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몰래 재배해 처벌을 받은 이들이 늘고 있다. 대마초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므로 1주라도 재배할 경우 불법이지만, 재배 방법이 쉬워 실내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28일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마를 밀경해 사범기관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29명이다. 2022년(101명)과 견줘 약 30%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 중 일부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대마초를 대량 재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대마초 10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보일러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와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도 갖추는 등 본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대마 재배해 유통해온 외국인 17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의 빌라 월세방 4곳에서 대마 1.7㎏을 재배한 뒤 총 412회에 걸쳐 국내에 유통해 1억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있으므로 1주라도 키우면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고의성을 가지고 재배에 나서지 않는다면 처벌까지 이뤄지지 않는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대마 재배가 불법인 줄 모르는 등 고의로 대마를 재배한 것이 아니라면 입건하지 않는다"며 "예컨대 30~40주 이하로 대마를 재배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입건하지 않은 채 훈방 조치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 및 불법 사용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으로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야생 대마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훈방되더라도 대마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대마를 키우는 것이 비교적 쉬워 몰래 재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냄새 등 노출될 요소가 많아 경찰에 쉽게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28 18:19:22[파이낸셜뉴스] 다크웹 마약 전문사이트에서 마약유통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회원 3900여명이 가입된 전문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다크웹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집중수사한 결과 마약류 판매상·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하고 12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가지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마 4.4㎏, 합성대마 4,677㎖,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 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13개 마약류 판매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다크웹 마약판매 전문사이트를 적발하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가상자산 이용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증거수집으로 6개 판매그룹을 추적·검거했다고 밝혔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은닉망'으로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들은 특정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직접 대금 송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이용해 결제했고, 이른바 '던지기'를 통해 마약류를 수거하는 방식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단서로 판매상들이 남긴 흔적을 다각적으로 수집, 판매상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매를 위해 합계 약 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것 외에도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까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판매상 그룹은 관련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해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활용하는 시스템인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엄정 수사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유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으로 국민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26 10:08:24필로폰을 수입하고, 대마를 직접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와 은밀히 접촉하고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 등 60명을 입건하고 26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총책 A씨를 포함한 마약류 판매자 7명과 매수자 3명은 구속됐다. ■ 다크웹 통해 던지기 판매A씨와 B씨 등 6명은 지역 선후배 또는 친인척 관계로, 충남 야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또는 국내 상선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월간 범행을 통해 약 26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하고 매매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대금이 입금되면 정해진 장소에 마약류를 숨기고 정보를 줘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도 이용했다. A씨(46)는 지인에게서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판매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정 2개를 인계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사회 선후배, 사촌 동생과 판매 수익을 인원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 범행을 모의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마 재배·공급책, △다크웹 마약류 매매 사이트에서 광고·주문 응대 등을 하는 판매자 계정 관리책 △필로폰 공급 및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지난 2월 A씨 일당의 움직임을 포착, 집중 수사를 통해 가담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이들에게 대마와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들까지 특정해 검거했다. ■ 비닐하우스 꾸려 대마 대량재배대마 공급책 B씨(41)는 조경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지난해 4월 충남의 인적이 드문 968㎡ 면적의 밭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제공했다. 경찰은 B씨에게서 3만44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대마초 17.2kg과 생육 중인 대마 205주를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LSD, MDMA, 필로폰·MDMA 혼합제까지 포함해 시가 약 26억8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 5명 중 4명은 마약범죄를 15~20년간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도 3~15번이나 된다"면서 "A씨 일당 중 2명은 마약 전과자도 투약자도 아님에도 단순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24 18:16:01[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수입하고, 대마를 직접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와 은밀히 접촉하고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 등 60명을 입건하고 26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총책 A씨를 포함한 마약류 판매자 7명과 매수자 3명은 구속됐다. 다크웹 통해 던지기 판매A씨와 B씨 등 6명은 지역 선후배 또는 친인척 관계로, 충남 야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또는 국내 상선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월간 범행을 통해 약 26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하고 매매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대금이 입금되면 정해진 장소에 마약류를 숨기고 정보를 줘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도 이용했다. A씨(46)는 지인에게서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판매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정 2개를 인계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사회 선후배, 사촌 동생과 판매 수익을 인원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 범행을 모의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마 재배·공급책, △다크웹 마약류 매매 사이트에서 광고·주문 응대 등을 하는 판매자 계정 관리책 △필로폰 공급 및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지난 2월 A씨 일당의 움직임을 포착, 집중 수사를 통해 가담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이들에게 대마와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들까지 특정해 검거했다. 비닐하우스 꾸려 대마 대량재배대마 공급책 B씨(41)는 조경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지난해 4월 충남의 인적이 드문 968㎡ 면적의 밭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제공했다. 경찰은 B씨에게서 3만44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대마초 17.2kg과 생육 중인 대마 205주를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LSD, MDMA, 필로폰·MDMA 혼합제까지 포함해 시가 약 26억8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 5명 중 4명은 마약범죄를 15~20년간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도 3~15번이나 된다"면서 "A씨 일당 중 2명은 마약 전과자도 투약자도 아님에도 단순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24 10:06:40[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빌라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대마초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택 빌라에서 대마초 101주(뿌리)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일러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 등 재배시설을 갖춘 채 대마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입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빌라 안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1~2m 높이의 대마초를 압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1 17:53:07[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빌라에서 대마초 100여주를 재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대마초 10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현장인 빌라 안에 들어가자 약 1~2m 높이의 대마초들이 빽빽하게 재배돼 있었다. 남성은 보일러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 등 재배시설도 갖춘 채 대마초를 재배했다.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마초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유통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11 14:43:05[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밀경)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양귀비·대마 밀경작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압수량은 18만488주로 148.0%(5만8505주) 늘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5∼7월은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대마는 중독성이 강한 데다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다.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제조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에 대해선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의 불법성과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08 08:33:59[파이낸셜뉴스]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하고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대마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자기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하고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직접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2-09 11:25:25[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48)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A씨(29·여)가 대마를 직접 재배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은 마약 관련 첩보를 받고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오피스텔에서 마약 투약과 마약 재배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대마를 발견했다. 또 대마를 흡입할 때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파이프와 함께 방 안에서 식물 재배기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인이 상추를 재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대마를 재배했는지, 해당 대마를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선균과 관련한 내용도 입수했다. 이선균은 A씨가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하고 수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올해 이선균과 10여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금액은 3억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7 06:41:34[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사범 단속을 벌여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어민 등 총 57명을 적발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내국인 1명과 외국인 7명을 검거하는 등 총 6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어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직접 심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경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사람의 재배 흔적이 있는 고정 작업(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에 묶는 작업)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해경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2064주를 압수했다. 아울러 해경은 대마초 흡연 사범에 대한 첩보 활동 중 해안가에서 낚시 중이던 내국인 A씨를 구속하고, 조선소에서 집단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외국인 노동자 7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이전까지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압수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08 10: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