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BS TV ‘미운 우리 새끼’ 등을 통해 강원도 홍천 약 500평 규모의 땅에 별장을 지었다며 전원생활을 공개한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별장 사생활 침해 문제'와 이를 해결한 모습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5월에도 자신의 강원도 홍천 별장에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힌 그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혜진’을 통해 최근 겪은 무단침입 사례를 소개했다. 한혜진은 “최근 샤워 하고 머리를 막 말리고 있는데 차 문 닫는 소리가 났다”며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혼자 10초 동안 얼어있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더니 아저씨, 아줌마 4명이 와 있었다. 마당을 둘러봤다”라고 했다. 이에 한혜진은 “‘오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차 빼서 나가주세요’라고 네차례 얘기했다”며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면서 ‘이제 TV 안 볼거예요!’라고 하더라. 약간 좀 눈물이 났다. 되게 우울했다”라고 했다. 결국 한혜진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마당에 다수의 CCTV와 울타리, 대문 등을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화면을 통해서만 만나면 안될까요"라고 당부했다. 한혜진은 앞서 지난 4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한테 양보하세요. 부탁드려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라며 별장에 무단 침입한 차량 사진을 올렸다.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서는 "중년 내외 분이 마당 한가운데 자신들의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라며 피해 사례를 토로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 앞에 분변이 자주 발견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람의 소행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모님 집 앞에 분변.. 개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의 집 대문 앞 X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집 대문 앞에 사람 분변이 자주 발견된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1~2주에 한 번씩은 꼭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강아지 똥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또 변이 발견됐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 오전 5시께 한 여성이 애완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옆 도로를 걷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장면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변을 본 뒤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휴지를 꺼내 뒤처리를 했다. 이후 그는 변을 본 자리에 그대로 쓰레기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 네티즌들 "개도 민망해서 고개 돌려" 비난 A씨는 "강아지를 옆에 세우고 바지 내리며 똥을 싸고 그냥 갔다"며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한두 번이 아닌듯하다", "급해서 저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치웠어야 했다", "개도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 방뇨처럼 바깥에서 변을 보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 집 대문 앞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되레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 씨는 "우리 동네는 한 주택당 4~6가구 정도 거주하는 구 주택들이 많고 대지가 넓지 않아 대부분 집 앞에는 집주인만 주차하는 분위기”라며 전했다. A씨는 "주위의 다른 주택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하면 당장 차 빼라고 난리가 나지만 저는 6개월 동안 집 대문 앞에 누가 주차를 해도 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계속 아무 말 안 했더니 우리 집 대문 앞은 주차 맛집이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맞은 편에 거주하는 B씨는 수개월간 자신의 차를 우리집 대문 앞에 주차했다. 그동안 개의치 않았지만 지난 추석 연휴에 B씨와 갈등을 빚게 됐다”고 털어놨다. 추석 전날 대문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를 발견한 A씨는 “연휴 동안 손님들도 많이 올 예정이니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며 “처음으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대문 앞이라 해도 법적으로 네 땅이냐? 사람이 충분히 들락날락할 수 있게 주차했다. 빼야 할 의무 없다. 조금만 나가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자리 많으니 거기에 주차해. 내일 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데 주차하고 그냥 참았다. 추석 아침에 친척들과 손님들이 올 예정이었다. 오전 6시, 7시였는데 안 빼더라. 9시가 넘어도 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 했다. 이어 "추석 당일에 남의 집 대문을 저렇게 완벽하게 가리며 주차를 하고도 차를 안빼길래 화가 너무 나서 오전 9시30분쯤 전화해서 욕을 하며 싸웠다”며 “2주 뒤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동네 정떨어진다. 여기 살기도 싫다”라며 "아마 욕했다고 모욕죄나 언어폭력으로 고소한 거 같다.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할 목적만으로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한 자에 대해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민폐 주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민간 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진출입이나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20여년 전에 건립된 유서깊은 대만의 한 도교 사찰에 있는 대문 그림이 만취한 외국인 예술가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15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스페인 국적의 예술가가 술을 마신 뒤 전날 새벽 고적 사찰의 문을 닦는 바람에 사찰 대문에 그려진 그림이 훼손됐다. 타이베이 스린경찰서는 한 외국인이 새벽에 사찰 문을 닦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53세 스페인 국적의 예술가 팡씨가 기름 용해제와 세제 등을 사용해 사찰 문을 닦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사찰 문에 그려진 그림에서 그가 닦고 있던 부분은 빛바랜 듯 색이 변했다. 경찰은 문화자산보존법 위반 혐의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팡씨는 과거 대만 지방의 사찰들과 협력해 수리와 그림 복구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사에서 팡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왔다가 사찰 문이 더러워 보여 집에서 도구를 가져와 닦은 것"이라며 "츠센궁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츠셴궁은 타이베이시 스린구의 3대 고대 사찰 중의 하나로 바다의 여신인 마쭈(천상성모)를 모시는 곳이다. 스린마쭈궁으로도 불리는 이 사찰은 청나라 가경제 원년(1796년) 창립돼 청나라 동치제 3년(1864년) 기존의 위치에 새로운 거리가 들어서면서 현 위치로 이전했다. 마쭈 신앙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돼 있다. 이곳 대문의 그림은 대만 남부 타이난 유명 민속 화가 천위펑이 1960년에 그린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문화자산보존법 위반 혐의로 이 예술가를 검찰에 송치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만 대만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문 앞에 옮겨진 남성이 실내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방치되면서, 영하 8도의 한파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오전 1시 28분경 현장에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C씨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C씨는 6시간 넘게 한파 속에 방치되면서 오전 7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최저 기온 영하 8.1도의 한파 경보가 발령됐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구호조치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시청 별관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를 조성하고 시범운영에 들어 갔다고 7일 밝혔다. 서울의 핵심지역인 사대문 안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수소충전소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성에 대한 시민 인식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소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서울에서 열 번째로 오픈하는 충전소다. 시는 연말까지 국회 수소충전소 증설 등 수소충전소 5기를 추가로 구축해 서울시내 총 15기의 수소충전소를 확보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수소차 3만4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4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산업부 규제 특례를 적용해 구축된 도심형 수소충전소다. 추가 안전기준을 마련해 충전소 주변시설과의 이격거리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복잡한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향후 도심형 수소충전소의 기술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충전소의 접근성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  서울시는 서수문청사 수소충전소의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중으로 상업 운전을 개시할 방침이다. 충전 대수는 일 25대에서 시작해 40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하이케어(H2Car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충전 비용은 무료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수소는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로 우리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미래경제의 핵심”이라며 “사대문 내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운영을 통해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3일동안 나타나지 않는 차주 때문에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집주인의 사연이 온라인에 전해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차량이 집 문을 막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대문의 위치가 특이하고 문이 벽과 비슷한 색으로 칠해져 있어 벽으로 착각하고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주가 3일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처음엔 다른 차들처럼 대문이 안보였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주차를 해” 연락처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 '이곳은 문 앞이고 문을 열다 차량이 찍힐 수도 있으니 주차를 피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그 이후 해당 차량은 한동안 A씨의 문앞에 주차를 하지 않았으나, A씨는 “3일전 다시 나타나 주차를 해놓고 방치했다”며 해당 차량이 “사이드미러를 접어놓지 않아 다닐 수 있는 틈이 한정되어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정도면 강제견인이 가능할 것 같다”, “신고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다”, “저건 문으로 차를 찍어도 차주가 할 말 없겠다”며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대문이 벽 색깔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 색을 바꿔보라”, “출입문이라고 써놓아야 한다”, “고깔 같은 걸 구해서 문 앞에 두어야 한다”고 집주인에 조언했다. 한편 집주인은 다음날 추가적인 게시글을 통해 경찰과 다산콜센터에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0일 청와대 전면 개방 후 사대문 안 도심을 고층빌딩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불통 구조가 개방되는 시점을 계기로 서울 도심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녹지생태도심 개념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와 경호상 이유로 서울 강북 도심을 꽉 틀어막고 있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계기로 사대문 안 고밀도 재개발이 공식화된 셈이다. 북악산~청와대~광화문광장, 서울역~용산~한강, 종묘~한강 등 3개축을 중심으로 서울 강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 토지를 녹지화해서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도심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눈길을 끈다. 실제 선진도시의 도심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삭막하기 이를 데 없다. 런던이나 뉴욕의 녹지비율이 15∼25%인 데 비해 서울은 공원을 포함해도 7∼8%에 머물고 있다. 이참에 녹지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역사도심'으로 지정된 사대문 안은 일괄적으로 최고 90m(건물 20층)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으로 이어지는 한양도성 성곽의 독특한 경관 보존을 위해 그 안쪽에 있는 건물 높이를 낙산(91.4m) 높이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이다. 사대문 안 높이규제는 이명박 시장 시절이던 2004년 최고 110m까지 완화했다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인 2015년 90m로 회귀했다. 이 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높이 인센티브 20m를 추가로 제공했다. 이 밖에 국회의사당과 서초구 법조단지, 강서구 김포공항, 송파구 서울공항 등도 고도지구로 묶여 있다. 서울 사대문 안은 상업지역도 용적률이 최대 800%로 묶여 있다. 서울 도심의 용적률은 평균 260% 수준으로 1000%가 넘는 미국 뉴욕 맨해튼과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인구 1000만명이 사는 거대도시의 녹지가 부족하고, 심지어 도심공동화마저 우려되는 판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 등 2030세대의 직주근접형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과감한 높이 및 용적률 제한 해제가 필요하다. 도시경관의 관점에서 필요했던 높이와 용적률 제한은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 됐다.

남의 집 대문 앞에 오랫 동안 주차해 차량 운행을 막았더라도 강요죄의 전제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서울 서초구 주택가 도로 1189㎡(약 360평)을 소유한 A씨는 도로 양 끝에 위치한 주택 소유자들이 도로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자 도로 지분을 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2016년 4월부터 도로 주변의 한 주택 대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주택 소유자가 내부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약 1년 간이나 지속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A씨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법 324조에 따르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 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1심은 "A씨 차량 주차 행위는 피해자 차량 운행에 관한 의사 결정과 의사 실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피해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차량을 주택 대문 앞에 주차했으나, 주차 당시 이들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강요죄에 따른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남해로 가는 문을 복원하다." 남해군에서는 기존 유휴 부지로 남아있는 장소를 찾아내 대한민국의 국토 자산으로 재생하는 것을 비전으로 재생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남해대교는 최초 건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주관하에 현대건설이 시공한 동양 최대의 현수교로서 대한민국의 도전정신이 깃든 국토자산으로 그 위상이 매우 높았고, 남해군에서는 남해로 가는 문을 상징하는 곳으로 늘 관광객이 붐비던 장소였다. 남해각 또한 남해대교의 위상에 걸맞게 해태제과에서 건립하고, 운영한 누각으로 북쪽에 있는 임진각과 더불어 1970년대 남쪽의 관광휴게소로 유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남해군과 육지를 잇는 다른 교량들이 세워지고 특히 2018년 노량대교가 준공되면서 남해대교의 교통기능이 많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남해각도 점차 유휴 부지로 남게 되었다. 남해군에서는 남해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남해의 대문 역할을 하는 이 일대를 남해관광의 시작점으로 보고, 총괄기획자와 함께 이곳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우리는 남해각을 중심으로 이곳을 남해 문화의 관문이자, 남해관광의 컨시어지로 만드는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구상하였다. 남해각 설계의 콘셉트는 한국의 자연에서 느껴지는 영원성이다. 남해는 작은 섬과 작은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이다. 남해대교를 지나 남해로 들어가면 산과 바다, 섬이 보일 듯 말 듯 펼쳐지고, 이 모든 것이 작은 스케일로 중첩되는데, 그 삶은 소소하고,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남해대교, 그리고 남해의 시작이 되는 공간이라 생각되는 이 작은 스케일을 가진 자연의 변화에서 영원성을 담아낸 공간을 만든다면 그 자체가 한국이요, 그것이 남해로 가는 문을 복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문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이 한번쯤 다녀가길 바라는 마음이며, 세계적인 예술가나 인물이 이곳의 경관을 보고,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남해각의 복원설계 중 지하 1층의 공간은 특별한데 남해각 공원의 모든 공간은 밖으로 뷰를 확장하여, 자연의 영원성과 결합하게 된다. 그러나 이곳의 경우 반대로 햇빛과 비, 바람, 하늘이 담장을 넘어 내부로 스며들고 시선은 안에서 고정된다.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정적이고,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선비의 공간이며 묵상의 공간이다. 그곳은 밖으로 열린 곳이 아니라, 가장 간결하고 심플하게 비워놓은 그릇이 되었다. 나머지는 남해의 자연과 문화가 채워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 중 한 가지 기능이 더해졌는데, 바로 야외공연장이다. 남해경관을 배경으로 한 이 무대를 중심으로 350명 정도를 수용하고 지원시설의 루프톱, 남해각의 마당, 남해각 지붕까지 객석을 확장시키면, 800명 정도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