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우편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러시아 국적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러시아 국적 A씨(29)와 B씨(22)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국제우편으로 2000만원 상당의 대마초 199.61g을, B씨는 지난 6월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513.7g을 각각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통상 대마초가 1회에 0.3~0.5g을 흡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1780번 이상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던 A씨는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한 대마초를 직접 받는 대신 러시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수거·전달책으로 이용했다. 또한 적발 시 책임을 전가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마치 주범은 따로 있고 자신은 이용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내용의 허위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하지만 세관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도피 생활 중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음성 녹음 파일이 발견되면서 범죄사실이 들통났다. 경남 창녕에 거주하던 B씨도 실제 수취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대마초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그의 주거지로 배달된 국제 우편 소포에 대마초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가상의 주범과 연락처를 만들어 자신의 밀수 혐의를 회피하거나 이용 당한 피해자로 위장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의 마약밀수 수법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세관은 마약 등 불법 물품 밀반입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빌라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대마초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택 빌라에서 대마초 101주(뿌리)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일러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 등 재배시설을 갖춘 채 대마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입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빌라 안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1~2m 높이의 대마초를 압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빌라에서 대마초 100여주를 재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대마초 10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현장인 빌라 안에 들어가자 약 1~2m 높이의 대마초들이 빽빽하게 재배돼 있었다. 남성은 보일러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 등 재배시설도 갖춘 채 대마초를 재배했다.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마초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유통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스트리아 빈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국내로 들여온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압수된 대마초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한국으로 대마초 등을 가지고 들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오스트리아 빈의 대마초 판매점에서 구입한 대마를 속칭 '대마 담배'로 만들어 피웠다. A씨는 다음날 빈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수화물에 대마초 5.16g 등을 가지고 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타인에게 대마를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버 A씨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16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A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유아인은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일행이었던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우려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유아인과 대질 거부를 신청했으나, 유아인 측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이다. 배제하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증언했다. A씨는 여행 당시 숙소에서 유아인과 지인들이 대마를 흡연하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돌아가며 피웠다”면서 “내 순서가 됐을 때 유아인이 ‘너도 이제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 A에게도 줘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대마인 것을 눈치챈 A씨는 “난 안 해도 밝은데 굳이 뭘 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유아인이 다시 ‘A에게 줘라’라고 말해 ‘입담배’처럼 피우는 척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나도 핀 사람이 되는 게 그들 입장에서 낫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인이 ‘누구한테든 절대 말하지 마라’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며 다음 날에도 자신에게 대마초를 또다시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만 “(유아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서로 얽힌 인간관계와 여러 일적으로 얽힌 것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유아인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확히 부인하고 있다"며 "오늘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명 유튜버 김모씨에게 장문 문자를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문자를 보낸 적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내세워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되면서 베를린 시내에서 집단 자축 대마 행사가 열렸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에서 이날 0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ｇ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ｇ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이날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광장에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기 위해 약 15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환호를 내질렀다. 일부는 자축의 의미로 대마초에 불을 붙여 집단으로 흡연하기도 했다. 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초 소비가 금기 구역에서 벗어났다"며 "(대마 합법화가) 실질적인 중독 지원과 미성년자 흡연 예방, 암시장 퇴치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대마초 사용이 금지된다. 또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보행자 전용 거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대마초가 합법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 또한 소급 사면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한 대마초 사건은 약 20만 건에 달해 법률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마르코 부시맨 독일 법무부 장관은 "초기 전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회적인 업무량 증가"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과 사법부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대마초를 피우게 될 경우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주독일한국대사관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태국이 2022년 대마초 합법화에 이어 이번에는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회복에 매달리는 태국 정부는 도박을 권장하지 않지만 카지노 사업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카지노 합법화로 관광객 유치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태국의 세타 타위신 총리는 29일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카지노 합법화를 언급했다. 그는 합법화로 인해 “지하 경제를 규제하고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서 “우리는 도박을 장려하지 않으며 도박을 관리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것”이라고 적었다. 태국에서는 1800년대 말부터 중국인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대형 도박장이 성행했으나 1935년 도박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도박이 금지됐다. 현재 태국에서 합법적인 도박 행위는 복권과 경마뿐이다. 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역시 도박을 할 수 없다. 이에 도박을 원하는 태국인과 외국 관광객들은 불법 도박장을 이용하거나 캄보디아, 마카오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동했다. 태국 하원은 지난해 1월 카지노 합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지만 임기 만료와 새 정부 구성으로 추가 논의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총선으로 출범한 새 하원은 카지노 합법화 계획을 다시 검토했으며 이달 28일 카지노 설립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승인했다. 연구보고서 승인은 카지노 합법화의 첫 단계로, 의회는 정부가 보고서를 토대로 카지노 건설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28일 투표에서 하원의원 257명 가운데 253명이 보고서 승인에 찬성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오락단지 건설 방안이 담겨 있다. 타위신은 복합오락단지의 구체적인 건설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복합오락단지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면적이 3~10%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줄어든 관광객을 재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미국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시장 보고서에서 외국 관광객이 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11.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관광객 확보에 혈안이지만 부작용 걱정해야태국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19년 기준 약 4000만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약 1100만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방문객은 약 2800만명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태국 정부는 올해 외국인 여행객 3500만명을 유치해 550억달러(약 73조원)의 관광 수입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국 정부는 이미 2022년 6월에 대마초를 합법화 하면서 농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7월부터는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하고 술집 등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수다완 왕수파키코솔 태국 관광체육 장관은 올해 8월까지 '여행자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며 외국인 여행자에게 사고 발생 시 최대 50만바트(약 1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태국 하원은 이달 27일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권을 보장한 국가로 기록됐다. 이에 태국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태국을 찾는 전 세계의 성소수자 여행객들이 더욱 늘어난다고 기대했다. 다만 이러한 관광객 유치 정책이 오래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촌난 스리깨우 태국 보건 장관은 이달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다음달 내각에 대마초 사용 제한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의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촌난은 대마초 합법화 이후 '향락용' 대마초 사용이 급증했다며 "대마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오용될 수 있다. 대마초 오용은 태국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마약 사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라 강조했다. 보건부가 추진하는 법안 초안에는 향락용 대마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6만바트(약 22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향락 목적으로 대마초 및 추출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부과되고 관련 광고 및 마케팅도 금지된다. 허가없이 대마초를 재배하는 사람도 1~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오는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연방상원이 해당 법안을 승인하면, 독일은 세계에서 개인의 대마초 소지와 재배를 허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된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된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회원은 클럽을 통해 하루 25ｇ, 한 달에 50ｇ의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다. 클럽 내에서 대마초 흡연도 금지된다. 개정된 법률의 소지·재배 기준을 넘지 않는 과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국에 신청하면 범죄기록을 말소해준다. 학교와 체육시설 100ｍ 안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금지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대마초 소지가 불가능하다. 또 오후 8시 이전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대마초를 피울 수 없다. 연방의회는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을 못박았지만 주의회가 연방의회 조정위원회에 요청해 지역별로 합법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연방정부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합법화를 추진했다. 독일 정부와 의회는 10년 넘는 논의 끝에 부분 합법화를 결정했지만,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사협회의 클라우스 라인하르트 대표는 WDR방송 인터뷰에서 "대마초는 사용자의 약 10％에게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25세까지 정기적으로 피우면 영구적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사·사법 당국도 불만이다. 연방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로 사법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현실은 반대라는 것이다. 연방치안청(BKA)은 논의 과정에서 대마초 합법화로 경찰 업무가 늘어나고 교통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마를 판매해 온 중앙아시아 나라 국적의 일당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구입한 대마초를 피우고 일부는 울산과 경주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으로,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공급해 준 유통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 상선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식품으로 먹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체내 축적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혈액, 소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일 정도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CNN은 8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논문 주저자인 컬럼비아대 메일먼공중보건대학원 환경건강과학 조교수 티파니 산체스는 "마리화나 비사용자에 비해 대마초 사용자들은 납 수준이 혈액에서는 27%, 소변에서는 21% 더 높았다"고 밝혔다. 미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신체내 납 안전 기준은 없다. 카드뮴도 대마초 사용자들이 더 많았다. 산체스는 대마초 사용자들의 혈액 속에는 카드뮴이 비사용자들보다 22%, 소변에는 18%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뮴과 납 모두 (흡수된 뒤에는) 인체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문다"면서 소변으로 배출될 정도면 이미 오랜 기간 다량이 축적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산체스 교수는 "카드뮴은 신장 시스템에서 흡수된 뒤 신장에서 걸러진다"면서 "소변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것은 신체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뜻이며 매우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이 중금속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PA에 따르면 카드뮴은 신장질환,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때문에 대기·물·음식에 카드뮴 기준을 정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중금속은 인체에 들어오면 세포와 결합돼 신체 기능을 제한한다. 암,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신경독성 물질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에 관여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UC샌프란시스코) 의대 교수 베스 코언 박사는 대마초 합법화 흐름 속에서 관련 연구가 얼마나 더 진행돼야 하는지를 이번 논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산체스 교수의 논문은 이날 학술지 '공중보건시각(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에 실린 것으로 미국인들의 건강 흐름을 추적하는 설문조사인 연례 전미보건영향설문조사(NHANES) 자료 가운데 2005~2018년치를 토대로 작성됐다. 논문에 따르면 혈액과 소변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이들 7254명은 검사 전 30일 안에 대마초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산체스는 이번 논문이 이전과 '특출나게' 다른 것은 그동안 연구가 그저 대마초 자체의 중금속 수준만을 분석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금속 수준을 분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구에서 대마초 사용자들이 의료용으로 사용했는지, 오락용으로 사용했는지를 분리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들의 중금속 수준이 더 높은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