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권 전 대법관도 이날 법정에 나와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초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다만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4명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장과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마용주 고법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성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 등을 지냈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김달식씨(전 대법관) 별세· 김민환 세환 정환 승환씨 부친상=2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3410-3151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2명으로,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은 총 6명이 천거됐고, 그중 2명이 심사에 동의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장급으로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9기·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3·27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1·27기)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군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 명단.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담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경아 △이규홍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정계선 △정승규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최호식 △한창훈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즉석복권 발권 오류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검찰에 다시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조형섭,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 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동행복권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이 경찰로 돌아왔다. 경찰은 사건을 보완 및 재수사해 약 5개월 만에 재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3일 오후 조재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AI 시대의 법률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대륙아주는 설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강연에서 변호사의 핵심 사명을 강조했다.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점은 명확히 알고 적법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실제 사례도 제시됐다. 조 전 대법관은 삼성전자 전 IP 부사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건, 국가보안사범 재판 지연 전술에 가담한 변호사 사례,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 음모론 유포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경우를 언급하며 변호사 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인공지능(AI)와 법률 업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AI를 통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시대적 흐름"이라며 AI 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붉은깃발법' 사례를 들어, 기술 혁신을 막으려는 시도가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AI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 전 대법관은 강조했다.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질문에 그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서로 대립된 가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균형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이후 판사, 변호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다양한 법조계 요직을 거쳤다. 현재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계의 신망을 받고 있다.  이번 특강은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대륙아주는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모두 111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조경력 5년 이상이 대상인 일반 법조경력자는 올해 검사 14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60명, 사내변호사 10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18명, 재판연구원 1명 등이 뽑혔다. 또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2명이고 나머지 89명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졸업자다. 성별로는 남성이 57명으로 여성 54명보다 많았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9월 6일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을 대법원이 1부에 21일 배당했다. 이로써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게 됐다.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은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68·1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 X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영업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다만 X가 사업장을 폐쇄해도 브라질 내 X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브라질 대법원이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내보내는 계정 차단을 명령했지만 X는 브라질 대법원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당장' 브라질 사업장을 접겠다며 반발했다. 외신에 따르면 X는 이날 자사 소셜미디어에 올린 포스트에서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이 자사 법률 대리인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계정을 없애라는 '비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X 브라질 법인의 법률 대리인을 체포하겠다고 대법관이 위협했다는 것이다. X는 법원 명령이라면서 한 문서를 포스트에 올렸다. 이 명령문에 따르면 24시간 안에 조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갇힐 수 있다. X는 "대법원에 그동안 수없이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됐다"면서 "브라질 대중은 이런 명령들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X는 이어 "X의 브라질 직원들은 특정 컨텐츠가 우리 플랫폼에서 차단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이에 대해 책임이 없지만 모라이스 대법관은 법이나 절차를 존중하기보다 우리 브라질 직원들을 위협하는 쪽을 택했다"고 반발했다. X는 "그 결과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즉각 브라질 영업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모라에스가 탄핵돼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면서 "반복적으로, 또 터무니없이 법을 위반하는 '판사'는 결코 판사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를 조사하면서 관련 계정을 차단할 것을 X에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혐오 발언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머스크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X는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 차단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고, 머스크는 판사 탄핵을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는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