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부업체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제3금융 고금리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부업체들이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마진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23일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125억원 규모의 사모채를 발행했다. 표면이율은 연 7.2~8.025% 수준이다.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가 올해 발행한 사모채는 모두 167억원어치에 이른다. 태강대부는 올해 사모채 시장에서 연 6.0%의 이자율로 총 18억원울 조달했다. 모두 2년물이다. 한빛자산관리대부는 올해 237억6000만원 규모의 사모채를 찍었다. 모두 1년물로 표면이자율은 연 7.0~9%다.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대부업체들은 자본시장에서의 조달로 10% 안팎의 마진을 남길 것으로 추정된다. 제3금융으로 몰리는 개인이 증가하면서 대부업체들은 회사채 조달로 수익 증대를 꾀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대부업체들이 발행한 채권은 1~2년물로 만기가 짧은 데다 금리가 높아 투자자들의 고금리 투자 니즈를 만족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이 대부업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수급을 일부 담당하는 셈이다. 한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달 29일 기준 연 3.4%를 가리키고 있다. 회사채 AA- 등급(무보증 3년물 기준) 금리는 같은 날 연 3.855%, 회사채 BBB- 등급은 연 10.004%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5-30 09:50:51[파이낸셜뉴스] 연 2000%가 넘는 고금리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 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포함한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92명을 상대로 약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약 5억 60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7900%의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협박하거나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대출 중계업체에 불법 대부업 광고를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불법 대출업체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 20%를 넘는 이자를 내걸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와 유심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22 13:46:2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천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으며,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하며 원활한 민원 대응을유도했다. 특히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사전 준비사항과 업태별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의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16 14:39:24우리은행이 법정최고금리 규제와 조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자금융통을 돕는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월 우수대부업체 전용 상품을 출시한 이후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두번째 사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8일 대부금융협회와 협약식을 갖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업체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와 2금융권의 사업 축소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융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우수대부업체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1000억원 한도로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7%)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최종 차주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신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그동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우수대부업체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우리은행은 우수대부업체가 선정된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대부업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7~8% 금리로 조달하는데 고금리 장기화 속 법정최고금리(20%)에 막혀 '역마진 영업'을 해왔다는 게 대부업계 목소리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존의 차주들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신규 대출을 어렵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수업체에 자금을 차입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우수대부업체 차입금은 9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22년 3월말 2100억원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대부업권 1위 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으로 지난해 10월 대부업 문을 닫은 데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차입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도 제도권 내 서민 신용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 등록 대부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19개 업체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 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4-07 18:49:33[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법정최고금리 규제와 조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자금융통을 돕는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월 우수대부업체 전용 상품을 출시한 이후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두번째 사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8일 대부금융협회와 협약식을 갖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업체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와 2금융권의 사업 축소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융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우수대부업체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1000억원 한도로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7%)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최종 차주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신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그동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우수대부업체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우리은행은 우수대부업체가 선정된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대부업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7~8% 금리로 조달하는데 고금리 장기화 속 법정최고금리(20%)에 막혀 '역마진 영업'을 해왔다는 게 대부업계 목소리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존의 차주들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신규 대출을 어렵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수업체에 자금을 차입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우수대부업체 차입금은 9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22년 3월말 2100억원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은행이 우수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은 지난해 3월말 1460억원, 6월말 1447억원으로 감소한 후 연말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대부업권 1위 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으로 지난해 10월 대부업 문을 닫은 데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차입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도 제도권 내 서민 신용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 등록 대부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19개 업체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 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4-07 15:57:28KB국민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차원에서 이달 1000억원 한도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로 포용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은행이 첫 타자로 나서면서 다른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검증을 받은 대부업체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달 KB국민은행이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리는 연 4~5%대로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7%)보다 2~3%p 낮다. 대출금은 총 1000억원 규모다. 국민은행은 "최종 차주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우수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 주도로 열린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간담회에서 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우리은행이 적극적 지원에 의지를 피력한 걸로 확인됐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우수대부업체 지원 첫 타자로 나오면서 상생금융 확대 차원에서 이를 본격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전방위적으로 상생금융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대부업체 전주(錢主)'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해 대부업체에 대한 적극적 차입을 꺼려왔다. 은행들이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상환 리스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은행들이 우수대부업체에 내준 대출금은 지난해 말 900억원대로 내려왔다. 은행권의 우수대부업체 차입금액은 2022년 3월 말 2100억원에서 지난해 3월 말 1460억원으로 줄었고 연말에는 1000억원을 밑돌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우수대부업체 차입을 꺼리는 상황에 국민은행이 나선 이유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상생금융' 차원이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1404건으로 전년(1179건) 대비 19% 늘었다.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제도권 내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이다. 금융당국도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22 18:11:0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차원에서 이달 1000억원 한도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로 포용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은행이 첫 타자로 나서면서 다른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검증을 받은 대부업체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달 KB국민은행이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리는 연 4~5%대로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7%)보다 2~3%p 낮다. 대출금은 총 1000억원 규모다. 국민은행은 "최종 차주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우수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 주도로 열린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간담회에서 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우리은행이 적극적 지원에 의지를 피력한 걸로 확인됐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우수대부업체 지원 첫 타자로 나오면서 상생금융 확대 차원에서 이를 본격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전방위적으로 상생금융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대부업체 전주(錢主)'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해 대부업체에 대한 적극적 차입을 꺼려왔다. 은행들이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상환 리스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은행들이 우수대부업체에 내준 대출금은 지난해 말 900억원대로 내려왔다. 은행권의 우수대부업체 차입금액은 2022년 3월 말 2100억원에서 지난해 3월 말 1460억원으로 줄었고 연말에는 1000억원을 밑돌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우수대부업체 차입을 꺼리는 상황에 국민은행이 나선 이유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상생금융' 차원이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1404건으로 전년(1179건) 대비 19% 늘었다.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제도권 내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이다. 금융당국도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이 가능토록 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달 초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저축은행-대부업체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대부업권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차주들의 '제도권 금융 내 대출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실적 등을 공시하고,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에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22 16:17:24[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 대부계약이 만연하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및 기존 판례는 부재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06 16:30:0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첫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워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채무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해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06 15:44:45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기 직전 서민들을 돕는 데 자금을 지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를 전격 지원키로 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검증된'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차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대부업체들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중에서 선별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에 지원을 검토 중이다. 다른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우수 대부업체 지원을 통한 서민부담 경감에 적극적이다. 우리은행은 2021년 하반기 우수 대부업체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누적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도 이들 업체에 대한 자금조달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에서도 타행 사례 등을 고려, 우수 대부업체 지원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우리은행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건 서민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7~8%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1금융권에서 차입하면 금리가 4% 안팎으로 낮아진다. 대부업체들의 조달비용이 감소하면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도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은행들의 우수 대부업체 차입규모가 지난해 급감했다는 점이다. 2022년 3월 말 우수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 규모는 2100억원에서 지난해 3월 말 146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6월 말 1447억원으로 감소한 후 연말에는 900억원대로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권 1위 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으로 지난해 10월 대부업에서 손을 떼고 나간 데다 은행권이 차입금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에서도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관점에서 우수 대부업체 제도를 개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총 19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저축은행·여전사와 대부업체 간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대부업체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이른바 평판 리스크 때문에 대부업체 차입을 꺼려 왔다. 이에 은행들은 평판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서민금융·중저신용자(인터넷전문은행) 공급실적에 대부업체 차입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당국에 요청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에서는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은행들이 대부업체 자금조달 상황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고객 약 80%가 신용 하위 10% 저신용자다. 은행들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건 대부업체를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 문턱에 못 가는 서민 차주들의 금리를 낮춰주는 상생금융 차원"이라며 "국민은행 사례가 마중물이 돼 업계 전반으로 퍼지면 상생금융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1-21 18: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