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주도한 새 대북제재 감시 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출범과 관련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2일 외교가 등에 따르며 최 외무상은 지난 19일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외무상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조선 제재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MSMT 참여국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하고 그들의 적대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것이다. MSMT에는 한미일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핵 처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억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화’다. 그런데 억제와 비핵화는 모두 한국 혼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사실 혼자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북핵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안보 문제로 비화되었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에 ‘외연’이 중요하다. ‘억제’ 처방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자강 외에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가동 중이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비핵화’ 처방 차원에서는 ‘억제’ 처방보다 더 확대된 외연이 필요하다. ‘비핵화 목표’를 공조하는 폭과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한 상태이고 군사적 목적으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북핵 고도화를 실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북핵을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후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공식 핵보유국 등극이라는 북핵의 화룡점정 노력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가 더 어려운 공식으로 변모했더라도 비핵화 공조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비핵화 목표를 이어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시너지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강압’이다. 대화는 지난한 밀당의 과정인데 이의 핵심적 축은 외교다. 강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강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대북 제재다. 그런데 유엔 제재, 독자 제재 등 다양한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불과하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중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훼방으로 대북 제재 구멍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대북제재에 더 큰 구멍을 만들어주었다. 지난 6월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 신동맹을 서약하고 포괄적 협력에 나섬으로써 대북제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다면 북한 핵보유국 등극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정사실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한국, 미국, 일본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과 유사입장국 11개국이 의지를 다지며 2024년 10월 16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출범시켰다. MSMT는 정례보고서 작성에 치중했던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상황 발생 고려 수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냉전 기제가 강화되고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기이한 일탈로 유엔이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한 현 과도기 국제질서를 유사입장국 기반 다자체제로 보완하는 나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MSMT 출범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지닌다. 첫째, 선진강국 외교의 중요성이다. 북핵을 감시하고 대북제재 구멍을 메우는 소임을 내세운 MSMT는 그야말로 외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MSMT 현실화는 한국의 외교적 레버리지가 신장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PS) 외교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나아가 글로벌 무대로 외교적 시야와 역할을 대폭적으로 확장시켜 오고 있다. 선진강국이라는 ‘능력’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국제역할이라는 ‘의지’와 융합시킨 대외정책으로 한국의 외교적 레버리지가 상승되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MSMT의 탄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나 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북한 올인외교를 고수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거침없는 북한의 핵정책에 제동을 거는 나름의 전략적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공식 핵보유국의 자리를 거머쥐겠다는 목표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폐기는 북한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MSMT 출범으로 북핵의 기제를 다시 가뭄으로 만드는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규칙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선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MSMT는 유사입장국 연대이기에 유엔이 의결 과정에서 보여준 왜곡되고 분열된 프로세스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유엔 산하가 아니기에 효과성과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한계도 있지만, 유엔과 다른 별도 조직이기에 강점도 있는 셈이다. 따라서 MSMT는 약화되고 있는 규칙기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연대가 가동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현상변경시도에 대한 일종의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MSMT는 확장성이라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MSMT가 당장은 대북제재에 집중하겠지만 다양한 국제문제와 북한 이외의 제재 필요 사안을 다루는 ‘다국적 팀’으로 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MSMT 출범은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다양한 사안을 주도하는 선진강국 대외정책을 한층 공고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효과를 높이려면 하려면 MSMT를 반드시 성공시키려는 범정부적 노력의 통합과 동시와 이와 유사한 외교 플랫폼 탄생을 위한 응용적 차원의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한 우방국 11개국이 16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설립을 선언했다.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사라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기구로, 11개국 정부의 대북관련 정보들이 한 데 모이는 것이다.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모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MSMT에 참여하는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주한대사들이 함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제재 위반·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MSMT를 설립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대처에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거래, 자금 탈취 해킹, 해상 불법 환적 등 여러 결의 위반을 모니터링 해 제재 이행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MSMT는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 정황을 담은 공개보고서를 발간한다. 다만 이전에 1년에 두 차례만 내던 것과 달리 수시로 보고서를 내며, 발간 주체가 개별 전문가 개인이 아닌 각국 정부라 정보사안 취합이 용이하다. 이처럼 MSMT가 전문가 패널보다 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건 유엔 밖에 별도로 꾸린 기구라서다. 안보리의 틀에서 벗어난 제재 위반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의 반대 등 어려움이 없어 보고서 활동이 더 활발해져 북한의 도발 책임을 묻는 것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MSMT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북핵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항한다는 의지도 내포한다. 따라서 MSMT 출범 과정에서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와는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중러가 반발하며 안보리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외교가에선 중러의 대북제재 위반, 특히 북러 간 불법적 무기거래 정황이 뚜렷해 정당성을 확보키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편 MSMT와 별개로 유엔 내 감시기구 복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유엔 내 시스템 구축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고, 캠벨 부장관도 “가장 선호하는 건 유엔 내부 활동”이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한 우방국 11개국은 16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했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임기연장안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데 따른 대체기구이다. MSMT 참여국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우리는 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MSMT를 설립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키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MSMT는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만 이전에 1년에 두 차례만 내던 것과 달리 수시로 보고서를 내고, 발간 주체가 각국 정부라 정보 사안들을 취합하는 작업이 더욱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엔 외부의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활동이 더 자유로운 것이다. 또 보고서는 안보리 내 회람과 공개 브리핑도 진행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문가 패널 활동을 제약키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서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각국의 개인을 임명했던 전문가 패널과 달리 각국 정부의 (정보)활동을 토대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이전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MSMT 출범 과정에서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와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북중러가 향후 MSMT에 반발할 공산이 크고, 이는 안보리 내부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다. 한편 MSMT 출범에 참여한 국가는 한미일을 위시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향후 참여국들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MSMT 출범식에는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위해 모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나머지 8개국의 주한대사들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서울·프라하(체코)=김윤호 김학재 기자】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양국이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최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공동대처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기에는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 강화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서는 등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한 북핵 위협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유럽의 든든한 우방국인 체코와 대북 공조의 밀도를 높이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양국 정상은 또 러시아의 장기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양국 경협의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의 경우 러시아가 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체코와의 북핵 공동대응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는 관측이다.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프라하(체코)=김윤호 김학재 기자】체코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최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공동 대처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여기에는 북·러간 군사기술 협력 강화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서는 등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한 북핵 위협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유럽의 든든한 우방국인 체코와 대북 공조의 밀도를 높이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양국 정상은 또 러시아의 장기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양국 경협의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러간 군사협력의 경우 러시아가 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체코와의 북핵 공동대응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는 관측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국 전 공개된 한 외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양국이 공동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간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도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수령해 대북제재를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한국시간) IOC는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We can confirm that the athletes of the NOC of DPRK have not received the Samsung phones)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대북제제 위반 논란이 제기됐으나 IOC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부인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선수들의 삼성 휴대폰 수령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HS코드(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 85에 해당하는 전기장비를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스마트폰도 HS코드 85에 포함돼 있다. 올림픽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북한 선수단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IOC는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삼성전자가 후원한 스마트폰을 모든 참가선수에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에 배포된 스마트폰은 동행한 북한 관계자가 압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8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 중 일부는 경기를 마치고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한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간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은 7일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를 연내 발족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사라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기구이다. 올해 안에 가동시키려는 건 매년 작성돼왔던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를 공백 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위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 연내 발족에 뜻을 모았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노동자 파견·불법 해상환적 등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키 위한 노력을 배가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무는 종료됐으나, 한미일 3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 논의는 지난 4월 알려졌지만, 한미일 정부 차원에서 올해 안에 발족한다는 목표 기한을 밝힌 건 처음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무력화를 막기 위해 조속히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외교가에 따르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가 4월 대체기구 구축을 처음 밝혔을 때부터 한미일은 연내 가동 목표를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패널의 마지막 보고서가 4월 제출된 만큼 대체기구가 올해 안에는 가동돼야만 내년에 차기 보고서를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연례보고서의 공백을 메우는 것만으로는 대북제재 무력화를 막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도 불신했던 중러가 한미일을 비롯한 우방국끼리 마련한 보고서를 신뢰할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최근인 지난달 1일에도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러시아대사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기 북러 무기거래 정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부인하며 “대북제재를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재가 영원할 순 없다”면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3월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매년 내놨던 대북제재 위반 정례보고서에 불편함을 드러내왔다. 지난해부터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따른 무기거래도 포함돼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끝내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을 폐기시키기까지 이른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임기 만료 하루 전인 4월 29일에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서 발견된 러시아가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이 북한산임을 확인한 내용을 담은 마지막 보고서를 안보리에 보고했다. 사라지기 직전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서방에 포위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푸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면서 미국 주도의 북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푸틴은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과 약 3시간 30분에 걸쳐 확대 회담 및 단독 회담을 마치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당사국 가운데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해당 조항은 북한이 1961년 옛 소련과 맺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호 지원 조항은 1996년 이후 폐기되었으며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은 지난 17일 발표에서 이번 협정이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협정으로 1961년 및 2000년 조약, 2000~2001년 평양·모스크바 선언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우샤코프는 19일 협정이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대립적 성격도 갖고 있지 않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더 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北 옹호 "美 주도 대북 제재 고쳐야"  지난 2월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의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를 선물했던 푸틴은 19일에도 아우르스 1대를 추가로 선물하고 차(茶) 세트, 해군 장성의 단검 등 여러 선물을 건넸다. 우샤코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답례로 다양한 예술품을 푸틴에게 선물했다.  푸틴은 이날 협정 체결과 함께 "러시아와 북한에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이 있으며 협박과 강요의 말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서방이 정치, 경제 패권 유지를 목적으로 늘려온 수단인 제재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보) 정세 악화에 대해 북한 탓을 하는 것은 용납 불가"라며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는 한국 및 일본,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인 병력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군사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크게 높임으로써 지역 내 군사 기반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대립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역내 전체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평화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 무력 충돌 재발 위협을 제거하고 장기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푸틴은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 답방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난다면 4번째 만남이다. 푸틴은 지난 2000년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했으며 김정일은 약 1년 뒤에 모스크바를 찾았다.  ■불안한 주변국 "지켜보겠다"   미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푸틴의 방북에 대해 계속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돕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제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잔인하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비판했다.  장 피에르는 푸틴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이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정치·외교 수단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장 피에르는 "우리는 푸틴이 김정은과 대화할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제1차관과 중국의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18일 개최한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양국 외교부·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김 차관은 당시 협의에서 푸틴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북러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19일에 협의 관련 입장을 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에 북한과 러시아가 "우호적 이웃으로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적 필요가 있고, 관련 고위급 왕래는 두 주권 국가의 양자 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