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IM증권은 현대건설에 대해 원전 EPC(설계·조달·시공)사로 편입 본격화와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유화 정책 등이 호재로 작용해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현 주가대비 35.7% 상승한 10만원을 제시했다. 배세호 연구원은 "글로벌 원전 사이클에서 현대건설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홀텍사와의 협력을 통해 대형 원전, SMR EPC 분야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역사적 고점의 P/B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또한 2025년말, 2026년 갈수록 실적 개선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에서의 대북 유화 정책도 현대건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부연했다. IM증권은 현대건설이 미국의 홀텍,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SMR 부문에서 글로벌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말부터 구체적인 청사진이 드러날 것이라고 봤다. IM증권에 따르면 동 사는 구체적으로 12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적용한 불가리아 코즐루두이 원전(2200MW x 2)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현대건설의 공사 금액만 70억달러 수준으로 파악된다. 또한 스웨덴, 핀란드, 슬로베니아 대형 원전의 기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들 원전의 가시성은 2026년 이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 연구원은 “추가적으로 지난 5월 미국의 원자력 발전 활성화 행정명령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에서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또한 현대건설은 미국의 홀텍사와 SMR, 원전 해체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2025년말부터 미시건주 Palisades 부지의 SMR-300(300MW x 2)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오이스터 크릭 등 홀텍 소유 원전 해체 부지에서 SMR 공동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 주목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20~30대의 젊은 외교관으로 구성된 유엔 군축연수단이 방한했다. 외교부는 군축분야 외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22명으로 구성된 유엔 군축연수단을 방한 초청해, 3~4일 외교부 간담회와 DMZ 안보견학 등의 일정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군축연수단은 총 22명으로 유럽지역 4명(몬테네그로, 몰도바, 루마니아, 스위스), 미주지역 4명(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아이티), 아태지역 5명(중국, 일본, 몰디브, 싱가포르, 스리랑카), 아프리카·중동지역 9명(부르키나파소, 요르단, 케냐, 리비아,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튀니지)으로 구성됐다. 유엔 군축연수단은 지난 1978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개설됐다. 유엔 회원국들의 군축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6~35세의 젊은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군축 관련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와 군축·비확산 분야 선도국들을 방문하며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유엔과 공동으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군축연수단 방한은 2016년 이후 여덟 번째 방문이다. 이날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및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4일 DMZ 등 안보 현장 방문은 유엔 회원국 군축 담당 외교관들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군축·비확산 논의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유엔 군축연수단 방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군축 분야에서 유엔 및 연수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햇볕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새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발탁되자 향후 대북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보다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강경 위주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 고립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초대 국정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대북 정책의 변화가 예고됐다.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장은 비밀리에 방북과 함께 남북 소통을 해온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 전 장관은 약 40년간 북한의 정치와 남북관계 등을 연구해온 베테랑 대북 전문가다. 이 대통령은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으며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3월 NSC 사무차장으로 임명됐으며 2006년 2월 통일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여파로 그해 12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세종연구소에서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직을 맡지 않다가 약 19년 만에 정부 당국자로 복귀하게 됐다. 이번 대선에선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외교 노선 수립에 깊이 관여해왔다.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섰던 이 전 장관의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을 소통으로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에대해 명확한 입장을 5일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김영호 장관 체제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다른 윤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통일부는 차기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변화 전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을 묻는 질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정부 출범했기 때문에 새정부 남북관계는 앞으로 대국민 공약중심으로 정부내에서 심도있는 검토 과정이 있을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보도했다. 북한이 한국 21대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논평 없이 짧게 전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6면에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동안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때는 선거 이틀 만에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는 진보나 보수를 언급하지 않고 지난 선거 때와 같은 시차를 두고 보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대남 무시와 완전 단절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당선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소식을 전한 것은 오히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에는 일주일 만에 이를 보도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선거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생략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만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선 선거 이튿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소식을 전했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그 다음날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통일은 먼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광복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온 역사적 여정이다.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는 지금, 이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믿는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사진)은 3일 "저의 역할은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국내외에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년 가까이 미국과 한국 학계에서 국제정치학을 연구해 왔으며, 특히 경제제재와 비핵화정책 전문가로 손꼽힌다. 지난해 1월부터 통일부로 자리를 옮겨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탁월한 현실적 통찰을 제시하는 업무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 이른바 '그림자 경제'에 주목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시민사회와 청년세대, 학계뿐 아니라 재외공관과 외국 정부, 국제기구들과도 소통하며 통일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공유하는 일을 펼치고 있다. 그는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텍사스 A&M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를 거쳐 2015년부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부학장을 역임하면서 국제정치의 구조와 논증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다. 황 국장에게 최근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급 북한인권 3자회의다. 우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북한인권 연락그룹(Contact Group)을 미국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일본의 공식 지지도 이끌어냈다. 단순한 성명 발표를 넘어 탈북민 생존자들과의 공개 간담회, 예술인들의 전시와 공연까지 이어진 이 회의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연대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은 단순한 이념적 정향을 넘어서 전략적 판단에 필수적이라며, 북한과 통일 문제를 다루는 정책 결정자에게는 이러한 판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이라고 짚었다. 황 국장은 이론과 정책의 간극을 체감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지만, 통일정책 현장에서는 그 '본질'이 현실의 제약 속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절감했다. 이런 깨달음은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과도 맞물려 있다. 통일정책은 우리의 의지와 함께 국내와 주변국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최선의 정책을 항상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서, 때로는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하며 최악을 피해야 하는 것이 전략의 본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황 국장은 "남과 북의 화학적 통합, 즉 통일이라는 역사적·국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 핵심에는 결국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을 어떠한 '상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피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해 근본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일본 정부·의회 고위 인사들과 논의한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정부·의회 고위 인사들과 통일·대북정책 공조방안 모색에 나선다.  김 장관은 9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을 만난 뒤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또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외국특파원협회를 찾아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로 명명된 이번 방일은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의 한일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동노력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마이클 디솜버 전 태국주재 미국 대사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차관보에 지명되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정책을 담당할 인사의 틀이 대략 갖춰졌다. 그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지명되자, 소셜미디어 엑스에 다시 국가를 위해 일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디솜버 지명자는 1995년 다국적 법무법인 설리번 앤드 크롬웰 소속 변호사로 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면서 동남아 및 한국 등과 관련된 기업 인수합병을 다뤄왔다. 홍콩 등 아시아에서 20여년 동안 거주했다.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을 맡게 될 디솜버 지명자는 국무부 내 서열 3위이자 직속 상관인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과 호흡을 맞추며 한반도 정책을 입안 결정해 나가게 된다. 1월에 임명된 케빈 김 EAP 부차관보가 그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지명으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과 케빈 김 EAP 부차관보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대북정책을 결정할 실무 3인방의 라인이 짜였다.  한반도·대북정책 결정할 실무 3인방 라인업 후커 정무차관과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 실무에 참여해 북한 문제에 익숙하다. 후커 정무차관은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으로 대북문제와 2018~2019년 싱가포르·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부차관보도 트럼프 1기 정부때는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일하며 협상에 관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3년 반 가량 근무하다가 올 1월 EAP 부차관보로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 보좌관, 상원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부친은 성대 교수를 지낸 김원용 김앤장 미래사회연구소 소장이다. 국무부 밖에선 알렉스 웡 미국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 윌리엄 보 해리슨 부비서실장, 리처드 그리넬 특별임무대사 등이 주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웡 부보좌관은 트럼프 1기 때 대북특별대표실의 부대표로 일하며 미·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다. 트럼프 1기 때 대통령의 순방 일정 조정 및 실행을 담당했던 해리슨 부비서실장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무 역할을 맡았다. 미셸 박 스틸 전 의원 하마평 등 대북전문가 중용 속에 트럼프 대북정책 재개 꿈틀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인선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주한 미국대사 정도만 남게 됐다. 대북정책특별대표직은 지난 2013년 성 김 전 대표가 은퇴한 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EAP 차관보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공석인 주한 미 대사는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시대리대사(charge d’affaires)로 임명돼 지난 1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한국계 미셸 박 스틸(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물망에 오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스틸 전 의원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다. 한국계 및 대북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에서도 잇따라 중용된 것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는 평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북한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수차례 공언해 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하며 북미대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묵묵부답이다. 대미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던 최고인민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4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14기 12차 회의가 22~23일 개최됐는데 김 위원장은 당 총비서로서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 불참에 따라 대미·대남 메시지는 별도로 나오지 않았고, 김 위원장이 지시했던 ‘적대적 2국가론’ 반영 헌법 개정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북한은 관영매체에 두 줄짜리 보도를 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은 이제 핵보유국”이라는 발언도 거론치 않았다. 이에 22일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된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20차례 열렸는데, 이 중 11차례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고 5차례 직접 연설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적대적 2국가론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대미·대남 메시지를 삼간 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의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선제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봐야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라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향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 언급을 했지만 협상의 틀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 트럼프 고유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 관리하려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분수령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와 미 고위인사들의 대북 언급 수위,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라며 “다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파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협상 전략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기존 강 대 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수위가 조절된 자위적 핵무력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이른바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천명한 바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정부와의 북미협상이 ‘노딜’로 끝난 것을 두고 대화무용론을 펼친 것인데, 이를 내세워 향후 북미협상의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북한 비핵화’가 사라졌다. 23일 트럼프 정부 들어 첫 한미 외교장관 통화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외교장관회의에서 비핵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일성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언급한 터라 주목된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이날 오전 마크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관련 논의를 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뜻을 모았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이목을 끄는 대목은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매번 등장했던 비핵화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물론 미 국무부가 전한 결과자료에서도 비핵화는 등장하지 않는다. 국무부 자료의 경우 북핵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 정도의 표현만 포함됐다. 22일(현지시간)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결과 성명에서도 종전까지 매번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라는 중국을 겨냥해 빈번이 사용해온 표현은 들어갔다. 이에 외교부는 트럼프 정부가 아직 대북정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는 루비오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밝힌 바이기도 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측은 아직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키로 했고, 상호 가능한 이른 시기에 조 장관이 방미해 북핵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준비 중인 만큼, 조 장관이 조기에 방미해 한국의 입장을 전해달라는 요청으로 읽힌다. 조 장관은 이르면 내달 초 방미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의지가 확고한 건 기정사실이나 협상의 전제나 목적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유동적인 만큼, 비핵화가 필수적이라는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국방정책실 산하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변경하고, 독자적인 대북제재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북한정책과의 임무 가운데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사항의 유지·준수'는 대북전략과로 바뀌면서 삭제되며, 9·19 남북군사합의와 남북회담 및 교류협력 관련 업무는 줄이기로 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으로 선언한 데다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사회담 관련 내용을 주요 업무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정책과의 명칭을 대북전략과로 변경하면서, 기존 북한정책과에는 없던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를 임무 중 하나로 설정했다. 또한 남북군사회담과 관련해 '협상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대표·수행원 임무수행 및 회담대표단의 지원·관리'는 주요 업무에서 빼고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업무만 남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전략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 개발·시행·통제 조직으로 개편하되, 남북회담 및 교류협력 등 과거 업무는 통합하거나 재배치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략과의 주요 업무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 분야에 관한 사항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 정책 관련 분석·평가와 대북 정책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통제 △북한 우발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북방한계선(NLL) 및 서북도서 일대,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련 업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 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등이 있다. 국방부는 또 국제평화협력과를 국제협력과로, 다자안보정책과를 인도태평양정책과로 바꾸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국제평화협력과는 현재 수행 중인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다국적군 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정책과는 미국·동북아·중동아프리카정책과와의 명칭 통일성을 갖추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담 부서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변경한다"고 말했다. 국방외교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국방부는 전 정부 부처 중 대북 억제력을 제고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부처"라며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선 대북 레버리지가 신장돼야 하고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는 이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국방부가 제2의 통일부라는 쓴소리까지 나온 바 있으며, 그 논란의 중심에 '북한정책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지난 정부에서 북한정책과는 대북 저자세 정책을 진두지휘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점 때문에 북한정책과의 상대적 위치는 크게 비쳤다"고 말했다. 북한정책과는 실제로 9·19군사합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하며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 센터장은 "9·19군사합의는 평화가 아닌 안보공백을 불러왔다"며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천명할 정도로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전략을 허용한 것도 북한정책과의 대북 저자세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늦은 감이 있지만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변경한 것은 한반도 안보상황 및 북한의 공세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의 처방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며 "억제와 신뢰구축은 모두 중요하지만 억제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신뢰구축에 나서는 것은 평화를 해치는 일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 개편은 국방부가 군사대비태세보다 신뢰구축이라는 공허한 메아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을 포함한 안보정책에 대해 야당과 진지한 대화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정파에 의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홍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라는 것, 하나의 조선이 아닌 두 개의 국가 관계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매우 유감"이라며 "남북 관계가 한국 전쟁 이후 적대관계를 유지했지만 평화와 통일 지향하는데 있어서 남북 지도자 모두가 고민해왔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 홍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역대 지도자들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관계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정부에도 요구한다. 한미일 3각 구도로 북을 압박해서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우리 수스스로 자초하는거 아닌지 묻고 싶다"며 "대결과 힘, 압박보다는 대화와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불쌍한 건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싸워서 승리하기보다 싸우지 않고 국가와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