 경유한 후 다시 오산으로 복귀한다. 운행차량은 총 6대(24회), 배차간격은 30~60분이며, 면허증 발급 및 차량출고가 완료되면 5월 중에 운송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현대차, KD운송그룹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예상하고 있는 5월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곳(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정비를 위해 이주가 시작되는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34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신규 공급 7700가구를 포함해 각 신도시 10㎞ 이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기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급이 진행된다. 5년간 연평균 7만 가구로 이는 연평균 이주수요 전망치 3만4000가구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이어 1기 신도시 인근 35개 도로와 철도는 선도지구 정비사업 전인 오는 2035년 전 준공해 교통 편의를 높인다.  ■  이주 5년간 연평균 7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주택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先교통 後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우선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토록 한다.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도 2029년까지 2200가구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을 조성해 주거 비율을 현 30%에서 50%로 높인다. 이들 외 저이용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2000가구 가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7700가구 주택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된다. 분당의 경우 LH가 공공임대를 하거나 뉴홈 임대를 계획중으로 60㎡ 이하 소규모로 전망된다. 산본은 민간분양으로 60㎡ 이상 규모로 계획중이다.  이어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중인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속도를 높인다. 지역별로 보면 분당의 경우 인접지역인 용인과 광주를 포함해 5년간 25개 사업 9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고양에서는 인접지 김포와 파주를 포함해 같은기간 19개 사업 7만5000가구가 공급되고, 평촌과 산본은 과천과 의왕, 안산을 포함해 7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중동에도 이 기간 인천과 광명, 시흥을 포함해 39개 사업으로 10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1기 신도시 각 5곳 중심에서 이주가능한 범위인 반경 약 10km 이내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택지개발 및 임대주택을 통한 공급이다. ■ 철도·도로망 2035년 준공...대중교통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계획된 주요 도로와 철도 개통도 마무리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분당 41.2%, 일산 35.9%, 평촌 45.5%, 산본 45.4%, 중동 37.2%로 서울(56.8%)에 못 미쳤다. 이에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비롯해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오는 2035년 신도시 정비 전까지 적기에 준공한다. 이를 통해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통행을 분산한다. 분당의 경우 제1순환선 예타 통과를 적극 협의하고, 경부선 기흥~양재 지하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일산은 올해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개통하고, 평촌도 GTX-C 노선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성남역, 킨텍스역·대곡역, 금정역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는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시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조정한다. 대장홍대선도 2025년에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 이주·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과 운행횟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교통 사각지대에는 시내·마을버스 연계, M-DRT(광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의 경우 각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통망 상위계획 반영, 민간투자사업 검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활용, 인접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지정권자인 서울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능력을 인정받아 사업의 주체로서 공인받는 행정절차다. 지난 2월 개발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1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이후 개발계획 및 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인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방식으로 두 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실시계획 △제영향평가 이행 △스마트도시·에너지 특화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수행한 이후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코레일-국토부-서울시-SH공사 4개 기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공간계획, 교통개선, 주택공급 등의 복합개발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의 토지매각 중심의 개발방식이 아닌 기획·인허가·마케팅·분양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표준모델인 만큼, 사업시행자이자 토지주로서 방향키를 쥐고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지정권자인 서울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능력을 인정받아 사업의 주체로 공인받는 행정절차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인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방식으로, 두 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코레일과 SH공사는 지난 2월 개발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1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이후 개발계획 및 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실시계획 △제영향평가 이행 △스마트도시·에너지 특화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수행한 이후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코레일-국토부-서울시-SH공사 4개 기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공간계획, 교통개선, 주택공급 등의 복합개발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의 토지매각 중심의 개발방식이 아닌 기획·인허가·마케팅·분양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표준모델"이라면서 "사업시행자이자 토지주로서 방향키를 쥐고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고금리, 분양가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동안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인접해 이들 지역 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저평가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신흥 부촌으로 포지셔닝 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백석동과 왕길동,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서구 집값은 올해 0.13% 올랐다. 같은 기간 인천 집값이 0.27% 하락하고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가 있는 연수구 집값도 0.19% 떨어졌다. 미추홀구(-1.05%), 계양구(-0.45%), 중구(-0.44%) 등 나머지 자치구 집값도 모두 하락했음에도 서구는 유일하게 상승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구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를 교통 호재에서 찾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중재안을 내놓으며 지하철 5호선의 검단신도시 연장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내년 5월로 예정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도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강남 방면으로 가려면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공항철도에서 내린 뒤 맞은편 플랫폼의 9호선으로 바꿔 타는 ’평면 환승‘ 방식이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다른 환승 방식보다는 낫지만 환승 자체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직결 사업이 추진되면 환승 절차 없이 바로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추진되는 역은 검암역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와 앞으로 분구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된 결과도 이유로 꼽았다. 실제 청라에 둥지를 트는 하나금융그룹이 대표적이다. 청라 그룹헤드쿼터로 불리며, 하나금융그룹의 6개 관계사가 자리잡게 되는데 완공은 2025년 말 예정이다. 로봇 관련 기업도 시선을 끈다. 자동화 전문기업인 유일로보틱스도 청라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8,000평(약 2만6,000㎡) 부지로 본사 및 공장 확장 이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에도 힘쓸 방침이다.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인천 서구 서부산업단지 내에 본사를 마련했고, BMW그룹코리아가 청라국제도시에 2024년 R&D센터 준공을 마쳤다. 이밖에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종합병원, 의료바이오산학연구시설 등을 2029년 개원 목표로 조성 중이다. 이밖에 유통 공룡인 코스트코 청라는 2024년 8월, 스타필드 청라는 2028년 출점 예정이다. 특히 스타필드 청라의 경우 대한민국 최초로 돔구장과 함께하는 체류형 쇼핑몰로 조성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인천 서구는 단순히 지역을 천지개벽 하는 것을 넘어, 수도권의 경제 지형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기업 유치, 교통망 확충까지 모든 것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며 “특히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문화와 삶이 융합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서구는 이미 수도권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고, 앞으로 그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규 택지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조기에 수립한다. 이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대광위는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장한다.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등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선대책 수립 전 관계기관 사이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현지 조사·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 용역,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은 생략된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와 함께 수석대교 등 광역교통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사업 조속 추진 요청하는 등 왕숙 신도시의 '선 교통-후 입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회의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지연 우려 사업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왕숙신도시 발표 시부터 정부가 약속한 '선교통-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석대교 건설과 지하철 9호선 등 광역교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대광위에 건의했으며, 기 신청한 미금로 확장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주광덕 시장은 대광위 위원장과 함께 수석대교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량의 필요성 및 도로 노선의 신속한 지정 사유에 대해 설명하며 수석대교가 단순히 남양주 시민만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교량임을 강조했다. 주 시장은 "현재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수석대교가 강북과 강남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대표적인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광위 및 LH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강희업 위원장은 "조속한 수석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광위에서 맡은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사업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자족 기능을 갖춰 기존 1·2기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신규택지의 철도 조성 사업이 기존보다 최대 8년 이상 단축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20년가량 걸리던 신도시 등의 철도 완공시기를 11년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로 조성도 2년 이상 빨라진다. 첫 적용 대상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 '용인 이동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놨다. 우선 교통대책 수립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 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수립된 교통대책을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비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개월 이상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수적인 도로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해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도로는 11년, 철도는 2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도로는 2년 이상 줄어든 9년, 철도는 5년6개월~8년6개월가량 단축된 11년6개월~14년6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규 택지의 철도 조성사업이 기존보다 최대 8년이상 단축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20년가량 걸리던 신도시 등의 철도 완공시기를 11년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로 조성도 2년이상 빨라진다. 첫 적용 대상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클러스터 배후 단지 '용인이동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내놨다. 우선 교통 대책 수립 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수립된 교통대책이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 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대비 1년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개월이상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 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정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수적인 도로에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 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야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도로는 11년, 철도는 2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도로는 2년이상 줄어든 9년, 철도는 5년6개월~8년6개월가량 단축된 11년 6개월~14년6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 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 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클러스터 배후 단지인 용인이동지구 등 신규 택지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기가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등 신규 철도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상위 철도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철도 사업 완공시기는 5년 반~8년 반 단축되고, 도로는 2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통 대책 수립 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 전 이뤄진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 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로써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대비 12.9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1개월이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 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정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요적인 도로에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 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야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또 교통 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 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교통 대책 수립 과정에서 빈번한 지자체간 갈등도 최소화한다. 교통 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후 교통 대책에 반영한다.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도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대책 사업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 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소요되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단축키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