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상고심 국선변호만 전담하는 변호사 선발에 나섰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부터 인원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일선 국선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17일 상고심 국선변호를 전담할 국선전담변호사 3명을 공개 모집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 요건이 있거나, 빈곤 등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직권 또는 임의로 지정된다.  상고심 전담 국선변호사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도 대법원에는 일반 국선변호인이 있었지만, 이들은 국선 사건만을 전담하지는 않았다. 상고심 전담 국선변호사의 처우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초 위촉 시 월급은 세전 약 600만원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번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1심과 2심 단계에서만 운영하던 국선전담변호인 제도를 상고심에도 도입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고심 국선변호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일반국선변호인이 처리한 상고심 사건이 1만4000건 수준으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많고, 매년 상·하반기 국선변호인 만족도 조사에서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일반 국선변호인보다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상고심은 공판 없이 서면심리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담변호사는 상고이유서나 답변서 등의 서면 작성에 집중하게 된다. 대법원 측은 “신속한 피고인 접견, 방대한 사건 기록 검토, 법리적으로 적합한 서면 작성이 중요한 업무”라며, 사건은 난이도와 접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비전담 국선변호인이 중도 사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담이 생기면 업무 연속성과 사건 처리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복잡한 사건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안에 여러건 들어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서면 작성 시간이 확보되더라도 여러 사건을 맡으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고심 사건은 전국 법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피고인 접견과 기록 복사 등 실무 부담도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국선변호사는 “영상 접견이 가능하더라도 전국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고, 기록 복사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일반 국선변호인의 선임료 미지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 인력 확충에 대한 반발도 있다. 국선변호사 일부는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예산이 부족해 수당이 밀린 경우가 많고, 전담변호사 운영비 지원도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담을 늘리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국선전담변호사 처우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국선 인력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며 “법원이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인의 예산은 별개이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다”며 “전담이든 일반이든 국선 변호를 되도록 많이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KT는 대법원과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맺고 총 145억원 규모의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디지털 전환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KT를 중심으로 엘박스,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이 향후 약 4년간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KT 컨소시엄은 사업 입찰과정에서 △KT의 ‘믿음 2.0’ 기반 법률 특화 언어 모델 등 고객사 맞춤형 멀티 대규모언어모델(LLM) 라인업 제안 △엘박스의 상용 리걸테크 AI 운영 노하우 및 특화 서비스 △코난테크놀로지의 데이터 검색·레이블링 기술 등 법률 맞춤형 AI 역량을 인정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KT는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특화 AI 모델, 판결문·법령 기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 사항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작성 지원 기능 등을 포함한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전반을 설계·구축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재판 지연 해소와 업무 생산성 향상 등 사법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KT는 이번 대법원 사업을 시작으로 자체 개발한 한국적 AI 모델 ‘믿음 2.0’ 기반의 기업정부간거래(B2G)·기업간거래(B2B) AX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억만장자 여름 캠프'으로 불리는 미국 선밸리 컨퍼런스 일정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6시40분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입국, 기자들을 만나 "(이번 미국 출장에서)여러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해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연결 기준 올해 2·4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하반기 실적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 9일부터 13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 휴양지에서 열리는 '앨런&코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매년 비공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초청 받은 인사만 참가할 수 있으며, 주로 미디어·정보기술(IT) 주요 인사들이 모여 '억만장자 여름 캠프'로도 불린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올해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GM) 회장 겸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밥 아이거 월트 디즈니 컴퍼니 CEO,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 등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MS) CEO, 루퍼트 머독 전 폭스뉴스 회장 등도 초청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유일하게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에서 이 회장은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 만남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과 논의와 반도체(DS) 등 주력 사업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이달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부 로코 포르테 베르두라 골프 리조트에서 열리는 또 다른 글로벌 CEO 사교 모임 '구글 캠프'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 행사는 구글 공동 창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매년 여름 개최한다. 모임 참석자, 행사 내용 모두 비공개다. 한편,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고,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및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하자 2025년 4월 상고했다. 최대호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 소송을 1심 및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해 대법원이 다음달 3일 선고를 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을 내달 3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 유아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거대 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법부 장악' 논란 등 여론의 부담으로 추진 속도를 다소 늦춘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 담을 주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본 상고심 제도의 바람직한 구조, 적절한 대법관 수와 구성 방식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간 4명씩 4년에 걸쳐 총 16명을 증원하고, 법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같은 날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회의에서 "단기간에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인권위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는 상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에서 강씨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가 중단된 이후인 2021년 1월 직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네 가지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 측은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부 수용해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냈다"고 반발했다. 또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인권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행위들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 정확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현재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는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소화하기 어렵고, 각 사건에 충분한 심리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대법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상고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문제나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사소한 사실심에 가까운 사건까지 대법원이 모두 심리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 존중 원칙 강화, 대법원이 법률적 통일성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편 등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인 만큼,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국민한테 중요한 투표이니,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당시 김 대행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투표는 모든 국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외부에 투표 일정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투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