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7)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은 대리 입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라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대신 입영한 조씨는 입대 후 최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최씨는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해당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병무청이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본인선택제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병역 의무자가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을 대리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자신의 입영일을 선택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일 선택이 선착순으로 이뤄져 특정일에 입대하려는 인원이 몰리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입영 신청을 대신해주는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까지 생겨났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신청할 경우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이 같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이 '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신청을 대리해온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 웹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불법정보 판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해줄 것 또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 사건이 처음 적발됐다. 군대를 가고 싶어 하거나 가기 싫어하는 20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조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20대 초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다. 조씨는 입영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며,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위험한 거래'는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들통났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 조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월 5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된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부산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에 합격했다. 1993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부산고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9년 부산고법 행정부 재판장에 있을 때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2020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 재임 시 육군에 입영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함으로써 현역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자, 군사법원은 더 이상 재판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는 선고를 내렸다.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이며 법관 및 직원들과 두루 소통하는 친화력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충실한 재판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당사자들과 온화하게 소통한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인 최영미 여사와 사이에 2남.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군에 입대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광명시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박승원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통해 광명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광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이며,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광명시민 가운데 9월 13일 이후 입영자이다. 신청은 10일부터이며,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광명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영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안전총괄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SK텔레콤이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특히 '0 히어로 할인제도' 또는 '0플랜 히어로'에 가입한 군인 고객이 일과 시간 외 매일 제공받는 추가 데이터 제공량이 기존 2GB에서 5GB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4일 SKT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군인 신분 인증앱 '밀리패스'와 제휴를 통해 군인 요금제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밀리패스는 군인·군인 가족,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인증 플랫폼으로, 휴가·급여 관리는 물론 전용 복지몰 이용 등 다양한 편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 SKT는 군인 고객을 대상으로 20% 요금 할인 제도(0 히어로 할인제도)와 전용 요금제(0 플랜 슈퍼히어로, 0 플랜 히어로)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을 대리점에 내방해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T월드에 업로드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모바일 T월드에서 24시간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군인 신분을 인증하고 '0 히어로' 서비스에 실시간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SKT는 밀리패스 인증을 완료한 군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특화 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밀리패스 앱에서 군인 인증을 완료한 '0 히어로', '다이렉트 플랜' 요금제 이용 고객 고객은 인증 시점부터 6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5GB를 추가 제공 받는다. SKT는 특별한 조건 없이도 현역 군 장병들이 데이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군인 전용 요금제와 혜택인 '0히어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다. 구자윤 기자

SK텔레콤이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특히 ‘0 히어로 할인제도’ 또는 ‘0플랜 히어로’에 가입한 군인 고객이 일과 시간 외 매일 제공받는 추가 데이터 제공량이 기존 2GB에서 5GB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4일 SKT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군인 신분 인증앱 ‘밀리패스’와 제휴를 통해 군인 요금제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밀리패스는 군인·군인 가족,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인증 플랫폼으로, 휴가·급여 관리는 물론 전용 복지몰 이용 등 다양한 편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 SKT는 군인 고객을 대상으로 20% 요금 할인 제도(0 히어로 할인제도)와 전용 요금제(0 플랜 슈퍼히어로, 0 플랜 히어로)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을 대리점에 내방해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T월드에 업로드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모바일 T월드에서 24시간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군인 신분을 인증하고 ‘0 히어로’ 서비스에 실시간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SKT는 밀리패스 인증을 완료한 군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특화 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밀리패스 앱에서 군인 인증을 완료한 ‘0 히어로’, ‘다이렉트 플랜’ 요금제 이용 고객 고객은 인증 시점부터 6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5GB를 추가 제공 받는다. 또 통신사 관계 없이 밀리패스 인증을 완료한 군인 고객은 △아이돌 그룹 뉴진스 한정판 포스터 △CU 1만원 상품권 △네이버 페이 5000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약 1000명 대상)에 자동 응모되며 △온라인 전용 T다이렉트샵 할인 △구독 상품 ‘우주패스’ 5% 할인(6개월) △OTT 서비스 ‘웨이브’ 연간권 40% 할인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SKT는 특별한 조건 없이도 현역 군 장병들이 데이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군인 전용 요금제와 혜택인 ‘0히어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다. 지난 1일부터 ‘0 히어로 할인제도’ 또는 ‘0플랜 히어로’에 가입한 군인 고객이 일과 시간 외 매일 제공받는 추가 데이터 제공량은 기존 2GB에서 5GB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일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281명의 인적사항, 성명과 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무청은 올 3월 이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예방과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 사유별로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역병 입영 기피자 8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9명의 순이었다. △'병역의무 기피'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서 병역 기피·감면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하는 등의 '병역 면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주요 병역 면탈 유형엔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및 청력·시력장애 위장 등이 있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은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경우다. 이날 공개된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중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인이나 그 자녀, 연예인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역 기피 사실이 확인된 유명인의 자녀도 있지만 이날 공개된 지난해 병역 기피자 명단엔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의무 기피자는 앞으로 입영 등을 통해 병역을 이행할 땐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18∼59세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백신' 접종을 사전 예약 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개발된 mRNA 2가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활용한 겨울철 추가 접종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은 기초 접종(1~2차)을 마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여야 한다. 오미크론 초기 변이인 BA.1을 활용해 만든 모더나의 2가 백신, 역시 BA.1 변이에 기반한 화이자 2가 백신, 그리고 BA.4와 BA.5 변이를 활용한 화이자 2가 백신 등 3종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가지 백신 중 권고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다. 반면 미국은 올 하반기 BA.4나 BA.5 변이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며 BA.4/5 기반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 사전 예약은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백신 접종 날짜는 백신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모더나 BA.1 백신은 당장 이날부터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약접종은 다음 달 7일부터다. 화이자의 BA.1 기반 2가 백신은 다음 달 7일부터 당일접종과 예약접종이 가능하고, 화이자 BA.4/5 백신은 다음 달 14일부터 당일접종과 예약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대상이 전체 성인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방역당국의 접종 권고 수준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1순위 접종 대상과 50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 2순위 접종 대상에게는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한다. 3순위 대상인 18∼49세 성인과 2순위 중 군·입영장병, 교정시설 등 집단시설 입소·종사자는 접종을 '허용'한다. 추진단은 mRNA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이번 추가접종에 활용하기로 했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이날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하고, 예약접종은 다음 달 7일부터다. 사전예약은 누리집,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당일 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누리소통망(SNS) 잔여 백신 예약서비스를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군 입대 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 중에도 '공익 또는 국가적 차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BTS의 입대 후 공연 허용 범위에 관해 "공익 목적의 국가적인 행사나 국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도 군에 입대한 일부 장병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제공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록 군 복무중이라도 국가나 공익적 차원에서 치러지는 행사의 경우 군 입대 중인 그룹 멤버들의 판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해 공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가 '국익 차원에서' 군 복무 중에도 해외공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전날 BTS 멤버들이 '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30세인 진은 이달 말께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께 현역 입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