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 행의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판매한다.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또한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감했고,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했다. 이러한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전시장을 대리점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 신규 가입·번호 이동 모집이 중단된 대리점들에 대해 대여금의 원금·이자 상환을 3달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연 일일 브리핑에서 전국 2600여개 T월드 점주에 대한 피해 구제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교체용 유심 물량이 오는 17일 87만개 입고되는 등 이번 주말부터 유심 재고가 대량 확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초까지 입고량은 100만장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직원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전산 처리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 영업점 현장의 지원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9만명이 유심을 교체해 누적 178만명이 유심을 바꿨고 유심 교체를 신청하고 아직 바꾸지 못한 예약 가입자는 699만명이 됐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유심 재설정을 선택한 가입자는 5만7000명이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꾸리고 있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 해외 통신사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자윤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 신규 가입·번호 이동 모집이 중단된 대리점들에 대해 대여금의 원금·이자 상환을 3달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연 일일 브리핑에서 전국 2600여개 T월드 점주에 대한 피해 구제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교체용 유심 물량이 오는 17일 87만개 입고되는 등 이번 주말부터 유심 재고가 대량 확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초까지 입고량은 100만장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직원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전산 처리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 영업점 현장의 지원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9만명이 유심을 교체해 누적 178만명이 유심을 바꿨고 유심 교체를 신청하고 아직 바꾸지 못한 예약 가입자는 699만명이 됐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유심 재설정을 선택한 가입자는 5만7000명이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꾸리고 있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 해외 통신사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동차용품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영업비밀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혐의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혐의 △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했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특히 불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입을 맞춘’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불스원은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불스원 혐의에 대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한편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하여 수집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경영활동 간섭행위라고 판단했다. 정보가 노출되면 가격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 이후 유심(USIM)을 교체한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가입 대상(알뜰폰 포함) 약 2500만명 중 2200만명 이상이 가입, 90%에 달하는 높은 가입률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이 오는 6월 말까지 1000만개의 유심 물량 확보에 나선 가운데 6월 중순께 유심 교체예약분 770만건에 대한 교체가 완료될 전망이다. 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2218만명이다. SK텔레콤이 자동가입시스템을 마련한 이후 서비스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었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T월드 대리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활동을 중단한다. 유심 교체는 100만건 이상이 완료돼 4%, 유심보호서비스는 88.7%가 마무리됐다. SK텔레콤은 연휴 기간 출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을 우선 공급했다. 이에 우려했던 유심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연휴 후 대리점에 예약한 고객을 우선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유심 교체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이다. SK텔레콤은 해당 예약자에 대한 유심 교체 완료 시기를 6월 중순으로 내다봤다. 영업시간 연장 등을 감안해도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하루에 교체 가능한 물량이 최대 25만건이라는 내부 분석을 반영한 전망이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 본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신속히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T월드 대리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등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다. 신규 가입 중단으로 인한 대리점 등의 영업손실은 SK텔레콤이 보전하기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이달 14일부터 해외 로밍 이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타 통신사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귀책사유로 해킹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냈다. 김 센터장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결론이 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심 교체 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 목적보다 (기존 고객의) 교체 목적을 절대 후순위로 두면 안 된다는 공문을 (대리점 등에) 보낼 수 있느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이 일어난 뒤 경쟁사 대리점들이 국민 불안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한 장의 사진이 돌았다. 가입자 약 2300만명으로 국내 통신사 중 1위인 SK텔레콤에 한참 모자란 1000만명 중반대로 2위 자리를 지키는 KT 매장 앞 'SK 해킹'이라 큼직하게 적힌 입간판이다.  뉴스1은 30일 일부 일선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간판 외에도 또 다른 KT 대리점은 블로그 등에 "SK텔레콤 고객 대상 유심 무상 교체 매장"이라며 "유심교체를 못한 SKT 고객에게 KT로 이동시 무상으로 유심교체를 진행해드리겠다"고 홍보했다. LG유플러스 매장에서도 SK텔레콤 해킹을 활용한 마케팅 사례가 나왔다.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은 "유심 수급 지연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시 통신사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등 허위사실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고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손님 끌기에 나섰다. 이들이 마케팅에 나선 데는 유심 해킹 발표 후 SK텔레콤 대응 방식에 실망한 가입자들의 대거 이탈이 현실화 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재 SK텔레콤에서 번호이동으로 순감한 가입자는 2만5403명이고 이중 65.2%인 1만6570명은 KT로 이동했다. 나머지 8833명은 LG유플러스로 이통사를 바꿨다. 4월 평일 기준 SK텔레콤에서 번호이동으로 나가는 사람은 100~200명에 불과했다. 뉴스1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대리점들의 자극적인 마케팅에 '본사 차원 지침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일부 대리점의 일탈로 인한 관리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극히 일부 대리점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현장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고 LG유플러스 관계자도 "과도한 영업이나 마케팅으로 인한 이슈 발생을 방지하고자 매장 자체 제작물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해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국타이어 본사는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남양유업은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 본사에서 ‘대리점 상생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1주년을 맞아 본사와 대리점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과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비롯한 본사 주요 관계자들과 채원일 전국대리점협의회장 등 전국 대리점 대표단이 참석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 유업계 최초로 ‘상생회의’를 도입해 올해로 13년째 정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영업 활성화, 제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유기적 협업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최근 발표한 신규 슬로건 및 CI ‘건강한 시작’에 담긴 브랜드 철학과 향후 방향성을 공유했다. 채원일 전국대리점협의회장은 “한앤컴퍼니 체제 이후 현장의 소비자 반응도 확연히 달라졌다”며 “대리점과의 실질적 상생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제도와 소통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업계 최초로 2013년 도입한 ‘패밀리 장학금’ 제도는 지금까지 총 1182명의 대리점주 자녀에게 누적 15억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한앤컴퍼니 체제 이후에는 대리점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신용 대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외에도 장기근속 대리점주 포상, 경조사 및 출산용품 지원, 영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지원 체계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김승언 사장은 “건강한 변화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힘에서 비롯된다”며 “기업과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90대 노인이 수리해달라며 맡긴 휴대전화로 통장의 돈을 빼가고 대출도 받은 30대 대리점 여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고장 수리를 맡긴 B(90·여)씨의 휴대전화에 금융 앱을 설치해 대출을 받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 약 2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로 우편 대출 통지서가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B씨에게 안부전화를 하고 자택에 방문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걸 인지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피해 금액을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