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합의부 배당은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2 16:03:27[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7일 우리 측에서 보낸 대북전단이라며 사진을 공개하고 “더러운 오물짝”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에는 과자와 약품, 여성용품, 영양제 등의 모습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에 나서 “16일 남쪽 국경선 부근의 많은 지역들과 지어 종심지역까지 한국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전단)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깨끗이 청소해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북측이 공개한 대북전단 사진을 보면 전단지와 함께 초코파이·젤리·건빵 등 과자류와 진통제·연고·구충제 등 약품, 어린이 영양제, 여성용품 등이 들어있다. 김 부부장은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다.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17 13:06:07【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접경지역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10월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북전단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대북전단 살포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0월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와 파주시, 접경지 주민들의 강경 저지에 무산됐지만, 다음 날 다시 집회 신고를 한 뒤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 또한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5 13:45:5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1심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1 17:56:17【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31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드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아 띄웠다. 최 대표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읽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더이상의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금지 조치 이날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파주시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그는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성동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에 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다"며 주민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앞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31 14:00:06【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남북관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동봉한다. 해당 단체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게 먼저"라면서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북한과 인접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있다. 임진각에서는 이전에 행사가 자주 열렸으나,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 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트랙터 20여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의 주민들과 트랙터를 몰고 통일대교를 넘어 임진각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기념관 앞이랑 통일대교 등 이동 동선에 대해 집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에 맞춰 트랙터로 납북자 단체 주변을 감싸며 살포 저지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의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자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50여명의 파주시민이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대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파주 시민들 입장에선 전단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대로변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가 강행될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지 않게 집회 관리를 할 것"이라며 "채증요원들을 많이 투입해 사후에 항공안전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30 11:24:57[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의 담화를 통해 한미 공군이 진행하고 '프리덤 플래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미국의 적대적 행태를 지역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엄중한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한국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론하며 "조선 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역 정세 격화의 주범이며 장본인인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무인기 평양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문제를 모두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모종의 도발을 앞둔 경고성 발언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신문은 "한국이 누구와의 '군사적 공조'를 등대고 주권 국가의 영역에 군사적 공격 수단을 공공연히 들이미는 불법 무법의 중대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배후에 미국의 검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도 했다. 신문은 또 "규모와 내용, 성경이 공격성과 침략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는 미한의 군사 연습 소동"이라면서 "공화국에 대한 선제적이고 불의적인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조선 반도(한반도)의 현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맹국들과의 무모한 군사적 시위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한미 간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합동도하 훈련'과 미일 간 대규모 해병대 합동 군사 연습,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기동 등도 나열했다. 그는 '대북 전단'과 관련 "한국의 정치 선동 오물 살포를 그 무슨 '표현의 자유'로 비호 두둔하고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와 끊임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동맹국의 호전적 광기를 부추겨온 미국의 대결적 행적은 정확히 기록되고 계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내달 1일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실시해 온 전반기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KFT)과 후반기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해 연 2회 시행하는 정례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총 11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이 참가한다.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FA-50, KC-330, MC-130K 등과 주한 및 주일미군의 F-35B, F-16, A-10, MQ-9 등이 동원된다. 지난해에 이어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기 KC-30A도 전개해 함께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달 11월 5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관해 "(탄두의)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며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된다.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26 23:22:09[파이낸셜뉴스]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방국들에게 러시아 파병설이 나돌고 있는 북한을 압박해줄 것을 요구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일간지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면전 지원을 늘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등 압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담화에서 6000명 규모의 북한 여단 2개가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도전을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있다”며 동맹국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북한이 유럽의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충분하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군당국은 앞으로 수개월내 북한군 약 1만명이 러시아군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 HUR 국장 키밀로 부다노프는 북한군이 23일에 쿠르스크오블라스트에 도착해 이곳을 침투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러시아군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1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한 확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 파병설이 우려된다며 이것은 러시아 정부의 다급함이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 국무부는 모든 국가의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무 수석 대변인은 한국의 무기 지원 고려에 대해 "어떤 국가든 영토 보전과 주권을 계속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스스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한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논평을 하지 않았다. 파텔 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새롭게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북한군 파병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밝힌 한국이나 파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영국 등과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밖에 한국과 대북 제재를 논의 중이랴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0-23 15:25:43[파이낸셜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주도한 새 대북제재 감시 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출범과 관련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2일 외교가 등에 따르며 최 외무상은 지난 19일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외무상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조선 제재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MSMT 참여국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하고 그들의 적대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것이다. MSMT에는 한미일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22 13:54:50[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용병으로 북한군을 파병한 사실을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21일 알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관영 선전매체가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대북 심리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설을 공식화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보도 등을 전했다. 자유의 소리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여섯 명이 공습으로 숨졌고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 대대를 편성 중이며 18명의 집단 탈영병까지 발생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인근의 한 군 기지에 다수의 북한인이 배치됐다는 영국 BBC 방송의 취재 소식도 밝혔다. 아울러 한미 정보당국도 이와 관련해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러시아와 북한간 빈번하게 많은 인원과 물자가 열차로 오간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며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인원에 대규모 전투병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확인 중"이라고 자유의 소리는 보도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은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태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하는 등 북한군의 참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알린 것은 대북 심리적 전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21 16: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