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8기)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고소했다. 박 검사가 술에 취해 검찰청 청사 내에 대변을 봤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박 검사 측은 5일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과 서 의원, 최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총 8명을 고소했다. 박 검사 측 대리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이를 같은 달 17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대변 의혹은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첫번째 탄핵 사유로 명시되기도 했다. 또 서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한 혐의로 고소됐다. 최 전 의원, 강 대변인, 개그맨 강성범씨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강성범TV'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보여주며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이 의원에게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현재는 해외 연수 중이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게시글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1시 40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 불법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법원의 이화영에 대한 판결에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발생했는지를 최소한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1심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안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모두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취지다. 이날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팀 탄핵’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 것인지를 놓고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수사를 믿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현 상황에선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 소환, 대통령실과 갈등 등을 묻자,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나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임박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여부가 쟁점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800만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사업 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칼끝 이재명 향할까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장 발부에 총력을 다했지만, 법원은 불법 대북송금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휘를 맡은 이정섭 전 2차장이 비위 의혹 등으로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 되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검찰이 약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것으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이른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이 원인이 돼 발의된 특검법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 등을 진상규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17개월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피고인 신문 진행...이달 구형 가능성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본인에게 혐의 등에 관해 묻는 사실상 재판의 마지막 절차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을 거치면 재판이 마무리된다. 앞선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위해 한 기일을 더 달라는 건 다른 사건에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변호인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했다. 19일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검찰의 구형과 함께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 된 지 18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된다. 李 연루 진술 공방...수사 분수령되나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대납하기로 한 것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진술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범죄를 떠넘기려다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며 "피고인은 오랜 고뇌 끝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역사에 거짓을 남길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수원지검에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북송금 수사 상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보강수사가 진행됐다”며 “남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과 재판일정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내달 법관 인사이동을 기점으로 재판의 종결 여부에 따라 1심 결론의 시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2차 공판을 열었다. 檢, "피고인측 의도적 재판 지연"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월 초 충분히 변론이 종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23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면 30일 서증조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서증조사 이후엔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검찰의 구형과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날 “저희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여 신속한 재판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추가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루라도 특별기일을 잡아달라”며 “2월 첫째 주라도 기일을 잡아준다면 충분히 변론이 종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같이 대북송금 재판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달 19일 예정된 2024년 정기법관인사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은 인사이동 대상자다.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사건 이해를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화영측,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받아야"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재판지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KNC의 김현철 변호사는 “’지연’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재판이) 지연됐을 때 가장 불이익을 받는 것은 피고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받고 싶어 한다”며 “이제 겨우 변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자꾸 결심공판을 언급하며 재판을 끝내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직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직원이었던 원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다음 공판에는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수사를 이끌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는 비위 의혹으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키맨'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은 수개월간 공전 상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관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한 수원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재판을 심리하는 법관들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지만,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도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다시 한번 항고하면서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대북송금 재판도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 이후 중지돼 왔는데, 이번 재항고장 제출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의혹의 핵심인 경기도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이 연결고리가 입증된다면 당시 경기도지사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도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재판이 과열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기존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검찰 진술에 대해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는 입장문을 냈다. 윗선의 연관성을 입증할 키맨으로 꼽힌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꾸면서 재판에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럼 독단으로 한 것인가?"라며 “이화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변호인이 “(그런 말)자체가 회유·압박"이라며 맞서며 고성도 오갔다. 이같이 이 대표의 연관성을 두고 치열한 양상을 보인 대북송금 재판은 결국 ‘올스톱’됐다. 여기에 키맨으로 꼽혔던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의 이 대표의 연관성 입증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비위 의혹으로 인사조치 된 점도 악재다. 당장 지휘부의 인사조치로 수원지검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선후배 검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주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지난 10일 공수처에도 추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이어 27일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의혹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떼어 먼저 불구속기소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핵심 혐의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검찰이 나머지 혐의도 불구속 기소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부담을 질 수도 있다.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지만 영장청구 서류를 보완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위증교사·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총 3가지다.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나머지 두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이미 법원에서 일정 부분 인정된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 방안이 법조계에서 거론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강요했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중요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쪼개기 기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나머지 2개(백현동·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검찰인 만큼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사람이 최소 24명 정도인 상황"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 검토를 마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방안을 묻는 말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기사회생한 이 대표지만, 빡빡한 법원 일정으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단식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도 일시정지된 상태였지만, 이 대표의 복귀와 함께 또다시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당초 이 대표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판을 주 2회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다음 주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이 대표가 소화해야 할 법원 일정은 최소 3개 재판이 된다. 만약 종일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당무에는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여파로 법조계와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이미 후폭풍이 예상됐던 만큼 영장심사 과정도 길었다. 판사도 이례적일 만큼 자세히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대납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27일 오전 2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7분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16시간여 만이다.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이 대표의 혐의 3가지 중 '위증교사'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봤다. 검찰 측이 이번 영장심사에서 부각했던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증거인멸 우려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구속 사유 중 하나다.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배경에는 이 대표가 정당 현직 대표라는 점과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종합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이 대표를 구속할 만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유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이날 유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의 분량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간단한 첨언 정도였던 기존과 달리 892자의 분량을 통해 근거를 자세히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이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현재 수사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 수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법원으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및 성남FC '의혹과 더불어 '백현동·대북송금'의혹까지 향후 법정에서 규명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에도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한 달 뒤 해당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건의 재판에 출석 중이다. 검찰이 이후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하게 되면 이 대표는 3건의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이 향후 혐의를 보강해 다시 한번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동안 '방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현시점이 '기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검찰이 신병확보에 성공한 사례다. 박 전 특검의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혐의를 보강해 다시 한번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박 전 특검은 구속됐다. 이번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크게 3가지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 2017년 2월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