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21일 구형했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1년간 이어진 1심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21 16:27:28[파이낸셜뉴스] 공군을 빛낸 인물로 꼽혔던 남성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10월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이끌었던 A대령은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그런 그가 같은 달 24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인 B소위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B소위 측은 회식을 마치고 A대령을 관사까지 데려다주던 중 성추행이 시작됐고 밝혔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은 JTBC에 "(A대령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B소위)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세 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후 A대령은 관사에 도착, B소위를 성폭행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소위는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다. 아내분도 있지 않나"라며 강하게 거부했다고. 가까스로 도망 나와 상관에게 보고해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2차 가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A대령이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게 하고 녹취를 했다는 것. B소위 측은 지난 4월부터 A대령과 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다고도 했다. 공군 측은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2차 가해 제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1 06:27:43[파이낸셜뉴스]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공군 대령이 여성 소위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꽃뱀’으로 몰아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따님이랑 3살 차이밖에 안난다" 강력 거부하다 도망쳤는데.. 31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소장 임태훈)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피해자 A 장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씨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상관인 대령 B씨는 피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진술에 의하면 B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A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차를 가자'는 B 대령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B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상담소는 “A씨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난다. 이제 그만 보내달라,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거부하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라고 설명했다. 간부들, 女소위가 꽃뱀인 것처럼 '2차 가해' 이어 상담소는 B씨가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씨는 B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며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고 덧붙여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담소에 따르면 A씨 측 대리인은 B씨가 뇌물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상담소는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1 14:38:18[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제12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미국의 6·25전쟁 영웅 고(故) 딘 헤스 대령을 선정, 미국 현지에서 그의 아들들에 30일 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의 의미를 조명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모색하고자 제정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가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와 함께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헤스 대령의 첫째와 셋째 아들인 로런스·로널드 씨에게 상을 전했다. 김 장관은 한미동맹의 밤 환영사에서 "헤스 대령은 수많은 공산 세력을 때려잡은 전쟁 영웅"이라며 "당신의 헌신 덕분에 살아남은 한 어린이가 당신이 지켜준 자유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되어 당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헤스 대령은 전쟁 당시 미 공군 '바우트 원' 부대 지휘관으로 참전해 전쟁 초기 250회 전투 출격으로 북한군 격퇴에 기여했고, 전쟁고아 1000여 명을 제주도로 후송해 '전쟁고아의 아버지'로도 불렸다. 한국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하면서 '한국 공군의 대부'라는 호칭을 얻었다. 그는 전쟁 후에도 수시로 한국을 방문해 고아들을 돌보면서 후원금 모금에 앞장섰다. 한국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951년 을지무공훈장, 1960년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헤스 대령이 몰았던 F-51D 무스탕 전투기에 새겨져 있던 '신념의 조인'(By Faith, I Fly)이라는 글귀는 오늘날 한국 공군 군가 제목으로도 남아 있다. 헤스 대령은 1969년 예편 이후 2015년 고향 오하이오주에서 영면했다. 한국 공군은 매년 추모식을 거행하면서 그의 공로를 기리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30 15:39:23[파이낸셜뉴스]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고(故) 윌리엄 E. 웨버 대령의 손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손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SK그룹이 워싱턴DC 추모의 벽 사업 후원과 파주 보훈단지 내 웨버 대령 추모비 건립, 웨버 대령의 추모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데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겼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웨버 대령의 특별 유품 전시회와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손녀 데인 웨버는 최 회장과 SK그룹에 보내는 3쪽 분량의 손 편지를 한미동맹재단을 통해 전달했다. 웨버 대령의 손녀인 데인 웨버는 편지에서 "할아버지 웨버 대령의 추모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대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며 "바쁜 일정에도 상당한 기부와 행사 참석 등 지속적인 지원은 남다른 수준의 헌신과 보살핌을 보여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SK그룹과 최 회장 노력에 우리 가족뿐 아니라 웨버 대령이 옹호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며 "웨버 대령의 추모를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늘에 계신 웨버 대령 부부도 행복해할 것"이라고 썻다. SK그룹은 웨버 대령이 일생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미국 추모의 벽 사업에 국내 기업 최초로 100만달러(약 13억원)를 후원했다. 2023년 초에는 한미동맹재단이 웨버 대령과 존 K. 싱글러브 장군의 추모비 건립 사업에 제작비를 지원했다. 최 회장은 같은해 10월 열린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 웨버 대령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손녀 데인 웨버에게 전달한 바 있다. SK그룹은 웨버 대령의 공적을 기리고 한미 청소년의 동맹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에세이 콘테스트를 매년 시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웨버 대령은 6·25 전쟁 때 미국 제187 공수보병연대 K중대장(대위)으로 한국에 파병돼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다. 원주 전투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었으며, 장애를 딛고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19인의 용사상'과 전사자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에 앞장서는 등 미국에서 6·25 전쟁을 재조명하는 데 헌신했다. 생전 여러 행사에서 왼손으로 경례하던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다. 유엔평화기념관과 한미동맹재단은 내년 말까지 '한미동맹을 이어가다 윌리엄 E. 웨버 특별전'을 열고 웨버 대령 유품 100여점을 전시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29 14:29:31[파이낸셜뉴스] 현직 해병대 대령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청룡부대)은 해당 부대 소속 A 대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A대령은 지난달 22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대령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해병대 2사단 군사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5 17:38:49[파이낸셜뉴스] 현직 해병대 대령이 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병대 2사단 소속 A대령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병대 2사단은 전방 부대로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와 김포를 철통같이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A대령은 지난 22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그대로 잠들었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대령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사고를 낸 뒤 20분이 지나도록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그의 아내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군사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해병대 측은 "A대령은 이번 주까지 휴가"라면서 "해당 사건이 이첩되면 (A대령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군에 비상이 걸렸던 만큼 일각에서 음주운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8 07:39:58[파이낸셜뉴스] 음식을 대량 주문하고 결제 당일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에는 군인을 사칭해 식재료값 대납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KBS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부대원들의 사흘치 식사"라며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을 걸어놓고, 대대장이 결제했다는 서류까지 보내왔다. 그리고 도시락 480개를 납품하기로 한 날, 남성은 갑자기 식당 주인에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원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식당 주인이 송금하지 않자 남성은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결국 미리 준비한 도시락과 재료비까지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고 말았다. 식당 주인은 KBS에 "(음식을) 준비한 걸 동사무소에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미 식사를 다 했다고 했다"며 "처분해야죠"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다른 도시락 업체 사장도 "(보내온 서류에) 국방부 도장이 다 있더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믿었는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군인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군부대 인근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올해 들어 비슷한 피해를 본 식당만 6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2 10:58:4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다섯 번째 재판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1일 열렸다. 이번 공판엔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4차 공판과 이날 공판에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현재 경기 김포·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 사단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이나 구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5차 공판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등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11 14:23:39[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17일 오전 항명 혐의와 관련한 4차 공판 진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 박 대령 지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군사재판에 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립 유지,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한 공소 취소 반대,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보직 해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실 고백'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은 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 이유의 정황과 관련이 있어 정당한 명령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정돼 있는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은 것과 관련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정 사단장은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며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17 13: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