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의 철도 조성 사업이 기존보다 최대 8년 이상 단축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20년가량 걸리던 신도시 등의 철도 완공시기를 11년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로 조성도 2년 이상 빨라진다. 첫 적용 대상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 '용인 이동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놨다. 우선 교통대책 수립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 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수립된 교통대책을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비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개월 이상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수적인 도로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해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도로는 11년, 철도는 2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도로는 2년 이상 줄어든 9년, 철도는 5년6개월~8년6개월가량 단축된 11년6개월~14년6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규 택지의 철도 조성사업이 기존보다 최대 8년이상 단축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20년가량 걸리던 신도시 등의 철도 완공시기를 11년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로 조성도 2년이상 빨라진다. 첫 적용 대상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클러스터 배후 단지 '용인이동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내놨다. 우선 교통 대책 수립 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수립된 교통대책이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 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대비 1년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개월이상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 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정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수적인 도로에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 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야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도로는 11년, 철도는 2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도로는 2년이상 줄어든 9년, 철도는 5년6개월~8년6개월가량 단축된 11년 6개월~14년6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 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 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클러스터 배후 단지인 용인이동지구 등 신규 택지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기가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등 신규 철도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상위 철도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철도 사업 완공시기는 5년 반~8년 반 단축되고, 도로는 2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통 대책 수립 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 전 이뤄진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 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로써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대비 12.9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1개월이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 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정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요적인 도로에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 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야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또 교통 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 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교통 대책 수립 과정에서 빈번한 지자체간 갈등도 최소화한다. 교통 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후 교통 대책에 반영한다.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도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대책 사업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 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소요되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단축키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부동산 공약과 관련,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내 2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50-70%)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집주택'을 임기 내에 20만호 공급하겠다"며 "역세권 인근에 주택을 건설헤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연계해서도 5년내 1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게 윤 전 총장의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며 "공공환수분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공재원의 투입 없이 용적률 상향조정만으로 가능하고,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호, 지방 대도시권에서 연간 1만호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도시에 위치한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철도 정비창등들 입체 복합화 개발해도 자신의 임기 내 공공주택을 10만호 공급할 수 있다고 윤 전 총장은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목돈이 없는 청년가구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계약금 등 분양가격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시장 안정에 기반한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노력에도 주택 시장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이어 "지난주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초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발표한 후보지 중 주민호응이 좋은 지역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수도권 신혼부부 등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오는 15일부터 인천계양 지구 등을 시작으로 연내 3만호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발표된 공공 택지들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공급하고, 투기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도 8월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노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주거복지정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호를 확보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 긴급지원주택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 장관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 가구가 주거 불안으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전세임대주택 및 테마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2019년 말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에도 사람·일자리·인재가 모여드는 다극적 국토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지방 대도시권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공간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 사업의 성과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되는 '교통인프라 확충' 의지도 드러냈다. 노 장관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지역 간 철도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적기 확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방역 안전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도 추진하겠다"며 "지난 주 합의문을 체결한 사이판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더 많은 방역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덕은역(가칭) 설치비용은 한국토지도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고양시가 강경하게 주장하는 입장이다. 올해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덕은역 신설이 예상되는 이곳은 작년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3일 “LH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를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에 책임지고 사업비용을 분담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덕은역 신설과 입주 후 교통 혼잡비용 부담까지 고양시민 세금으로 전가시키면 ‘LH는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LH 토지공급 경쟁입찰 수익 ‘막대’…고분양가 논란 초래 고양시 관계자는 “LH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전체 지역도 아닌 공동주택 7개 블록(22만2182㎡) 경쟁 입찰로만 토지대금 1조 356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며 “이는 인근 지축지구의 전체 용지매입 비용인 1조 2612억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다. 덕은지구 전체 면적(64만5645㎡)이 지축지구 면적(118만2937㎡)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할 경우 감정가를 바탕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LH는 고양덕은지구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택지를 공급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겼다. 이는 자연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인데도 평당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고양시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LH가 주변 삼송-지축-향동-원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유발교통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에는 인색해 입주 후 막대한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교통 불편 해소는 자치단체 몫으로 떠넘기는 실정이란 것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세대당 비용…창릉 5449만원, 덕은 288만원 LH가 덕은역 신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더 잇다. 삼송지구는 세대당 2557만7000원, 창릉지구는 세대당 5449만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투입된다. 덕은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미수립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세대당 288만7000원만 납부한다. 이는 삼송지구의 10%, 창릉지구의 5% 정도 수준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LH는 대규모 개발 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개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LH에서 개발면적을 쪼개는 꼼수로 공공시설 설치를 피해온 것으로, 일산2지구와 풍동지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고양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교통대책 없는 포도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작년 6월 대상면적을 당초 100만㎡(인구 2만명)에서 50㎡(인구 1만명)으로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수요를 함께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덕은지구에 대해 소급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나 대장~홍대선 사업으로 인해 수혜가 가장 큰 만큼 수익환원 및 원인자부담 차원에서라도 LH가 덕은역 신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양시는 주장한다. LH는 작년 6월 고양시와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고 고양지역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 운영하며 LH에 공공개발 이익의 지역환원을 지속 요구한 데 따른 결과다. LH와 상생 협력방안 내용을 보면, LH는 고양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도로-철도, 대중교통시설 확충-정비,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항 등에 관한 준수와 이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서울 홍대입구까지 연장 18km, 정거장 11개, 사업비 2조원으로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이 제안했다.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24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발표한 50만호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도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광역시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호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신규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 후보지는 지역별 사업 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 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달 17일 서울에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는 4일부터 경기도, 인천·부산시 등 전국 대도시 6곳에도 추가로 개소된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르면 3월 중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발표한 50만호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도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광역시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호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신규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 후보지는 지역별 사업 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 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달 17일 서울에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는 4일부터 경기도, 인천·부산시 등 전국 대도시 6곳에도 추가로 개소된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르면 3월 중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부동산 수요관리대책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동시에 서울권역 13만2000호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감정원에 따르면 매매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는 8월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첫째 주 111.5를 기록하던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월 둘째 주 105.2로 떨어졌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2017년 11월~2019년 8월까지 하락후 상승국면에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든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8월 둘째 주엔 첫째 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전월세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대해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LH 용산특별본부내 위치)'를 열고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 9월 공모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안에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4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 및 후속조치에 대해선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확고한 정책의지 하에 이미 발표해 드린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바램이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비수도권이 강력히 연대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부산연구원(BDI)은 2일 BDI 정책포커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과밀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국 대비 인구(49.75%), 종사자 수(51.36%), 사업체 수(47.21%), 연구개발 투자비(68.76%), 본사·본점 등 사업체 수(57.83%),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72.06%) 및 종사자 수(80.26%), 대학(37.17%), 대학생 수(38.74%) 등 모든 지표가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6개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하지만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과밀 심화,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훼손하므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보고서는 신도시 건설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수도권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데다 신도시 자족기능용지에 각종 시설 설치가 허용되면 산업 집중이 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수도권 공간구조의 고비용·저효율화를 가속해 국가균형발전의 틀도 훼손할 것이란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는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대응 방안으로 △연대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퍼스트(First) 원칙 촉구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대책 이행 촉구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지역협력체계 정립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상생 원칙 강조 등을 제시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석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과밀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부정적 영향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비수도권 시·도가 연대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표명해 국가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차이를 극복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연구개발 투자비의 대폭 확대는 우수인재 유출을 막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도권과의 연구개발 투자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부·울·경이 '동남권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지역협력체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적 연계를 통한 자생적 지역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므로 먼저 광역대도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비수도권 연계·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2021~2040년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수도권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안별로 검토해 상생발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