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B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생활고를 겪던 B씨는 A씨에게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입대하겠다'고 제안했고, A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A씨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B씨에게 넘겨줬으며, B씨는 A씨 행세를 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당국은 B씨의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했음에도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가족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A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게 되자 병무청에 자진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범행 사실관계·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제 3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 그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최씨)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이미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면제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굳이 현역병 대리 입영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소재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범행은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대신 입영한 조씨는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으며,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됐다.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7)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은 대리 입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라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대신 입영한 조씨는 입대 후 최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최씨는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해당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병무청이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본인선택제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병역 의무자가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을 대리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자신의 입영일을 선택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일 선택이 선착순으로 이뤄져 특정일에 입대하려는 인원이 몰리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입영 신청을 대신해주는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까지 생겨났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신청할 경우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이 같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이 '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신청을 대리해온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 웹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불법정보 판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해줄 것 또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 사건이 처음 적발됐다. 군대를 가고 싶어 하거나 가기 싫어하는 20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조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20대 초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다. 조씨는 입영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며,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위험한 거래'는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들통났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 조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월 5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된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부산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에 합격했다. 1993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부산고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9년 부산고법 행정부 재판장에 있을 때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2020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 재임 시 육군에 입영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함으로써 현역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자, 군사법원은 더 이상 재판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는 선고를 내렸다.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이며 법관 및 직원들과 두루 소통하는 친화력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충실한 재판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당사자들과 온화하게 소통한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인 최영미 여사와 사이에 2남.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군에 입대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광명시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박승원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통해 광명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광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이며,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광명시민 가운데 9월 13일 이후 입영자이다. 신청은 10일부터이며,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광명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영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안전총괄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SK텔레콤이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특히 '0 히어로 할인제도' 또는 '0플랜 히어로'에 가입한 군인 고객이 일과 시간 외 매일 제공받는 추가 데이터 제공량이 기존 2GB에서 5GB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4일 SKT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군인 신분 인증앱 '밀리패스'와 제휴를 통해 군인 요금제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밀리패스는 군인·군인 가족,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인증 플랫폼으로, 휴가·급여 관리는 물론 전용 복지몰 이용 등 다양한 편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 SKT는 군인 고객을 대상으로 20% 요금 할인 제도(0 히어로 할인제도)와 전용 요금제(0 플랜 슈퍼히어로, 0 플랜 히어로)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을 대리점에 내방해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T월드에 업로드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모바일 T월드에서 24시간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군인 신분을 인증하고 '0 히어로' 서비스에 실시간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SKT는 밀리패스 인증을 완료한 군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특화 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밀리패스 앱에서 군인 인증을 완료한 '0 히어로', '다이렉트 플랜' 요금제 이용 고객 고객은 인증 시점부터 6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5GB를 추가 제공 받는다. SKT는 특별한 조건 없이도 현역 군 장병들이 데이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군인 전용 요금제와 혜택인 '0히어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다. 구자윤 기자

SK텔레콤이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특히 ‘0 히어로 할인제도’ 또는 ‘0플랜 히어로’에 가입한 군인 고객이 일과 시간 외 매일 제공받는 추가 데이터 제공량이 기존 2GB에서 5GB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4일 SKT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군인 신분 인증앱 ‘밀리패스’와 제휴를 통해 군인 요금제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밀리패스는 군인·군인 가족,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인증 플랫폼으로, 휴가·급여 관리는 물론 전용 복지몰 이용 등 다양한 편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 SKT는 군인 고객을 대상으로 20% 요금 할인 제도(0 히어로 할인제도)와 전용 요금제(0 플랜 슈퍼히어로, 0 플랜 히어로)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을 대리점에 내방해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T월드에 업로드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모바일 T월드에서 24시간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군인 신분을 인증하고 ‘0 히어로’ 서비스에 실시간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SKT는 밀리패스 인증을 완료한 군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특화 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밀리패스 앱에서 군인 인증을 완료한 ‘0 히어로’, ‘다이렉트 플랜’ 요금제 이용 고객 고객은 인증 시점부터 6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5GB를 추가 제공 받는다. 또 통신사 관계 없이 밀리패스 인증을 완료한 군인 고객은 △아이돌 그룹 뉴진스 한정판 포스터 △CU 1만원 상품권 △네이버 페이 5000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약 1000명 대상)에 자동 응모되며 △온라인 전용 T다이렉트샵 할인 △구독 상품 ‘우주패스’ 5% 할인(6개월) △OTT 서비스 ‘웨이브’ 연간권 40% 할인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SKT는 특별한 조건 없이도 현역 군 장병들이 데이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군인 전용 요금제와 혜택인 ‘0히어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다. 지난 1일부터 ‘0 히어로 할인제도’ 또는 ‘0플랜 히어로’에 가입한 군인 고객이 일과 시간 외 매일 제공받는 추가 데이터 제공량은 기존 2GB에서 5GB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