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북한에 거액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회유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착잡하다"고 밝혔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이번 선고와 별개로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목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서방에 포위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푸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면서 미국 주도의 북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푸틴은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과 약 3시간 30분에 걸쳐 확대 회담 및 단독 회담을 마치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당사국 가운데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해당 조항은 북한이 1961년 옛 소련과 맺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호 지원 조항은 1996년 이후 폐기되었으며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은 지난 17일 발표에서 이번 협정이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협정으로 1961년 및 2000년 조약, 2000~2001년 평양·모스크바 선언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우샤코프는 19일 협정이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대립적 성격도 갖고 있지 않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더 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北 옹호 "美 주도 대북 제재 고쳐야"  지난 2월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의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를 선물했던 푸틴은 19일에도 아우르스 1대를 추가로 선물하고 차(茶) 세트, 해군 장성의 단검 등 여러 선물을 건넸다. 우샤코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답례로 다양한 예술품을 푸틴에게 선물했다.  푸틴은 이날 협정 체결과 함께 "러시아와 북한에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이 있으며 협박과 강요의 말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서방이 정치, 경제 패권 유지를 목적으로 늘려온 수단인 제재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보) 정세 악화에 대해 북한 탓을 하는 것은 용납 불가"라며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는 한국 및 일본,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인 병력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군사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크게 높임으로써 지역 내 군사 기반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대립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역내 전체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평화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 무력 충돌 재발 위협을 제거하고 장기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푸틴은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 답방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난다면 4번째 만남이다. 푸틴은 지난 2000년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했으며 김정일은 약 1년 뒤에 모스크바를 찾았다.  ■불안한 주변국 "지켜보겠다"   미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푸틴의 방북에 대해 계속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돕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제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잔인하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비판했다.  장 피에르는 푸틴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이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정치·외교 수단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장 피에르는 "우리는 푸틴이 김정은과 대화할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제1차관과 중국의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18일 개최한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양국 외교부·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김 차관은 당시 협의에서 푸틴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북러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19일에 협의 관련 입장을 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에 북한과 러시아가 "우호적 이웃으로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적 필요가 있고, 관련 고위급 왕래는 두 주권 국가의 양자 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대북 제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2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북한이 더는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방안을 담아 북한에 제시하겠다는 요지였다. 윤 대통령이 5월 취임식 때 밝힌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북핵 문제 등 남북 현안을 대화로 풀기 위해 큰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윤 정부가 이번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지만,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 북한은 올 들어 수차례 미사일 도발,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을 밟은 상태여서다. 북측이 중국·러시아가 뒷문을 열어주는 통에 국제제재마저 무력화시키며 핵·미사일 고도화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 늦기 전에 이 같은 핵 폭주를 일단 중지시킬 수만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물론 '담대한 계획'에 대전제는 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제안과 비슷해 보이는 대목이다. 북한은 당시 비핵화와 개방을 선택하면 10년 내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이 제안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담대한 제안'에도 북한의 화답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 배경이다. 다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설명한 구상에는 대북 경제지원뿐 아니라 안전보장 방안이 포함돼 있다. 무조건 선(先)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북측에 요구한다는 점도 달라졌다. 그럼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만사휴의다. 정밀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야 할 이유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원칙 없는 저자세도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눈치를 봤는데도 북한 정권은 핵무장을 계속하지 않았나. 북한이 문 정부 때처럼 한미가 연합훈련을 않는다고 핵을 포기할 리도 만무하다. 지난주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확충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윤 정부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대북협상만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음을 유념할 때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을 인정한 가운데 정부는 대북 백신 지원 등 문제는 전반적 대북관계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수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북한에 대한 방역체계 지원 문제는 방역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북지원은 전반적 대북관계의 진전 상황과 대화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진전되는 상황이 생기고 협의가 진행된다면 이 상황에 맞춰 방역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문제는 방역당국 차원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며 대북관계, 대화 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재 북한에 퍼진 코로나19는 오미크론 BA.2 변이로 기존 오미크론 대비 감염 전파력이 30%이상 높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사실상 국경을 닫아거는 국가봉쇄 정책을 편 바 있다. 북한은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고 치료제가 없어 감염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진 발생 공개 이후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남북간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강경정책을 펴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북한은 미사일과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발사하는 가운데 2018년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유예(모라토리움) 약속을 파기하고 새 정부를 ‘호전광’이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새 정부는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남북관계가 ‘강 대 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긴장의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라 북한 경제는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남한 새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지속되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폐기될 경우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마저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와 전망 속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억제해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 목표가 ‘한반도 평화정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한 필수적 과제이다. 특히 대치중인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와 협력, 또한 민간 NGO를 통한 식량, 의료 등의 지원은 이제부터 그 부분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민간차원의 부분적 경제협력 사업도 병행해야 될것이다. 새로운 길을 여는 것보다는 있는 길을 넓히고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이다. 식량·보건 지원의 민간 NGO 활동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나 남북 정부간 대화 및 북·미대화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색과 대치 정세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NGO의 인도적 활동은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이 2021년 하반기부터 일부 재개됐다. 2021년 7월 북한으로의 물자반출이 통일부에 의해 승인됐고, 9월 2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대북 영양보건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했다. 10월 7일에도 민간단체의 보건의료협력 물자반출 여러건이 승인됐다. 그러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발을 맞춘 것이다. 지난 2021년 9월 말 국제기구의 인도협력 물자가 중국 대련항에서 남포항으로 운송됐고, 10월에도 코로나19 의료품 운송과 UN아동기금의 보건(장갑, 마스크, 진단시약 등) 및 영양 물자 운송이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걸어 잠근 북한과의 교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주시해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단순히 북한의 도발 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군사적 우위가 평화 수호의 토대라는 정책을 실현하되, 그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수렴돼야 한다. 남북의 무모한 군비경쟁은 평화의 적이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진지하게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의 자세를 표명하면서 그 진정성의 주요 증거로써 민간의 대북 인도적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색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대강’ 정책은 결국 부러지게 마련이다.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은 ‘강 대 강’ 국면에서 연골 역할을 맡을 수있다. 경색을 넘어 긴장이 고조되는 현 국면에서 새 정부가 그러한 유연성을 발휘해 한반도 평화정책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동계올림픽의 직전 개최국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왕이 부장을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여만이다. 왕 위원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뒤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최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아직 호응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한편,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왕 위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은 친척처럼 자주 만나야 하며, 공자가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년을 앞두고 계획을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양국의 대기 질이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중 당국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시진핑 주석도 녹색,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최근 베이징의 공기질도 좋아졌다"며 "한국과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 활발한 문화교류·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국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문화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며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협력"을 예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한 토대인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양 국민 간 왕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당국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왕 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양국 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중 간 우호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북한의 영변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포착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미가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북핵 문제는 향후 대북 관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7일 발간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거론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7월 초부터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 징후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자로 재가동 징후는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위해 인근 실험실을 사용한 징후와 일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가동 시점으로 추정되는 7월 초는 한미가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시점이다. 최근까지도 미국은 단계적, 외교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토대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북한은 앞서 6월 22일 "꿈보다 해몽", 6월 23일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냈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향후 대북 관계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미 대화 재개에 앞서 협상 재료를 꺼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대북 정책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오는 15~17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메시지를 내며 한일관계 회복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한·일을 차례로 방문해 대북정책의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블링컨 장관의 일본 방문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일본 방문에서 미국의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평화·안보·번영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미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동맹국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미·일 협력 확대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한미일 3국 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여성의 권한 옹호, 기후 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역 및 세계 평화·안보·법치주의 증진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와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수 주 내에 대북정책 기조를 확정하기로 알려지면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그 전제조건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수 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토가 정확히 언제 끝날지 정확한 시간표는 없지만 우리는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지난 12일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 갈등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사와 관련된 사안들에 협력할 것을 오랜 기간 장려해 왔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인 한·일 방문에서 대북정책을 막판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스 대변인도 같은 날 블리핑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한·일 방문은 대북정책 검토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순방 중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일본 방문 중 모테키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및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주재하는 미·일안보협의회(2+2)에 참석한다. 이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7~18일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및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한국과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할 양국의 외교수장이 동시에 교체됐다. 한국은 '한반도의 봄' 주역이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에 깊이 관여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장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민주당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한·미 갈등은 트럼프 정부에 비해 줄어들고 소통도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정책 등 문제에서는 견해차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베테랑' 정의용, 원활한 소통 시도 외교 관계에선 수장 간 '케미(케미스트리·호흡)'가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클 폼페이오 전 장관이 대표적 예로 거론되면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등 초대형 이벤트가 모두 청와대와 백악관 직통라인에서 해결되면서 한때는 북핵문제 실무부처인 외교부 '패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 출범 이후 상황은 크게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자 북핵 문제 총괄로 전권을 쥐고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 등장 이후 카운터파트에 강 장관이 올랐다. 두 사람은 수차례 대면했고, 공식 통화도 일곱 번을 했다. 강 장관 후임으로 외교안보 전문가이자 '미국통'으로 대미외교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는 정의용 전 실장이 낙점된 것도 케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사람 간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도 오랜 시간 외교·안보 현장에 있었던 베테랑인 만큼 양국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정 후보자가 잘 이해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등 동맹 사안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만만치 않은 블링컨 다만 블링컨 지명자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협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은 양국 외교협상에선 부담이다. 당장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미 대전환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지명 이전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북·미 정상회담이 '텅 빈' 회담이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블링컨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노력하는 동시에 안보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동등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에는 '아킬레스건'으로, 그동안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한·미가 이 문제의 언급을 자제했던 것을 고려하면 역시 강경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개인적 관계로 보면 정의용·블링컨 모두 관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대변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고, 정 후보자가 '시니어'인 만큼 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블링컨 지명자도 '시니어리티'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는 상당할 것이지만 양국 모두 마찰이 비화되는 수준까지 대립하는 상황으로 한·미 관계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 후보자와 블링컨 지명자가 비교적 온건한 소통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정책과 접근법을 재검토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의 발언으로 우리 정부가 시도하려던 남북교류 확대계획도 불확실해졌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비롯한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핵과 전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목표로 하는 협상으로 북한이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을 우방국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검증될 수 있는 무기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단계적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블링컨은 "그것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대북한 접근과 정책 전체를 재검토할 생각이다. 이것은 이전 행정부들을 괴롭힌 어려운 문제다.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악화됐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정책 점검을 통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무엇이 있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어떻게 압박하고 또 외교적 수단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과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블링컨은 북한이 필요하다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안보를 비롯한 모든 정책을 실시할 때 인도적 측면에서도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상원 국방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현재 중단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협상을 서둘러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은 가장 고착된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함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로 표류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50% 인상을 요구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북정책 전면 수정할듯 블링컨 지명자의 발언으로 당장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라도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제안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북·미 관계로 잇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 남·북·미 간 전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자칫 정책의 전면 수정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 문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정권에는 '아킬레스건'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를 흔드는 위협적 시도로 규정하고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강조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북·미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군사적 연대 강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색깔을 감안하면 북한의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대중국 포위·압박 전략 지속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부는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며 실리 극대화를 위한 외교셈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 동맹외교' 노선은 한·미·일,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