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논란을 초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非)법조인 임명' 관련 법안을 26일 결국 자진 철회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추진 등에 이어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까지 했으나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단 접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에도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들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판결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법 겁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비법조인이면서도 친민주당 인사들의 대법관 임명 논란이 촉발됐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구여권에선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구여권에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의 자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후보 집권 시 헌법재판관도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임명해 향후 위헌 논란도 없앨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도 '개별 의원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결국 선대위는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확실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전면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삭제 사실상 면소를 노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허용 사실상 4심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 압박 조희대 특검법안 등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논란을 초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非)법조인 임명' 관련 법안을 26일 결국 자진 철회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추진 등에 이어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까지 했으나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단 접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에도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들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지적,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판결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법 겁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선대위는 이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비법조인이면서도 친민주당 인사들의 대법관 임명 논란이 촉발됐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구여권에선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구 여권에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의 자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후보 집권시 헌법재판관도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임명해 향후 위헌 논란도 없앨 것이라며 "(민주당의)입법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도 '개별 의원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결국 선대위는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확실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전면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삭제 사실상 면소를 노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허용 사실상 4심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조희대 특검법안 등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도마 위에 올랐던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관련 법안들 철회를 요구했고, 향후에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 철회 요구는 언론에 공지됐는데, 이 후보가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혀 혼선을 빚자 거듭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철회 요구는 이 후보에게 사전보고 한 건 아니고 선대위원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법조계 우려가 큰 법안들은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철회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철회 요구한 건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뿐이다. 그 외에 30명 증원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철회 요구까지 하진 않겠지만, 사법개혁 논의 자체를 당내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게 선대위의 전언이다. ‘재판소원’ 조항을 신설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다른 사법개혁 법안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후보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을 당장 추진하지 않고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문제의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은 실제 철회할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입장과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는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사법부 견제가 이 후보 방탄이라는 프레임과 맞물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신속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관련 법안들에 철회 요구를 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선대위는 언론에 해당 법안들 철회 요구를 했다고 공지했는데, 이 후보가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이에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에게 사전보고한 건 아니지만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해 결정한 사안으로, 이 후보 의사표현은 어제(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조계 우려가 크고 그 뜻이 전달되기 어려운 법안들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정한 것에 대해 "잘했다"면서도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의 대후퇴를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이 100명이 되는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나만 살기 위해 사법권과 삼권분립을 파괴한다"며 "대법관도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내란정당이고 앞으로는 국회의원들까지도 탄핵하자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형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히틀러나 공산 독재 중에서도 이런 독재는 없었다"며 "오직 1인만을 위해 아버지 소리까지 들어가며 비명횡사를 시키면서도 89.77%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받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 모두 수백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소요는 양보다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모두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개념은 공산당에도 없다"며 "발상 자체가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매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2차 단일화 시한'을 이틀 앞두고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지지부진 한 것에 대해서는 "민심이 판단할 것"이라며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안성 유세에서 지역 특화 공약으로 △GTX-A노선 동탄~안성 구간 연장 △안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장인 김학용 전 의원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다니지 않는 안성을 위해 GTX-A를 예타 면제로 동탄에서 안성까지 연결해달라"며 "대통령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가 안성 시민의 50년 먹거리를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는 "두가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근 논란이 된 박범계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과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비(非) 법조인을 임명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봤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협은 "성별·세대·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상고허가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처럼 사건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관료적 계층을 신설하는 방안은 대법원의 기능을 왜곡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을 위태롭게 한다며 우려했다. 변협은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며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을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부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천 처장은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돼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저희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양심, 기록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일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