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대북전단이 남북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한 우회적인 자제 신호로 읽힌다. 김 차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대북전단 관련 질문에 “남북관계의 불필요한 긴장 요인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법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어서 정부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그 효과와 빈도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이) 정부와 소통을 잘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며 “(다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남북관계를 같이 고려하면서 원칙에 입각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들어 탈북민 단체를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인데, 이미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최근 이전과 다른 입장을 편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에 달린 대북전단이) 2kg 이상이면 위반”이라며 “민간단체들도 이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물체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여겨져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시킬 수 없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북전단도 2kg이 넘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현행법 위반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탈북민 단체들이 숙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에 달린 대북전단이) 2kg 이상이면 위반”이라며 “민간단체들도 이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수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까지 닿은 데다 낙하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들어 탈북민 단체를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항공안전법 위반을 명분 삼긴 했지만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물체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여겨져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시킬 수 없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북전단도 2kg이 넘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현행법 위반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다 이번에 재차 비판이 제기되자 김 장관이 법 위반 가능성을 탈북민 단체에 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발은 단호한 대응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물풍선 살포를 막기 위해 대북전단을 자제시키라고 주장하자 내놓은 반박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단호히 대응해나갈 때 억제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하게 긴장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북한의 오물풍선에 단호히 대응해야 그런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북한 이탈 주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탓에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남북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원인이 대북전단이므로 정부가 나서 탈북민 단체들을 만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요구이다. 김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 탈북민 단체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대북전단을 자제하라는 요청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전단 문제를 둘러싼 통일부와 민주당 간의 기싸움은 김 장관의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됐다. 통일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을 자제시키는 법안들을 열거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은 소통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다만 김 장관은 민주당의 반발에 한 발 물러나면서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대북전단을 빌미로 삼고 있을 뿐, 별도의 목적이 있는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7일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비,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업무보고에 나서 먼저 미 대선 관련, “외교부와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협의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현동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유력후보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 때 네트워크가 빈약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해 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해선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확장억제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사회 대응 공조에 동참하고, 우리 안보와 직결된 러북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해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관련, “지난 2개월 간 리창 총리가 방한했고, 제가 중국을 방문했으며,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리믄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주권과 안보 사안은 원칙대로, 실질 협력 분야에선 성과를 축적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전략은 중러의 역할을 끌어내는 것이다. 외교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중국과 북러 간 입장차에 유의하며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사회 공조 아래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북러 위협을 짚으며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을 자제시키는 법안들을 열거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은 소통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잇단 도발을 하는 데 대한 정부와 야당의 의견차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이 한반도 평화를 흔든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김 장관은 이에 북한의 주장일 뿐이고 도발의 목적은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 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으로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발의하는 한편 현장 방문,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 조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방편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홍기원 의원은 "대북 전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을 접한 북한 사람도, 오물 풍선 같은 북한의 보복 대응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권하고 있다며 엄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결코 조선경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불피코 핵전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뿐아니라 미국인민들도 편안하지 못할 것이며 전세계가 다 핵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984년 1월 24일 북한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보낸 우리나라까지 3자회담을 하자는 제의가 담긴 편지의 한 대목이다. 3자회담은 북한이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로 궁지에 몰리자 내놓은 출구전략인데, 이를 제의하면서도 '핵참화'를 언급하며 협박한 것이다. 이후 이뤄진 남북간 체육회담에서도 북한은 아웅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고집했다. 이는 통일부가 2일 일반에 공개한 남북회담문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날 공개된 사료는 1981년 1월부터 1987년 5월까지 이뤄진 남북회담문서 1693쪽이다. 직전 남북회담 사료 공개 때 북한이 1980년 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일방적으로 대화 제의를 쳐낸 상황이 드러났다. 그러다 1983년 아웅산 테러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으며 핀치에 몰리자 3자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아웅산 테러를 직접 거론하지도 않고 오히려 핵협박을 담은 편지로는 당연하게도 3자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북한은 1984년 7월 미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돌연 남북 단일팀 파견 논의를 제안했다. 우여곡절 끝에 1984년 4월 9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체육회담이 열렸지만, 남북은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부딪혔다. 우리 측에선 시작하자마자 아웅산 테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북측은 '남측 자작극'이라는 거짓주장을 되풀이했다. 북측에선 판문점 일대에 뿌려진 대북전단을 들고 와 남측 대표에게 던지며 "이거 보라"며 고성을 질렀고, 남측도 "우리 쪽에도 대남전단이 많다"고 맞서며 전단을 내던졌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남측 대표는 "귀측의 부자세습왕조 구축과 우상화는 자유세계는 물론 심지어 공산권 내부에서까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북측은 "광주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동족을 살해했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 민간인 학살을 비판했다. 이후 양측 간에 욕설이 난무하고 북측은 성냥갑을 던지는 등 난동으로 이어지며 회담장은 난장판이 됐다. 결국 북한은 아웅산 테러로 인한 위기 타개에 실패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월롱면 주민들이 집회를 열며 동참하고 나섰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월롱면 주민 20여 명이 남북중앙교회 옆 꽃밭에서 6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민 집회를 주도한 이달태 영태5리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월롱면 주민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파주시민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과 21일 국회와 월롱면 일원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전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며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경찰이 "위해 방지를 위해 전단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던 경기 파주시가 관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월롱면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온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일 시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접경지역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더 이상 오물풍선으로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기자회견이 열린 2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 다시 전단 30만 장을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선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 공무원들이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 관계자가 가스통이 실린 화물차에 있던 연장을 가리키며 '때려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때무에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면서 "파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1일 또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낸 데 대해 즉각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보도를 통해 혐오스러운 탈북자 쓰레기들은 삐라를 우리 국경 너머로 날려 보낸 데 대해 숨기지 않았다”며 “국경부근에 또 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 분명 하지 말라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가요가 담긴 USB 등 물품들을 실은 풍선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4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대북확성기 재개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도 맞불을 놓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시기가 다가오면서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 19일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으면서 푸틴 대통령 방북 일정이 마무리되자마자 김 부부장이 나서 오물풍선 살포 예고에 나선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사진)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