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상섭 산림청장(맨 오른쪽)이 20일 집중호우에 대비해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사태 피해 복구지를 찾아 산사태 예방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 청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면서 “산사태 피해지는 조속히 복구하고 피해 우려지는 예방시설을 설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BIS 통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나타낸다.  국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1·4분기 40.3%로 처음 40%대를 돌파한 뒤 2022년 3·4분기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4·4분기 41.5%로 반등했다. 이어 지난해 1·4분기 44.1%, 2·4분기 44.2%, 3·4분기 43.1%, 4·4분기 44.0% 등으로 횡보하다가 올해 1·4분기에 45%를 넘기며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한 1990년 4·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BIS에 따르면 1·4분기 정부부채는 1119조2597억원으로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4분기 93.6%에서 올해 1·4분기 92.0%로 내렸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도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1·4분기 기준으로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치가 높았다. 앞서 한국은행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4분기 말 40.3%로 처음 40% 선을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이어왔다. 2022년 3·4분기 말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그해 4·4분기 말 41.5%로 반등했고, 지난해 1·4분기 말 44.1%, 2·4분기 말 44.2%, 3·4분기 말 43.1%, 4·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 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4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1·4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 2597억 원(8234억 300만 달러)으로 추산했습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나란히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4·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4분기 말 92.0%로 내렸다. 기업 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나라 빚 위험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거듭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상섭 산림청장(맨 오른쪽)이 2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임 청장은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예방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사태위기경보 발령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면서 "지역 산사태 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과도 신속한 상황공유 및 공조체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제공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추석 연휴(지난 14~17일) 동안 서울의 일평균 112 신고 건수가 1만510건으로 전년도 추석 연휴 일평균 대비 2.5%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 서울의 일평균 교통사고는 지난해 대비 44.8% 감소한 31.3건으로 집계됐다. 또 사망 사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건 발생했고 부상자는 53.9% 감소한 37.5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18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했다. 관련해 △범죄취약요소 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를 통한 범죄 사전 억제 △서민생활 침해범죄 엄정 대응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혼잡 완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이 기간 일평균 3816명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과 범죄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진단·예방수칙홍보에 나섰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맞아 적극적인 지원 활동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정부의 뒤늦은 대출규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떨어졌다고 한다. 18일 5대 시중은행이 이달 들어 9일까지 주택구입 신규 주담대는 3조645억원으로 하루 평균 3405억원 규모다. 8월(4012억원)보다 15% 줄긴 했으나 7월 3861억원, 6월 3617억원이다.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정부가 가계부채를 통제 중인데 이것이 반영된 추세적 전환이라고 하기는 이를 것이다. 주택거래 시점에 두세 달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반영된다는 점, 7월 서울지역 주택매매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인 1만건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11월까지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찌 됐든 한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역대 최고 수준의 주담대로 돈이 풀린 데다 금리마저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 당분간 부동산 매수심리를 자극할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3년 전 몰아쳤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광풍'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울·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3조645억원)의 70%가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대출에 편중된 것이다. 이는 2021년 8월 71.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지역 내 신축과 강남·북의 아파트 값 편차도 더 벌어져 4배에 육박한다. 연령대 중에는 '40대 영끌'의 올 상반기 주담대 잔액이 8조원이나 늘었고, 소득 대비 부채가 2.5배로 가장 많다고 한다. 가격이 오른 주택 구입을 위해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냈다는 의미다. 생애주기에서 결혼과 내집 장만을 하는 30~40대가 대출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너도나도 서울·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몰리면 시장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대출 규제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고 느슨하게 놔둔 정부의 무책임이 첫번째 이유다. 집값이 치솟는데 '일시적 국소적 현상'이라며 시장을 오판하고 정책성 대출자금을 대거 풀어 규제와 부양 정책을 오락가락한 게 두번째다. 1~2년 내 입주할 신규주택 공급마저 부족하니 주택 수요를 더 부추긴 게 세번째다.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다'는 부동산 심리마저 불안하면 추격매수, 투기 자극, 대출 급증의 악순환이 된다. 가계는 물론 나라경제를 골병 들게 하는 요인이다. 사회 양극화, 세대계층 갈등, 경제역동성 저하, 저출생 등과 무관치 않다.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가 빠지면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소득보다 많은 대출을 낸 청년층 등 약한 고리부터 줄줄이 무너질 것이다. 가계소비 위축, 내수부진 등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금리인하를 전제로 정부의 가계대출 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투기성 대출을 규제하며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추격매수, 불안공포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투기지역 지정과 같은 규제는 강화하고, 가용수단을 모두 찾아 서울·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세를 꺾는 연착륙에 들어가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기간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빈집털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난보험 및 금융사기 피해 보장 보험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상품을 통해 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보험사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석 빈집털이·보이스피싱 위험에...대응책 내놓은 손보업계 15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전국적으로 1만4146건의 빈집털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년 4844건, '21년 3176건, '22년 3182건, 지난해 2944건이 발생해 연평균 약 3500건 수준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의하면 올해 추석 연휴에는 총 3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빈집털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스미싱 피해의 40% 이상은 설날과 추석이 있는 1월, 2월, 9월에 발생했다. 택배 배송 안내부터 본인이 발급하지 않은 카드 개설 문자, 투자 유도 스팸 문자 등 수법도 다양하다. 특히 지난해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의 65%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들의 피해를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XA(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라이나손해보험 등은 손해보험업계는 도난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보장해주는 각 사별 대표 상품을 소개했다.  먼저 메리츠화재는 도난보험으로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를, 금융사기 보장 보험으로는 '전자금융사기보상보험'을 내놨다.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는 △화재손해 △화재 배상책임 △화재벌금 △도난손해 △풍수재손해 등을 보장한다. 전자금융사기보상보험은 전자금융사기(피싱: 스미싱 포함), 해킹, 휴대폰 분실 부당 결제피해)로 인해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사고에 대한 조사∙입증, 신용상태의 원상회복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서 각종 인지대, 행정서류 작성 비용, 교통비, 통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비용 보상해준다. 현대해상의 '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과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도 도난손해보장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보장, 인터넷쇼핑몰사기피해보장,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사기피해보장과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의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사기 내지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금 제외)을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은 '도난보험'을 통해 도난 사고로 인한 현금, 물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의 도난 위험을 보장하는 한편 '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보험'으로 피보험자가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 악사손해보험은 'AXA생활안심종합보험'의 '도난손해(일반가재) 특약'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 (미수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장한다. 또 'AXA올인원종합보험', 'AXA나를지켜주는건강보험', '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의 '보이스피싱손해 특약'으로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고로 한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거나 지출한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해준다. 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나손해보험에서도 '하나사이버금융범죄보상보험'을 통해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비율(100%~50%)에 따라 보상한다. 사이버금융범죄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약 가입 시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도 보장한다.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Chubb) 홈가드보험의 도난(주택)보장 특별약관을 통해 강도 또는 절수(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Chubb 매일안심 종합상해보험II 상품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민사소송법률비용에 대해 특약 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전문가들 "보험업계, 피싱 보안업체에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도난·보이스피싱 관련 상품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전 대비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추석에 선물·돈 관련 흐름이 많아 각종 피싱(보이스피싱·스미싱·스피어피싱 등)이 급증할 위험이 크므로, 피싱 등 금융범죄 관련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면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싱을 신속하게 감지 및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보안서비스(이상거래탐지, 음성인식 등)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의 육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육성 방안으로는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의 업무협력 또는 투자 등이 꼽혔다. 정 교수는 "피싱이 더욱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경찰·검찰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제약이 있다"며 "보험사와 피싱 보안업체 간 협력이 보이스피싱 예방 내지 조기 탐지로 이어져 피해를 줄일 경우 보험금 감소 등 보험사의 이익이 발생해 협력 인센티브가 가장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한 새희망홀씨 공급이 연간 계획목표의 46%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이 1조8902억원(10만3316명)으로 전년 동기(1조4223억원) 대비 4679억원(32.9%)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이 자체 운영하는 서민대출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신용도 무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차주로, 연 10.5% 이내 금리로 최대 3500만원 이내 은행별 한도를 정해 운영한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성실상환자에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올해 연간 공급목표(4조1000억원) 대비 상반기 달성률은 46.2%로 전년 동기(35.9%) 대비 10.3%p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에서 지난해 6월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500만원 상향하고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 비대면 공급채널을 확대하는 등 노력한 데 기인했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신규취급된 새희망홀씨 평균 금리는 7.7%로 전년 동기(7.8%)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난 6월말 연체율은 1.5%로 전년 동기(1.6%) 대비 0.1%p 하락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올해 상반기 △농협 3075억원 △우리 2983억원 △국민 2932억원 △신한 2877억원 △기업 2468억원 등 상위 5개 은행이 전체 공급규모의 75.8%를 차지했다. 또 △기업(71.9%) △경남(65.9%) △농협(57.8%) △부산(56.2%) 등 4개 은행이 올해 은행별 공급목표의 50%를 초과 달성했다. 은행권은 2024년 하반기에도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해 연간 공급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새희망홀씨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13일 보험개발원의 ‘최근 5년간(19~23년) 추석 연휴 기간 대인사고 발생 동향’에 따르면, 통상 연휴 시작 전날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시작 전날 사고 건수는 약 4400여 건으로 평상시의 1.3배였다. 사고당 피해자수는 추석 당일이 2.3명으로 평상시 1.5명보다 1.6배 많았다.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추석 연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장거리 이동 시에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혈액 순환을 돕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뒷좌석을 포함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운전 중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형사 합의를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 사용한 비용,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은 형사 합의 비용을 최대 2억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해서 벌금을 냈다면 각각 최대 3000만 원, 500만 원까지 돌려준다.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14급)를 청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큰 사고가 났을 때[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 △내가 다쳤을 때[교통상해 입원 일당, 골절 수술비·진단비(치아파절 제외), 자동차 사고 성형 수술비] △운전 중 피해를 입었을 때[보복 운전 피해 위로금, 낙하물·로드킬 사고 수리 지원금]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보장(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은 1~3년 사이에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일반보험으로, 사용자가 보험기간부터 보장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개인 운전 경력이나 습관 등에 따라 필요한 보장만 골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운전자가 3년 간 최소한의 보장만 가입하는 경우 월 보험료는 1865원까지 낮아진다. 가입하면서 3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하면 16.7%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운전자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모두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에서 24시간 언제든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보장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자동차 사고 비용 손해와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며 “내 편에서 일상을 지켜주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8월 생산자물가 전월 대비 0.2%↑…전년대비 1.7%↑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