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888억원을 편성해 21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4237억원에 비해 651억원(4.5%)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1조2896억원(3.5% 증가), 특별회계는 1992억원(11.8% 증가)이다.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은 민선 8기 2년간의 안정적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제1의 재정 규모를 달성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감도가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이월 최소화,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3대 분야에 집중했으며, 핵심 사업 109건에 총 4726억원(전체 예산의 31.7%)을 반영해 올해 3397억원 대비 1329억원(39%)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생 안정 예산으로 △출생수당(신규) 22억원 △출산장려금(계속) 72억원 △산후조리비용 지원(확대) 41억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구축(신규) 4억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신규) 6억원 등 총 2764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341억원(12.4%) 증액했다. 경제 활력 예산으로는 △순천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신규) 50억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확대) 79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확대) 80억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20억원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 7억원 등 총 574억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318억원(124%) 늘렸다. 도시 경쟁력 예산으로는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계속) 853억원 △시민광장 조성(신규) 100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신규) 60억원 △글로컬대학 30 및 교육발전특구(신규) 51억원 등 총 1388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670억원(93%) 증액했다. 아울러 복지 예산은 올해 보다 1055억원(26.6%) 증가한 5018억원(전체 예산의 38.9%), 농업 예산은 197억원(11.3%) 늘어난 1934억원(전체 예산의 14.9%)을 편성하는 등 복지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과 미래 농업에 투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투자했다"면서 "민선 8기 약 2년 동안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내년에는 미래 도약을 본격 추진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 내년 예산안은 제283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1 12:42:27[파이낸셜뉴스] 유진투자증권이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ETF는 유진에서! 중개형ISA, 연금저축 ETF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온라인 또는 영업점을 통해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 기간 내 1만원을 순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유진투자증권 계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순입금은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12월 31일까지 순입금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중개형ISA 계좌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하는 혜택도 있다.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 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1만원, 5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5만원, 200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400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8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상 국내주식 거래 및 내년도 6월 30일까지 순입금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중개형ISA 계좌 ETF 이벤트도 진행된다. KODEX, TIGER, RISE 3개 브랜드가 함께하며, 해당 브랜드의 이벤트 ETF 종목을 순매수할 경우 선착순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KODEX와 TIGER 브랜드와 함께하는 ‘연금저축 계좌 ETF 이벤트’도 준비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 기간 내 KODEX, TIGER ETF 전 종목을 대상으로 브랜드별 50만원 이상 순매수 할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 브랜드별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해당 브랜드 ETF의 순매수 금액에 따라 최대 문화상품권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브랜드별 지정된 ETF 종목의 합산 순매수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문화상품권 5000원이 추가로 제공돼 브랜드별 최대 4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개형ISA 계좌 프로모션 및 기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11-21 09:13: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반도체 및 조선업계와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0일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대선 이후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라면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도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 협력을 위해서는 미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한바, 우리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릴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산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1-20 13:36:01[파이낸셜뉴스]올해 3·4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이자이익이 모두 전 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3·4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3·4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7조2000억원) 대비 13.9%(1조원) 감소했다. 다만 1·4~3·4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8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19조5000억원)와 비교해 3.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은행별로 보면 특수은행의 감소분이 1조3000억원으로 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의 감소를 견인했다. 이는 전분기 영업외손익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손비용 증가에 기인했다. 시중은행은 4조4000억원의 증가를 보였고,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3·4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5%로서 전분기 대비 0.12%p 하락했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8.55%로 전분기 대비 1.83%p 하락했다. 1·4~3·4분기 누적치로 볼 때에도, 전년 동기 대비 ROA는 0.06%p, ROE는 0.95%p 하락했다. 다만, 일반은행은 총자산순이익률(0.78%), 자기자본순이익률(11.66%)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항목별로 볼 때, 이자이익(14조6000억원)은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전분기(14조9000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이자수익자산이 0.8% 증가했음에도,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며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한 영향이 컸다. 이자이익은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2023년 4·4분기 이후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비이자이익은 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1조5000억원) 대비 51% 가량(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유가증권관련이익이 8000억원 증가한 것과 외환파생관련이익이 3000억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이 5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6조4000억원) 대비 2.8%(2000억원) 증가했다. 세부항목별로 인건비(3조9000억원)는 2000억원 증가했고, 물건비(2조7000억원)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손비용은 2조원으로, 전분기(1조 3000억원)대비 50.6%(7000억원) 증가했다.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전분기중 일부 대기업이 정상화됨에 따른 충당금 환입으로 대손비용이 감소했던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했다. 영업외손익은 -2000억원으로, 전분기(8000억원)대비 1조원 감소했다. 이는 전분기 자회사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 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순이자마진이 축소되는 가운데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리스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9 10:14:30【도쿄=김경민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도쿄에 일본 첫 연구거점을 설립했다. 트럼프 2.0 시대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중 대립 격화에 대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공영 NHK 및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MS는 도쿄 연구거점에서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복잡한 움직임과 업무를 수행할 기술,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할 방침이다. MS는 도쿄 연구거점에서 가와사키중공업, 혼다, 닛산자동차 등과 협력하고 도쿄대와 게이오대에 자금을 제공해 AI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일본이 직면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모색한다. 케빈 스콧 MS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 산업계는 최고 수준의 장인 기술을 존중해 왔다"며 "고도의 AI 연구를 하는 인재가 그러한 감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MS가 아시아에 연구거점을 세운 것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도쿄가 세번째다. 앞서 MS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년간 29억달러(약 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MS가 일본 거점은 소프트웨어보다 로봇, 자동차 등 하드웨어 분야 기업과 협력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지금까지 중국이 축이었던 미국 이외 AI 연구 체제를 수정하고 거점을 분산해 미중 대립 격화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의 AI 개발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도 디지털 투자와 AI 개발 환경 정비를 촉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미일간 대중국 정책은 더욱 공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외에도 R&D 분야에서도 중국 이탈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19 08:47:30【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우리 외교의 무게중심을 중국으로 다소 옮길지 주목된다. 외교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나,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한미동맹 정상화 차원에서 미국이 집중됐던 대외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 보인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추진이 거세질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는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중국과 협력해 균형외교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반기 미국 중심, 후반기는 중국(?)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윤 대통령의 브라질 유력 매체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간 전략경쟁 대응책에 대해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전반기가 미국 중심이었다면 후반기는 중국과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란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조변화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도 그렇고 계속 중국을 중시해 왔고 관계 강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한미동맹 완전 복원, 한미일 협력 강화가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한미동맹 정상화가 부각된 탓에 그동안 가려져있던 한중관계 강화 움직임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수준이란 의견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 방향에 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직전에 열린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시장·자유무역 등에 기반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데 공감하는 등 협력이 구체화되며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에 대비해 한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윈윈'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尹 균형외교 본격 가동되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폭탄을 비롯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경우 직격탄을 맞는 중국이 최근 한국 관광객에 대한 단기 무비자 조치를 허용하는 등 우리 측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이 움직일 여지는 커졌다. 일단 윤 대통령은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균형외교 방침을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이 함께 할 수 없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경쟁과 협력이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지적,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따라 대외정책이 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규제 강화 속에 미국과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 지지를 요구할 경우, 국익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균형외교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과거 미국에 집중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듯이 중국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타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이란 요소에 따른 것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다시 불거진 러·북 군사협력은 한중 관계 개선에 있어 부담스런 요소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평화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 "적반하장"이란 표현을 인용하면서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북 밀착의 대가로 군사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러시아를 뒷배 삼아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것으로 전망,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행되게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8 12:39:16[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한 데 대해 경찰이 사전 조율부터 주최 측과 입장차가 있어 불법 집회로 변질됐고, 이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전 조율 당시) "일시에 들어가겠다는 주최 측은 입장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충돌이 벌어지거나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사태 이후 안전을 중요시한다. 적정 수용 인원이 있는데, 금속노조, 공공노조가 먼저 입장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순차로 협의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었다"며 "반면 좁은 곳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태평로, 남대문 외에 주변 장소는 다 신고돼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산재해서 충분히 집회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2개 차선이 확보돼야 하는데, 비상차로는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은 안전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집회에서 불법에 대한 대응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최 측의 과격한 행위나 경찰력을 폭행하고 폴리스라인을 파손하는 과격한 행위가 문제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경 진압 논란에선 "집회 성격과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판단해 경찰 복장이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를 벌인 피의자들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지만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채증자료 분석 등을 거쳐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지도부 7명에 대해서는 불법집회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집회시위법 위반)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 중 일부는 고발장이 접수돼 정식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 청장은 "준법집회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철저히 보장하겠다"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온한 생활권과 최소한의 교통권도 중요한 만큼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8 11:41:24한국공항공사가 겨울철 재난 발생에 대비해 공항 운영 정상화와 여객 안전 확보를 위한 '대설·한파·화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이 김포국제공항 장비고 앞에서 제설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2024-11-18 10:33:18[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서북도서와 경기 및 강원 북부 등 광범위한 남북 접경지역에서 지난 8일부터 올 들어 최장 기간인 10일 연속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날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부터 강원 북부 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다. 기존 북한의 최장 GPS 전파 교란 시도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5일 연속이었다. 북한의 GPS 교란은 지난 8일부터 열흘 연속으로, 초기에는 서북도서 지역에 국한됐지만 지난 14일부터는 경기와 강원 북부 등 접경지역 전반에서도 신호가 잡히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가 최근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 출현을 주장한 바에 따른 대비 훈련 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12일 언론브리핑에서 이달 들어 재개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해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GPS 교란이 군 장비 및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민간 선박 및 항공기 운항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지난 9일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3월부터 최근까지 1963건의 GPS 전파교란 및 장애 피해가 집계됐다. 북한의 GPS 교란이 처음 시작된 2010년 8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북한 GPS 전파 교란 영향으로 기지국·항공기·선박(어선·여객선·군함 등)에 장애가 발생한 사례는 모두 7270건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발신지는 개성과 금강산, 해주, 연안, 평강, 옹진, 강령, 청단, 해주 등으로 분석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17 20:49:15【파이낸셜뉴스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의를 갖고 자유무역주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우리의 강점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시장·자유무역 등에 기반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 데 공감하는 등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한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윈윈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캐나다, 베트남, 페루 등과도 양자 회담을 통해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장기적 대비 태세에 나섰다. ■APEC, 트럼프에 선제 대응 APEC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의지를 담은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선언문에는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이 담겨,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대비한 선제 대응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에선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해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가꿔 가자고 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김 차장은 "한중 FTA 문제와 관련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앞으로 가속화해서 조기에 그것이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시 주석도 동의했다"면서 "우리 정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내년이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란 남은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이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이 함께 발전을 추구하자는 의기 투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고심도 이번 정상회담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보호무역을 외치면서 자유무역을 경계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듯, 한중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경제분야에 있어선 대외개방에 한중 양국 간 교집합이 뚜렷함을 알리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협력과 관련, 윤 대통령은 르엉 끄엉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 건설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공급망 구축을 공고히 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는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경제협력, 윈윈 찾는 분위기 2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기업들이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했고 현지 공장을 많이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내 규제, 기업 정책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관계 개선의 농도가 짙어지는 양국 간 우호협력의 장을 보다 실질적인 관계 복원 단계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에 있어 의도적으로 불편을 끼칠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이 많이 드러냈다"며 "시 주석의 표정이나 분위기도 내내 우호적이었기에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에서 서로가 웬만하면 윈윈이 되도록 협력의 방향을 같이 찾자는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측이 경제정책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과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한다는 게 우리 의사이고, 여기에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18: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