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했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 대표 측은 올해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화영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증언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결국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이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전날 국회의 검사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서울·프라하(체코)=김윤호 김학재 기자】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양국이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최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공동대처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기에는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 강화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서는 등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한 북핵 위협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유럽의 든든한 우방국인 체코와 대북 공조의 밀도를 높이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양국 정상은 또 러시아의 장기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양국 경협의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의 경우 러시아가 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체코와의 북핵 공동대응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는 관측이다.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프라하(체코)=김윤호 김학재 기자】체코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최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공동 대처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여기에는 북·러간 군사기술 협력 강화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서는 등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한 북핵 위협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유럽의 든든한 우방국인 체코와 대북 공조의 밀도를 높이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양국 정상은 또 러시아의 장기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양국 경협의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러간 군사협력의 경우 러시아가 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체코와의 북핵 공동대응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는 관측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국 전 공개된 한 외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양국이 공동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간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도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로 계속 소음을 방출해 일부 접경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북한군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지난 7월 말부터 강화군 송해면과 교동면 일대 접경 지역에서 미상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7월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북측은 북한군과 주민이 남측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쇠를 깍는 듯한 '지지직 끼끼끽'하는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은 대체로 산악 지형인 내륙 전방 지역에선 거의 들리지 않지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 지역과 가까운 강화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군이 측정한 대남방송의 소음규모는 60~80㏈(데시벨) 수준으로 알려졌다. 통상 80㏈은 지하철 소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해서 노출 될 때 청력 장애가 시작될 수 있다.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계속되자 강화군 송해면 일대 150여 가구 주민들은 국방부와 강화군 등에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확성기 방송을 이어간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북한은 전날 밤 18차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이날 오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LBM) 여러 발을 발사하며 대남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통한 소음 방출로 대응하면서 일부 접경지 주민이 겪는 소음 피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북한은 전 지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해당(강화군) 지역은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서 주민들에게 잘 들리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우리 초병들의 근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소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보기 전에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방송을 멈춘다고 북한도 방송을 멈춘다는 보장도 없다"라며 "주민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첫 재판 절차가 27일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불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체기록을 저희가 완벽하게까진 아니지만 보고 난 뒤에 각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면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사건기록은 80권 분량으로 A4용지 4만쪽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들이 이를 검토하고 입장을 정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과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이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27일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불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체기록을 저희가 완벽하게까진 아니지만 보고 난 뒤에 각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면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사건기록은 80권 분량으로 A4용지 4만쪽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들이 이를 검토하고 입장을 정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과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이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검찰이 지난 6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지 2개월여 만으로,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진행 중이던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된 만큼,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 간 쟁점은 당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보고받았느냐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장에도 이 대표에 대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비롯한 경기도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을 합의했다는 말을 듣고, 향후 추진할 경기도 대북사업에서 우선적 사업기회 부여 등을 약속했으며 그 무렵 이 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라고도 적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소화하게 된다. 그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북한군 1명이 20일 새벽 동부전선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도보로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귀순한 북한군의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군 1명이 MDL을 넘어와 오늘 새벽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최근 목숨을 걸고 귀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불안 신호"라며 "대북방송이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을 통해 정보가 폐쇄된 북한에 한국에 관한 소식, 정보, 자유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식량부족으로 북한주민이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이고, 코로나 시기에 방역체계가 엉망이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로 민심이 크게 이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귀순했다는 것은 최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정은이 서둘러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는 절차에 착수한 것도 북한 내부불안으로 제2의 세력이 부상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니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진격을 하는 상황을 "테러"로 규정하고 미국을 "보복 대상"으로 언급한 것도 체제 불안을 상쇄하고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레버리지 제고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 1명이 20일 새벽 동부전선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도보로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귀순한 북한군의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군 1명이 MDL을 넘어와 오늘 새벽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최근 목숨을 걸고 귀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불안 신호"라며 "대북방송이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을 통해 정보가 폐쇄된 북한에 한국에 관한 소식, 정보, 자유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식량부족으로 북한주민이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이고, 코로나 시기에 방역체계가 엉망이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로 민심이 크게 이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귀순했다는 것은 최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정은이 서둘러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는 절차에 착수한 것도 북한 내부불안으로 제2의 세력이 부상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니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진격을 하는 상황을 “테러”로 규정하고 미국을 “보복 대상”으로 언급한 것도 체제 불안을 상쇄하고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레버리지 제고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은 잦은 귀순으로 흉흉해진 민심과 주민의 반발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다양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현재 한미 연합연습을 진행 중으로 북한이 복합도발에 나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태세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폐쇄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 자유 확산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활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귀순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