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연서명에는 장 의원과 같은 당인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나머지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보면 대법관 1인당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는 3139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일단 법사위를 열지 않고 논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리는 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를 누리고 일선 법관들은 업무 부담이 줄어 연구를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공약으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걸 제안하고, 선대위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대법관 증원 공약을 제안한 배경에는 이 후보 파기환송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상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침해했다는 논리에서다. 이 위원장은 먼저 형사소송법상 상고장 제출 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짚으며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하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잡은 것을 두고 “그날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으로, 누구라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헌법 116조 1항 규정”이라며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협조해야 한다”면서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공판기일 변경 요구는 이미 전날 선대위 차원에서 내놓은 바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오는 11일까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불응 시 대응할 카드로 대법관과 서울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청문회, 특별검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30일 장성민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판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재명을 심판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되지만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법조계 중론으로 일단 정치권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12명의 대법관 중에 최소 10명의 재판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고일을 그렇게 빨리 잡은 것 아닌가. 저 생각과 반대인가"라면서 "이제 이재명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내일 대법원의 존재감과 이 나라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 전 의원은 "헌재도 헌재를 위해 대통령을 탄핵심판했는데 대법원은 내일 어떤 방식으로 법치를 세우고 존재가치를 드러낼 생각인가"라면서 "당연히 철퇴를 가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께 묻겠다. 내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사전에 사면을 시켜 주기 위한 요식적 재판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나"라면서 "우리 국민과 전세계의 미디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일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겠나. 아니면 추상같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에 대한 신념을 신앙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위대한 법치국가를 다시 세우겠나"라고 물었다. 장 전 의원은 "저는 파기 자판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 대법원장께서 조기에 선고일을 잡은 것도 그와 관련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2심재판은 다른 특별한 증거 없이 1심재판의 법리를 그냥 통째로 바꾼것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법리 적용이 완전히 잘못됐고 대신 1심 법리가 맞다고 판단하면 1심판결 대로 파기 자판을 내리면 모든 것은 깨끗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이제 이재명을 심판할 시간"이라면서 "내일 이재명을 심판하지 않으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왜?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치권력에 굴복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는 끝난 나라라고. 이 국가적 수치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된다. ■6대 6이면, 대법원장 결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6대 5로 판단이 나눠지면 대법원장은 다수 쪽에 표를 던져 7대 5를 만든다. 보통 홀수의 대법관이 참여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예컨대 13명이 참여한 재판에서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갈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성향,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인식됐다. 2023년 7월 취임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권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합은 진보와 중도·보수 구도가 '7대 6'에서 '6대 7'로 바뀐 바 있다. 두 대법관은 취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등 소수의 목소리를 강조한 바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조해왔고, 지난해 12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무죄를 확정했다. 엄상필 대법관은 형사법 전문가로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대법관 임명 뒤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징역 2년을 확정한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신숙희 대법관은 약 28년간 다양한 사건을 선고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썼다.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법원 내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대에 기여했다.노경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사건을 다수 다뤘고, 행정법 분야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이공계 출신으로 포항공대 재학 중 포항제철 근무 경험이 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여성 첫 영장전담판사로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최근 임명된 마용주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상고사건 조사·연구 능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성향과 판결 동일하지 않아"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은 뒤 석방됐고, 특별 사면됐다. 다만 성향과 판결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성향을 분류해 결과를 예상하곤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며 "이 전 대표 사건도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된다. ■6대 6이면, 대법원장 결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보통 홀수의 대법관이 참여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예컨대 13명이 참여한 재판에서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갈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성향,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인식됐다. 2023년 7월 취임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권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합은 진보와 중도·보수 구도가 '7대 6'에서 '6대 7'로 바뀐 바 있다. 두 대법관은 취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등 소수의 목소리를 강조한 바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조해왔고, 지난해 12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무죄를 확정했다. 엄상필 대법관은 형사법 전문가로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대법관 임명 뒤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징역 2년을 확정한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신숙희 대법관은 약 28년간 다양한 사건을 선고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썼다.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법원 내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대에 기여했다. 노경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사건을 다수 다뤘고, 행정법 분야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이공계 출신으로 포항공대 재학 중 포항제철 근무 경험이 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여성 첫 영장전담판사로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최근 임명된 마용주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상고사건 조사·연구 능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성향과 판결 동일하지 않아”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오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은 뒤 석방됐고, 특별 사면됐다. 다만 성향과 판결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성향을 분류해 결과를 예상하곤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며 "이 전 대표 사건도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이 이를 심리할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 배당을 마치면서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으로 무작위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이 낸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6·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사진)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를 맡게 됐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해 지역이사로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2006년 김영혜 전 부장판사, 2010년 민유숙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당선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뿌려진 '사법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보수 세력에 제동을 걸고 진보 진영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원을 받은 보수 진영 후보가 진보 진영 후보자에게 패배했다. 머스크는 선거에 2000만달러(300억원) 이상을 뿌렸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수잔 크로퍼드 후보는 55.2% 득표율을 얻어 44.8%의 득표율을 얻은 브래드 시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그의 당선으로 위스콘신주 대법관 7명 가운데 4명이 진보 성향인 기존의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됐다. 그는 크로퍼드는 데인 카운티의 순회 재판소 판사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 대선 때 경합주로 분류됐던 위스콘신주에서 판결을 통해 각종 현안을 보수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관 선거에 공을 들였다. 뉴욕대 브레넌센터 집계에 따르면 이번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후보자, 정당 및 외부 단체가 쓴 돈은 9000만달러(1320억원)를 넘었다.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머스크가 만든 정치자금 모금 단체(슈퍼팩) 아메리카팩도 후보의 메시지 관리와 현장 운영에 1200만 달러(약180억원) 이상을 썼다. 머스크는 조기 투표 참가자 대상 '100만 달러 수표 추첨' 이벤트까지 열고 지난 3월 30일 그린베이의 타운홀에서 당첨된 유권자 2명에게 100만달러(15억원) 수표 1장씩을 직접 전달하는 등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왔다. CNN에 따르면 머스크 및 그와 연관된 단체는 이번 선거에 2000만 달러 이상을 뿌렸다. 뉴욕타임스(NYT)는 테슬라가 지난해 위스콘신주에서 자사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딜러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머스크가 대법관 선거에 관심을 보여왔다고 앞서 전한 바 있다.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20일 열린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회의가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관회의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느냐'는 질문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서울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 규모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법원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처는 "당시 현장에 있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법은 전날 50여명을 투입해 법원 내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민원상담 업무는 오는 24일까지 폐쇄된다. 법원 소속 직원과 검찰 직원은 신분증 확인 후 출입을 허가하고, 민원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통제는 강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초유의 사법부 습격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20일 연다. 대법원은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대법원장께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보강 및 시설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울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현장을 살핀 천 처장은 "서부지법의 현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폐허처럼 변한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청사에서 폭행의 두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겪은 서부지법 구성원들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을 받았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 내용도 공유했다. 천 처장은 "이 직무대행은 사태 발생에 따른 사과의 뜻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와 법관의 신변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천 처장은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잠시라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아울러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