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부지법은 대리기사 강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부인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서울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강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강씨가 자신의 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으로 폭행한 것. 강씨는 "애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아 XX 하지 말고 (애가) 뭘 부딪혀 네가 밀쳤잖아!"라고 소리쳤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부부의 주장과 달리 아이가 달려와 강씨에게 부딪혀 넘어진 게 확인됐고, 결국 이들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폭력 정도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한 가운데, 강씨는 민사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인 노동자 복합쉼터를 주말과 공휴일에도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무인 출입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쉼터는 평일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운영했으나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대리기사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렴해 예산확보, 무인 시스템 설치에 따른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용 방법은 무인 출입 시스템 어플 설치 후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생성된 QR코드를 단말기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 노동자 복합쉼터는 평일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주말과 휴일은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한다. 방세환 시장은 "직종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쉼터를 만들기 위해 주말 개방을 추진해 운영시간을 확대했다"며 "휴식 공간뿐 아니라 노무 및 세무 상담, 교통안전 및 심폐소생 교육, 일자리 상설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마땅한 근무 장소 없이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플랫폼(이동) 종사자를 위한 간이쉼터를 동래 도시철도역 인근에 조성하고 8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간이쉼터 조성비로 국비 3400만원을 확보했다. 간이쉼터는 외부 활동이 많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잠깐의 휴식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30㎡ 규모의 컨테이너 건축물로, 내부는 공기청정기, 무선인터넷, 각도 조절 의자, 냉·난방기,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외부는 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를 활용한 간이쉼터 알림 간판이 설치돼 있다. 컨테이너 형태로 조성돼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쉼터 조성지가 도시철도역 인근으로 접근성이 좋다. 배달·대리운전 업무량이 많아지는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으로 이동노동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번 동래 간이쉼터는 기존 지원센터 외에 처음으로 조성한 간이쉼터다. 권병석 기자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A사는 고객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해왔다.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A사는 고객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해왔다.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 야외에 앉아 있던 50대 대리운전기사를 덮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는 은퇴한 의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60대 신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삼형제를 홀로 키운 아버지였던 피해자 장모씨는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태다. 사고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승용차 한 대가 굽은 길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하더니,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대리기사 장씨를 순식간에 덮친 것. 당시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로 만취 상태였다. 알고 보니 신씨는 국립대학 의대 교수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으며, 과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개업했던 이력도 있는 걸로 드러났다. 삼 형제를 홀로 키운 장 씨는 불경기로 오랜 기간 해오던 꽃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말부터 밤엔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한 걸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 다음 날엔 군에 간 막내 아들이 휴가를 나온 날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의 경우 먼저 자리를 떠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는 걸로 보고, 이르면 7일즘 신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대리기사가 몰던 전기차가 주차장에서 돌진해 담벼락과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삼전동 한 주택가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몰다가 연립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돌진했다. 사고로 필로티 기둥과 주차된 차량 7대가 파손됐다. 대리기사 A씨는 손님의 차를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 미숙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고객의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을 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후 10시34분께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9㎞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고객 차를 대신 운전했다. 그는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대리운전을 한 것이다. 그는 주차를 마친 뒤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친형이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다.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책정됐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인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대리기사가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1시 27분쯤 동작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후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지자 이를 손으로 막아보려다가 차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40대 남성 차주 B씨는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던 중이었다. 당시 차량 기어는 N(중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관계자는 "차주가 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어서 아직 조사하기 전"이라며 "차주 과실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건 추후 조사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