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22일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을 통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징역 5년, 벌금 2억원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시 초과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5년, 벌금 2억원에 처할 수 있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개인 1000만원→1억원, 법인 5000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오프라인 3000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요건 등도 규정됐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강화됐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했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 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을 적용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조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직원 제재(주의~해임)도 가능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15 14:11:55[파이낸셜뉴스] 인크레더블버즈가 기획하고 자회사 인크레더블대부가 금융 실행을 맡은 뷰티 목적 핀테크 솔루션 ‘강남오빠’가 정식 출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강남오빠는 미용 시술을 고려하는 고객이 비용 계획과 자금 마련을 동시에 검토하도록 설계된 비대면 뷰티 금융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상담 신청부터 신용 기반의 한도 조회, 전자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 또는 PC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성형, 피부 시술, 피트니스 등 자기계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오빠는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상담 스케줄 접수 △신용 기반의 한도 및 예상 금리 조회 △전자 계약을 통한 비대면 금융 실행의 절차를 통해 복잡한 금융 절차와 정보 비대칭, 높은 진입 장벽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제약을 최소화했다. 대출 심사는 고객의 신용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전담 상담 인력이 고객의 이해를 돕는 커뮤니케이션도 지원한다. 또한 강남오빠는 특정 병원을 추천하거나 의료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고객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금융 조건을 자율적으로 비교·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제 이용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자신의 신용 기반으로 예상 한도 및 금리를 사전 확인한 뒤 전자 계약으로 대출 실행까지 연결할 수 있다. 현재는 웹 기반으로 운영 중이며 전용 앱은 올해 3분기 내 출시할 계획이다. 인크레더블버즈 관계자는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트렌드 속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며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뷰티 소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오빠는 단순한 대출 서비스가 아닌 사용자의 신용 조건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 설계 도구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며 "인크레더블버즈는 이를 기반으로 성형·피부 시술을 넘어 뷰티 자기계발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7-04 10:35:29[파이낸셜뉴스] 인크레더블버즈는 자회사 인크레더블대부를 통해 여성의 자기계발과 미용 소비를 지원하는 대출 플랫폼 ‘강남오빠’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강남오빠는 병원 시술 목적의 자금 마련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병원 정보 탐색, 대출 조건 확인, 전자 계약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출 플랫폼이다. 회사 측은 “‘대출은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기존 대부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낮추고,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기반으로 고객이 스스로 대출을 계획하고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소비 문화를 제안한다”며 “플랫폼 내에서는 병원별 상담 가능 일정, 시술 후기, 시술 비용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상담 신청 후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 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대출 실행은 전문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신용 조회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전자 계약 방식으로 안전하게 체결되는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인크레더블대부는 ‘강남오빠’가 기존 대출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세 가지 고객 중심 전략을 내세웠다. 여성을 위한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통해 대면 상담 부담을 줄인 점 △병원 선택에 개입하지 않고 정보만을 제공해 고객의 자율성과 판단을 존중한 점 △불필요한 권유 없이 고객이 직접 자금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주요 차별화 요소로 꼽았다. 인크레더블버즈는 헬스·뷰티·테크 산업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강남오빠’를 통해 뷰티 분야에 특화된 라이프스타일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출은 단순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강남오빠는 여성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대출을 설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신중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향후 인크레더블대부는 ‘강남오빠’를 미용과 자기계발 등 소비 수요를 중심으로 고객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핀테크 솔루션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인크레더블버즈의 브랜드 기획력과 디지털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단순한 금융을 넘어 고객 중심의 라이프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7-02 09:58:24[파이낸셜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플랫폼 에잇퍼센트는 자사의 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대부업 대비 평균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월 30일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의 평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연 13.8%다. 에잇퍼센트의 경우 평균 연 10.2%의 금리를 제공, 약 3.6%p 낮은 수준이다. 이자 부담 기준으로 보면 약 26%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에잇퍼센트는 지난 2014년 11월 설립된 국내 1호 P2P금융 플랫폼으로,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극화된 금리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국내 금융 시장에 '중금리 대출' 개념을 처음으로 확산시킨 핀테크 기업이다. 최근 에잇퍼센트를 비롯한 온투업 플랫폼에서는 기존의 개인신용대출 대환뿐 아니라 부동산담보대출 대환도 늘고 있다. 금융정보가 부족한 중저신용자나 금융이력 부족자들이 기존 대부업 고금리 대출에서 온투업으로 갈아타며, 실질적인 금리 절감은 물론, 제도권 금융 진입의 사다리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고금리 대부업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금리 절감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금융정보 취약 계층에게도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잇퍼센트가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 금융으로서 제도적 역할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7-01 15:32:13[파이낸셜뉴스]서민들의 마지막 대출창구인 대부업체 수와 이용자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8182개로 상반기 대비 255개 감소했다. 대부업체수는 지난 2023년 상반기 8771개, 하반기 8597개, 2024년 상반기 8437개, 하반기 8182개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대부업(-130개), 대부중개업(-66개), 대부·중개겸업(-59개)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형태별로는 법인(-5개)보다 개인 대부업체(-250개)가 더 많이 줄었다. 등록기관별로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15개)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240개)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부업체 수는 줄었지만 대출잔액은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대출잔액은 12조334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 대비 1243억원 증가(1.0%)했다. 지난해 2022년 말 15조9000억원, 2023년 말 12조5000억원, 2024년 6월 말 12조2000억원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소폭 반등한 셈이다. 이는 중·소형 대부업자의 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2068억원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8조47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 대비 843억원(-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산 100억원 미만 또는 개인인 중・소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4조2874억원으로 2086억원 증가(5.1%)했다. 반면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6000명 감소한 70만8000명을 기록했다. 1인당 대출 잔액은 1742만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31만원 증가했다.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6월 말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18.1%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등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해 설명회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잔액 증가에 따른 신규 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9 12:26:06[파이낸셜뉴스]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넘겨 최고 3만%에 달하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방혜미 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200만원을 상환받아 초과이자 47만2222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채무자 64명에게 합계 약 1억2400만원을 대부해주고, 2억원가량을 상환받아 연 574.2%~29878.4%에 상응하는 초과이자 68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누구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0%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공탁이 이뤄졌고, 피해자 일부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20 14:15:03【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4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이뤄졌다. 등록된 업체 1439곳 가운데 360개 업체가 대상이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경기도 담당 공무원, 시·군 공무원이 함께 합동점검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 광고 필수 문구 누락 △대부 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 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 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다. 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 취소 87건, 지도 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 광고 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 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김광덕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료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7 15:39:05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조차 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떠밀린 청년층(20~30대)이 10명 가운데 1명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청년층의 금융 접근권이 차단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금액은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응답자의 72.3%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1.6%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경험 응답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지난해 10.0%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고용 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를 겪는 청년층이 대출심사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며 금융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의 제1금융권 대출거절 경험률은 43%에 달했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권이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세대간 경제 기반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 이유로 '여타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중이 20대와 30대 각각 55.4%와 48.1%에 달했다. 대부업 자금용도는 △기초생활비(20대 43.1%, 30대 44.2%) △다른 부채 돌려막기(20대 11.9%, 30대 14.8%)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원은 "청년층의 금융소외 문제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일자리 창출과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고용 틀을 넘어선 유연하고 적합한 일자리 설계와 △'영끌' 같은 투기적 행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대출시 금융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16 18:43:14[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스팸문자를 차단한다. 금감원은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동통신 3사와 운영 중인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 아니라 발송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 역시 불법 사금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KISA·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불법금융투자를 유도하는 스팸문자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각 이통사의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반영하는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건의 스팸문자를 차단했다. 이들 기관은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만 아니라 발송 단계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도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넓히기로 했다.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 선정했으며, 이를 문자사업자 등 이통 3사에 공유해 발송과 수신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업자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문자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아예 발송이 차단된다. 기존에 시행된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차단시스템도 고도화된다. 금감원은 KISA와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사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지속해서 현행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이통 3사와 협력해 통신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을 발송한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하는 스팸문자 발송 단계 차단 확대 및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차단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경로를 사전적으로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 것, 스팸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신고할 것, 피해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26 12:06:44연 30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주로 청년을 노렸으며,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성매매 전단지를 뿌리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이 급하고 신용이 낮은 청년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돈을 빌리려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두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만약 연체가 되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실제 협박했다. 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리기도 했다. 가족과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내는 일 역시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변제토록 하는 '3050 대출'을 적용했다. 연 이율로 환산하면 3000%가 넘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150배 수준이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피해자 179명에게서 소액 대출 원금과 이자로만 1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총책 A씨는 업체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까지 설치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10개월간 변장까지 해가며 도주 행각을 벌였으나, 강원도의 한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지난달 말 붙잡혔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나체사진이 저장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삭제 등 보호조치를 지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13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