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7일 우리 측에서 보낸 대북전단이라며 사진을 공개하고 “더러운 오물짝”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에는 과자와 약품, 여성용품, 영양제 등의 모습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에 나서 “16일 남쪽 국경선 부근의 많은 지역들과 지어 종심지역까지 한국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전단)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깨끗이 청소해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북측이 공개한 대북전단 사진을 보면 전단지와 함께 초코파이·젤리·건빵 등 과자류와 진통제·연고·구충제 등 약품, 어린이 영양제, 여성용품 등이 들어있다. 김 부부장은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다.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접경지역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10월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북전단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대북전단 살포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0월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와 파주시, 접경지 주민들의 강경 저지에 무산됐지만, 다음 날 다시 집회 신고를 한 뒤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 또한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31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드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아 띄웠다. 최 대표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읽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더이상의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금지 조치 이날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파주시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그는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성동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에 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다"며 주민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앞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남북관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동봉한다. 해당 단체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게 먼저"라면서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북한과 인접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있다. 임진각에서는 이전에 행사가 자주 열렸으나,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 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트랙터 20여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의 주민들과 트랙터를 몰고 통일대교를 넘어 임진각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기념관 앞이랑 통일대교 등 이동 동선에 대해 집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에 맞춰 트랙터로 납북자 단체 주변을 감싸며 살포 저지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의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자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50여명의 파주시민이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대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파주 시민들 입장에선 전단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대로변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가 강행될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지 않게 집회 관리를 할 것"이라며 "채증요원들을 많이 투입해 사후에 항공안전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의 담화를 통해 한미 공군이 진행하고 '프리덤 플래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미국의 적대적 행태를 지역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엄중한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한국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론하며 "조선 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역 정세 격화의 주범이며 장본인인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무인기 평양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문제를 모두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모종의 도발을 앞둔 경고성 발언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신문은 "한국이 누구와의 '군사적 공조'를 등대고 주권 국가의 영역에 군사적 공격 수단을 공공연히 들이미는 불법 무법의 중대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배후에 미국의 검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도 했다. 신문은 또 "규모와 내용, 성경이 공격성과 침략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는 미한의 군사 연습 소동"이라면서 "공화국에 대한 선제적이고 불의적인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조선 반도(한반도)의 현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맹국들과의 무모한 군사적 시위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한미 간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합동도하 훈련'과 미일 간 대규모 해병대 합동 군사 연습,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기동 등도 나열했다. 그는 '대북 전단'과 관련 "한국의 정치 선동 오물 살포를 그 무슨 '표현의 자유'로 비호 두둔하고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와 끊임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동맹국의 호전적 광기를 부추겨온 미국의 대결적 행적은 정확히 기록되고 계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내달 1일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실시해 온 전반기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KFT)과 후반기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해 연 2회 시행하는 정례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총 11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이 참가한다.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FA-50, KC-330, MC-130K 등과 주한 및 주일미군의 F-35B, F-16, A-10, MQ-9 등이 동원된다. 지난해에 이어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기 KC-30A도 전개해 함께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달 11월 5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관해 "(탄두의)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며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된다.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전단 살포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등 남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책이 민선 7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다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남북 갈등으로 인한 경기도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4년 전 이재명 도시사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민선 7기 '적극행정' 사례로 △대북전단 살포 도민 안전 위협행위 규정 △파주·연천·포천·김포·고양 '위험구역' 지정하며 출입과 물품운반 차단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등의 정책을 들었다. 반면, 민선 8기 '소극행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현황파악 미흡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없음, 민원청취 없음, 관련기관 협의 없음 △대북전단 관련 회의 2024년 6월 1회 실시,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의뢰 6월 2건 등을 들었다. 채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국회에 제안하고 소통을 하면 된다.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대응과 이번 대응은 위헌 판결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전단 살포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대북전단이 남북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한 우회적인 자제 신호로 읽힌다. 김 차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대북전단 관련 질문에 “남북관계의 불필요한 긴장 요인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법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어서 정부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그 효과와 빈도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이) 정부와 소통을 잘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며 “(다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남북관계를 같이 고려하면서 원칙에 입각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들어 탈북민 단체를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인데, 이미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최근 이전과 다른 입장을 편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에 달린 대북전단이) 2kg 이상이면 위반”이라며 “민간단체들도 이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물체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여겨져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시킬 수 없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북전단도 2kg이 넘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현행법 위반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