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에서 출생 미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미혼모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실제 포털사이트나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불법 입양’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네이버 지식iN’에 개인 입양 의사를 담은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통해 만난 신원 미상의 대상에게 출산 직후 보냈다고 했다. 23일 여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본 결과, 관련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개인 입양을 문의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지난 4월 작성된 글엔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진지 몇 달 지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5개월 차다. 돌 지난 아이를 혼자 양육 중이라 둘을 키우긴 사정이 버겁다. 개인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SNS에도 ‘대리모 중개인’, ‘대리모 지원’ 등의 닉네임을 가진 계정이 수십 개 존재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는 입양할 수 없다. 그러나 정식 입양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출산 사실 자체를 숨기고자 하는 부모들 가운데서는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 문의 글을 올리며 ‘불법 입양’을 고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 입양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 신고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게시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작성된 이 게시글에는 “지인이 5년 전쯤 데리고 온 아이가 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모에게 병원비를 주고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미혼모와 청소년, 불법 체류자 등이 영·유아 매매를 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신원이 최대한 적게 드러나는 방식을 택하려다 보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출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병원 출산 등록 단계에서 입양받을 사람의 신원을 기술하거나, 아예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다고 한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은 출생증명서 대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술서를 쓰기만 하면 된다. 보증인을 매수해 출생신고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렇게 정해진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입양을 하는 건 금전이 오가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 불법이다. 입양특례법에는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 불법 입양 및 영·유아 매매를 줄이기 위해선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 및 브로커 처벌 강화,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 등 적극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7만위안(약1261만원)에 팔아넘긴 매정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불법 대리모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의 아기 판매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 병폐다. 25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 구위안현 경찰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돈을 받고 산둥성 웨이팡의 한 의료과학기술회사에 팔아버린 A씨(23)를 지난 14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아기 매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과정에서 단서를 확보,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매체는 웨이팡의 의료기술회사가 표면적으론 건강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실제 불법 대리모와 아기를 사고파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에선 친부모가 ‘양육’을 핑계로 갓 태어난 아기를 판매하는 음성 거래가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신생아 가격은 수만위안에서 수십만위안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증명서도 조작해주는 등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매체는 비판했다. 통상 임산부는 아침에 병원에 입원한 뒤 오전에 아기를 출산한다. 구매자는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산 후 3일 동안은 친모가 신생아를 돌본다. 청력이나 시력, 황달지수 등의 검사가 끝나면 친모는 자필로 ‘육아 포기 각서’를 쓰고 아기를 건네면 거래를 완료된다. 불법 대리모·아기 판매 의심을 사고 있는 의료기술회사 한 직원은 매체에 “최근 몇 년 동안 수요가 매우 높았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고객은 주로 산둥성 출신이 많으며 매년 적어도 20~30명이 아기 구매를 문의해 온다고 설명했다. 또 성별은 특별히 선호하지 않지만 건강 여부는 따진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회사의 주요 사업은 대리모 중개”라며 “아기 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모를 할 수 있는 양질의 자원이 많다고 밝혔다. 모두 산둥성의 여학생들로 학부 학위 소지자도 적지 않으며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공을 보장하고 위험 없이 만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학생의 1인당 대리모 가격은 95만위안이며 여기엔 수고비가 포함돼 있다. 착상부터 출산까지 전국 체인 병원에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형법은 아동 납치 및 매매죄의 경우 다른 8개의 가중범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첫 법정형량이 5년이상 10년이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지만, 중국에선 수시로 비슷한 사건이 매체에 언급된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아기·아동 거래가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중국은 농촌 일 특성상 남성을 더 선호했다. 하지만 남아를 얻기 위해 출산을 거듭하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신 먹을 것이 부족한 기근 현상은 뒤따라왔다. 중국 정부가 이를 극복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1가구 1자녀' 산아제한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35년만인 지난 2015년 '1가구 2자녀'로 완화했고 최근에는 '1가구 3자녀'로 확대하면서 아예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태국 대리모 '태국 대리모' 태국 대리모에게서 태어났다가 장애를 이유로 호주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기가 수술을 받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호주인 부모와 태국인 대리모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다운증후군 장애로 호주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거액이 모금돼 아기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미라는 이름의 이 아기는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남동부 촌부리에서 대리모 파타라몬 찬부아(21)씨를 통해 쌍둥이의 남자 아이로 태어났지만 다운증후군 장애를 갖고 태어나자 쌍둥이 중 여자 아기만 호주 부모에게 인도됐다. 이에 대리모인 파타라몬씨가 그를 기르기로 결정 했다. 가미는 선천성 심장질환도 앓고 있으며 최근에는 폐렴에 걸려 입원 치료 중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주 자선단체가 온라인 모금을 시작, 지난 2일 오후까지 약 500만 바트(약 1억 6000만원)가 모였다. 이 단체의 피터 베인즈 회장은 "모금한 돈으로 가미가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수술로 가미의 미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장기적으로 아기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의료진 등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타라몬씨는 임신 중 태아 질환 검사에서 가미가 다운증후군에 걸린 것을 알고 낙태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타라몬씨는 "아기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그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그를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인 부부는 파타라몬씨에게 1만 4900 달러(약 1500만원)를 주기로 하고 인공수정을 받아 대리모 출산을 추진했으며 언론들은 호주인 부부가 대리모 출산 중개 기관을 통했기 때문에 가미의 상황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호주와 태국에서는 대리 출산 관련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태국에서는 비상업적 대리모 출산만 허용돼 대리 출산과 관련한 금전 거래를 할 수 없으나 상업적 국제 대리 출산이 한해 약 200건에 달할만큼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중국의 한 젊은 부부가 시험관 시술과 대리모를 통해 한 번에 8명의 자녀를 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신화망 등 현지 언론은 21일 중국 광저우의 부호로 알려진 한 부부가 100만 위안(약1억1817만원)을 들여 시험관 시술과 대리모를 통해 한 번에 8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후 수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험관에서 인공 수정시킨 수정란 8개를 각각 아내와 두 명의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켰고 지난해 9월과 10월 딸 4명과 아들 4명 등 8명의 아이를 가지게 됐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8명의 보모와 가정교사 1명 등 11명을 고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광저우의 한 사진관에 8명의 아이들의 함께 찍은 사진이 걸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소식을 접한 중국 국민들은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서민들은 한 명의 아이밖에 낳지 못하는데.. 저들은 그저 돈으로 아이를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난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대리모를 통한 임신이 금지된 상태여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광둥성 위생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대리모 중개 기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