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iM증권이 대선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제도화될 경우 지주회사 가운데 SK 주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각각 매수, 20만원을 유지했다. 2일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선 이후 양당 후보가 제시하는 상법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할인율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SK와 같은 지주회사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SK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24.8%에 이른다. 이 연구원은 "이번 대선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SK와 같이 자사주 보유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환원 측면에서 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구가 커지면서 일부 소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개한 공약집에 따르면 자본시장 정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M&A)시 합병가액에 공정가액 적용,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기업인수시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장치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상헌 연구원은 "양당 후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라며 "방법론상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는 상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등을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익이 불일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징벌적 세금을 꼽으면서 상속세를 완화하고 배당소득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235명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은 현행 단체소송 제도 대신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단체소송 피해자 일동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30일 이 같은 취지의 입법 제안서를 국회 법사위와 과학기술방통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소액의 손해를 입었을 때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대표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일괄로 소송을 제기한다. 환경·공해·소비자 피해·증권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 미국식 집단소송은 △효율적으로 소액·다수 피해 구제 △기업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 회복 가능성 증가 △별도의 적극적 동의 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 방식'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피해자 누구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별도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옵트아웃이 적용된다. 실제 지난 2021년 미국 T-모바일 해킹 사건으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 766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후 소송이 진행돼 5억달러(약 6550억원)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개인당 최대 2500달러(약 328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반면 우리의 단체소송 중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우리 단체소송은 미국과 달리 공동소송 방식이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자동적인 전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한계로 인해 SKT 단체소송의 실질적 배상 규모나 사회적 파장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소극적인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어 집단 전체의 권리 실현에 효과적이지만 우리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실제 배상 규모와 기업 책임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의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보완하고, 옵트아웃 방식과 남소 방지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등 미국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은 다음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통 정책 기조를 찾아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29일 공개했다. 이번 대선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정책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은 △인공지능(AI)반도체 및 전력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금융 △건설 등 4가지 핵심테마를 선별했다. ‘AI 반도체 및 전력 인프라’는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데이터센터 건설 가속화, 관련 세제 혜택 추진 등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AI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KODEX AI반도체’와 AI 생태계 강화에 필수적인 전력설비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AI전력핵심설비’ 등이 주목된다. 또한 대선 후보자들의 에너지 및 기후위기 관련 공약 정책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기후위기에 대응 가능한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 등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산업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신재생에너지액티브’ 등을 관련 상품으로 분류했다.  나아가 유력 후보들이 기업과 개인의 배당소득세 완화 및 분리과세 추진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고배당 섹터인 금융주의 투자 매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고배당을 주는 금융사 상위 10곳에 투자하고, 콜옵션 매도로 연간 15% 프리미엄 분배를 추구하는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을 관련 상품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상법 개정, 저PBR 해소 장려책 등 대선 정책 기대감과 좋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증권산업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KODEX 증권’도 고배당주로 주목할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 SOC(사회간접자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이런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건설 산업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KODEX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완수, 대법관 증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보 2025년 4월18일자 1면 참조>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을 28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선보였다. 3대 비전은 △내란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국민 모두 존중 받고 서로 화합하는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관련기사 4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명시했다. 대법관 증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법관의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이 후보가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3대 비전 가운데 '성장' 분야에는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육성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민주당은 AI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 세계 최강 AI 인프라 구축, 교육혁신을 통한 AI 인재양성 강국 도약 등을 공약했다. '행복' 분야에는 이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이 들어가 있다. 다만, 노동·주거·보건의료·돌봄·여가문화·교육· 교통·통신·에너지 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만 간략히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많이 뺐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을 하기 어려워 아쉽지만 뺐다"고 설명했다. 정책공약에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재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구상도 담겼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 기능을 분리해 재편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금융위원회도 감독과 정책 두 역할을 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성정보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내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의료대란 정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오후 1시 12분 현재 인성정보는 전 거래일 대비 6.90% 오른 2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각 정당들이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의료대란 정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와 모바일 헬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도 개선을 천명했다. 연구개발(R&D) 지원 및 규제 완화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해 관심을 끈다. 인성정보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 대학병원 및 인공지능(AI) 업체들과 함께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대표적 관련주로 분류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저출생 해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22대 총선과 달리 이번 6·3 조기대선에서는 관련 논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여전하지만, 실효성 관점에선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마련 계획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행안보다 재정지원에 집중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향후 더 강화해야 할 분야'로 일·가정 양립(28.5%)이 꼽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대선 후보들도 저출생을 최대 위기로 지목하면서 주요 10대 공약에 관련 정책을 포함시켰다. 다만 직접적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저출생 해결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단계적 도입이 꼽힌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부터 제시한 정책으로 국가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모 등 보호자도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유사한 방식의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0~17세 모든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약 5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확보·기업참여 등 세부안 필요 문제는 재원마련 방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이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5조7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의 자산형성 공약은 연평균 7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이 48조2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두 공약 모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 돌봄 △초등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과 관련해 △민간 서비스 확대 △민관 통합앱 구축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일·가정 양립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은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평소 근무시간의 절반을 근무해 육아휴직 기간을 보낼 경우 휴직 기간을 2배 연장하는 '시간 반반 육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양당 모두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활성화, 가족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정책 등 기업 인센티브나 페널티 방안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급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돌봄 서비스 확대, 휴직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근로환경 개선이 저출생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인식 탓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실제로 얼마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복직 이후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저출생 해결에 중요한 만큼 기업 공시 등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주식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겠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 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연루되면 바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하는 등 자신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처벌수위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가운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방식 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처벌수위 조정 등 촘촘한 정책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끝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을 부당이득의 3∼5배에서 5∼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가중처벌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자는 2020년도 40.6%, 2021년도 61.5%에 달했다. 또 재범률은 2019년 16.8%, 2020년 29.7%, 2021년 28%, 2022년 18.6%로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주가조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선 처벌수위 상향 조정과 함께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처벌방식을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8~2022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혐의자는 총 1101명으로, 이 중 88%인 97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한계로 평가된다. 판결 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6일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에서 강조한 정치·경제 주요 ‘판갈이’ 공약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규제혁신처 신설 △지자체장 규제면제 권한 부여 등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과제로 △미래 성장엔진 △활력경제 △튼튼 뿌리경제 △잘 사는 국민 △모두 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 △든든 국가안보 △국민 안심 및 안전 △빈틈없는 복지 등 9대 정책 분야를 꼽았다. 시·도별 공약은 지방분권 및 지역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가족 간병시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자궁경부암 백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을 약속했다.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과,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작성 및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약속한 공약을 모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적임자가 김 후보”라며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 체계 개편 등 공약은 김 후보만이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유치전이 재점화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2차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자체들의 경쟁에 불을 붙였다. 수도권 집중 해소, 지방소멸 완화를 목표로 한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돼 2015년 1차 이전이 마무리됐다.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150여개 공공기관이 내려가면서 수도권 쏠림 완화,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2차 이전 논의는 동력을 잃었고, 용역만 하다 끝나는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대선판 다시 오른 '2차 이전'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력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나란히 담겨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전 대상기관 수, 구체적 시기와 방식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분권에 대한 방향성은 있는 것이니까 그런 큰 틀에서 노력들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앞다퉈 국회를 찾아 2차 이전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국회공동결의대회에 참석한 원강수 원주시장은 "혁신도시가 발표되고 20년 가까이 지났다"며 "2차 이전은 서로 유치하겠다고 얘기하니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이럴 때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파 구별이 없는 문제"라며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존 혁신도시로" vs "인구감소 지역으로"2차 이전 대상지를 두고 지자체 간 경쟁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충북 진천, 강원 원주, 전북 전주, 전남 나주 등 기존 혁신도시를 포함해 경북 영주, 전남 강진, 경남 거제 등 비혁신도시 지역까지 유치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1차 이전이 완료된 기존 혁신도시 10곳은 "혁신도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의 우선권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1차 이전으로 16개 공공기관이 들어섰지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직원들이 금요일이면 서울로 간다"며 "제대로 된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추가 이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중소도시들은 "균형발전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선 새로운 곳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4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인구감소 지역 우선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양당에 공식 전달했다. 경북 북부권의 한 자치단체장은 "1차 때도 소외됐는데,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지방은 더 빠르게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려가면 끝? 직원 정착 위한 인프라 확충 관건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 주소지를 옮기는 문제를 넘어 직원과 가족들의 생활 터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교육, 주거, 의료, 문화,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착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수도권 A대학 도시공학과 교수는 "1차 이전은 기관만 내려보내고 도시계획은 지자체에 맡기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2차 이전은 정주여건, 지역 맞춤형 산업 연계, 생활 인프라 구축까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대통령 선거 이후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재정 확대, 감세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재정건전성 이슈가 부상하고 있어서다.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미국·일본의 국채 값은 재정불안 가능성에 출렁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외 주목도도 높아졌다. 25일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국가신용등급을 매기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재정 지속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단계 내렸다. 국제금융센터의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무디스는 "미국이 지닌 강력한 경제적·금융적 강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강점들이 악화된 재정지표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재정지표인 재정적자, 국가채무 동시 급증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재정악화를 이유로 프랑스의 신용등급도 낮췄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대선 국면인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구충격에다 저성장 국면 지속, 세수 감소, 복지 증가 등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이달 초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채무는 7조4000억원 증가, 올해 1280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나라살림 척도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커졌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원 규모에서 6년 만에 77%가량 급증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 80.3%, 2050년 107.7%로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재정수지 적자엔 '경고등'이 켜졌다.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재정 확대, 감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없다. 민주당은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집을 통해 2차 추경으로 공약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도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20조~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재원은 전액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1300조8000억~1315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비율도 48.4%에서 49.2~49.7%로 올라선다. 주요국 재정지속성 우려를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최근 미국·일본 국채 값 급락(채권금리는 상승)에서 보듯, 시장은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높은 경각심을 표출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고 대외의존도도 높다.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이라는 위험요인도 안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