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선에서 국방 안보 공약은 여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거대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한미동맹에 기반한 방위태세 강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북핵 대응 및 억제력 실행 방안에 대해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핵 잠수함 개발, 美 전술핵 괌 배치" 김 후보는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핵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전제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정책발표회에서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군 가산점제 도입'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내용의 안보 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여성 희망 복무제나 군 직무 경력을 살려 사회 진출 뒤에도 경력의 연결성을 높이는 전환 프로그램의 도입, 군 복무 중 학점 은행제 운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는 최근 중국인들이 미군의 항공모함, 우리 군 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건으로 논란이 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사상의 기밀'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고, 10대 국방 첨단기술을 선정해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선진 강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방첩, 정보 분야에 대해선 기능 축소 대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등 혁신 네트워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의 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전시작전권 환수"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승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정부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후보 측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다. 10대 공약집에선 '선택적 모병제'와 '해병대 포함 준4군' 체제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행될 세부 공약집엔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고도화·북한의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 하에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화해·협력 모드를 조성하겠다 구상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3군 총장의 임명 방식, 계엄 해제권 강화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3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만, 이 후보는 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계엄이 발령되거나, 계엄 표결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구금된 국회의원을 무조건 석방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번째 순위로 내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분야에서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12·3 비상계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및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공식운동이 시작된 첫 주 후보들은 저마다의 전략으로 유권자들의 마음 얻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을 돌며 대규모 유세에 집중하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내 균열 속에서 보수 진영 재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상대적 열세 속에 공약과 토론 중심의 선거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반드시 승리할 것”… 전국 유세에 총력 이 후보는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표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 후보는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에 이어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의 이같은 강행군은 거리 인사와 즉석 연설 등으로 가능한 많은 유권자와 직접 만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을 방문해 K-컬쳐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북 익산 유세에서 "전북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닌 중심"이라며 "전북을 K컬처·K푸드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균형발전 전략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지금은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라며 "국민 허리띠를 더 조이면 허리 부러진다"고 직격했다. 군산 시민들을 향해 이 후보는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는 죽는다"며 "100억이 있어도 한 곳에 갇혀 있으면 무용지물이고, 백만원이라도 동네를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후보와 포옹하며 포용과 통합의 모습도 연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익산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합리적 보수의 목소리를 내다가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방출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미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보수 균열 속 ‘통합 행보’ 김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탈 등으로 균열이 발생한 보수 진영을 수습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탈당 후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의 맥을 잇지 못한 채 사이비 보수들의 놀이터가 됐다”며 “이번 대선이 끝나면 당을 갈아엎고 새판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보수 통합을 위해 직접 나섰다. 김 후보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을 18일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에게 보내 합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에게 김 후보의 진정성을 전하고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보수 통합 행보는 갈라진 범보수 진영을 통합하고 대규모 유세보다는 보수 정치인의 세력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 후보는 청주를 방문하여 충청 지역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오늘 한 명이 탈당해서 우리는 107석이고 저쪽은 193석이 됐다"며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뽑으면 너무 기울어지기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이준석, 이념 아닌 공약으로 반전 노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유세보다는 공약과 토론에 집중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은 “상대적 열세인 상황에서 유세 현장에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기 어렵다”며 “공약과 토론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후보 이름을 지우고 공약만 비교한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다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제일 낫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에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이 후보는 이날도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교통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광역 교통망 추진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동탄과 용인 일대와 청주공항을 잇는 철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장 유세 비중을 줄이는 대신 오는 18일 있을 토론 준비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을 공약으로 내세워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증권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세제개선을 통한 증시 유동성 확대, 국내 주요 산업의 이익 성장세가 뒷받침돼야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게재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 이후 국내 증시 부양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에서도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구체적 증시 부양 구상안을 제시했다.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 외국인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가지수 5000 시대 공약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급증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시대' 약속은 증시 부양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국장에서도 장기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감이 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법안 등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면 현재 2600선인 코스피가 최소 3000~3500선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후 코스피지수 5000 입성은 기업들의 이익성장세에 달렸다고 봤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각 기업의 이익과 밸류에이션(주가)으로 구성되는데, 코스피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밸류에이션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나 상속세·증여세를 낮추는 등의 세제혜택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아울러 국내 핵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밸류에이션의 폭발적 상승이 가능하다. 이 경우 코스피는 최대 35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이사도 "주주가치 훼손을 제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적극 도입된다면 코스피 3000 달성은 어렵지 않다"면서도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가파른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빅테크 산업의 폭발적 상승으로 미국 증시를 이끄는 '매그니피센트7(M7)'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듯이 국내 지수를 구성하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방산 등 주요 산업의 성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의 공약들 중 이 후보의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기에는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주민수당, 아동수당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이날 복수의 선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실현의 주춧돌이 되는 정책들을 골라 이달 중순을 전후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 공약들을 분야와 시행대상별로 분류한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인데 이 중 '기본사회'라는 테마로 공약들을 재분류해 제시한다는 것이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 구상을 한 단계 진화시킨 버전으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에 실용주의 노선을 가미한 개념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이 후보 공약에 포진해 있고, 이를 종합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1순위로 경제성장을 내건 데다 정부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 대신 단계적으로 기본사회를 실현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에서, 집권 초반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의 정책들부터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선공약 준비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가장 좋은 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드리는 것이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로 어려운 만큼, 우선은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에 금융과 주거, 교육까지 기본사회 카테고리로 묶어 제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정책으로 농어촌주민수당, 햇빛연금, 아동수당 등이 망라돼 있다. 우선 농어촌주민수당은 농가소득 보장책 중 하나로 아직 지급 액수와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가 최근 전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하면서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수입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경제공동체 또는 자급자족 개념이다. 이 자체로도 기본소득의 연장선이지만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햇빛연금 등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일부 지자체에서 태양에너지 판매로 거두는 수익을 주민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이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지방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 측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 유세에서도 여주시 구양리마을이 약 1㎿ 규모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버스와 무료급식 운영 등에 쓰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태양광발전소를 몇 개씩 만들면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지급받는 햇빛연금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씩 지급하고 있다. 이 공약은 지난 대선 때도 제시됐던 터라 선대위는 연 8조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산 추계도 마친 상태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 확대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 최진봉 감사(부산 중구), 김성 감사(전남 장흥), 임택 대변인(광주 동구),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대선공약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5대 분야 21대 핵심 대선 공약 과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 주역주도의 지방 소멸대응, 사회복지 분권,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및 안전한 공동체 재난관리 등이다. 조 회장은 특히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인 5+5+5 과제로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 반영이 절실하다"면서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일부터 제21대 대선 공식선거 운동이 막을 올린 가운데 부산시가 핵심 현안의 대선 공약 관철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는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번 주를 부산지역공약 제안과제의 대선 공약화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정당의 중앙·지역 선대위 조직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부산시당 등을 재차 방문해 대선공약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140조원 규모의 3대 분야 32개 사업의 제21대 대선공약 제안과제를 발표한 후 이틀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주요 정당의 부산시당을 방문해 대선공약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중앙당과의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시의 각 실·국·본부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 공약과제를 설명하는 등 부산의 제안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글로벌 해양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남부권 국가 성장축 조성의 단초 마련을 위해 '해수부 등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공약과제에 추가로 담아 대응하고 있다. 이미 대선공약 제안과제에 부울경 협력사업과 혁신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도 포함했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부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앞당김과 동시에 부산 발전을 위한 기회와 국가균형발전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소통 채널을 강화해 지역의 핵심 의제가 후보별 대선공약에 충실히 반영되고, 향후 채택·반영된 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기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6·3 대선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12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대표적인 대선 공약의 핵심 골격은 바로 '경제살리기'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 충격파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서민경제 '실핏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기초체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우려되면서다. 이를 반영하듯 세 후보들의 주요 대선공약 공통분모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 제시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이란 큰 틀의 공약을 제시했고, 각론에서는 차별화를 보였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부터 '탕감'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금융지원 확대와 전기료 등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해외진출 후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특별규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차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을 내세웠고, 5000만원 한도 청년 든든출발자금 조성 등의 공약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12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이준석 후보도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책 1순위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고 강조하면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K콘텐츠 지원 강화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측도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정비를 내세웠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중산층 감세 추진,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 세제혜택,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정책 2순위로 '중국 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강조, 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책을 선보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와 최저임금 최종결정 권한을 부여해 지방 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당 500만~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든든출발자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12일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대표적인 대선 공약의 핵심 골격은 바로 '경제살리기'였다. 트럼프 미 행정부 발(發) 관세 전쟁 충격파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서민경제 '실핏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기초체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우려되면서다. 이를 반영하 듯 세 후보들의 주요 대선공약 공통분모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 제시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이란 큰 틀의 공약을 제시했고, 각론에서 차별화를 보였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부터 '탕감'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금융지원 확대와 전기료 등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특별규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차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을 내세웠고, 5000만원 한도 청년 든든출발자금 조성 등의 공약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김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이준석 후보도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책 1순위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고 강조하면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과 K-콘텐츠 지원강화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문수 후보 측도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를 내세웠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전국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힌데 이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중산층 감세 추진,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 세제 혜택,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정책 2순위로 '중국 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강조, 기업이 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책을 선보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와 최저임금 최종결정 권한을 자치권 부여로 지방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1분기당 500만~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든든출발자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연성을 비롯해 폭넓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7일 김 차관은 기자들에게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프레임 싸움이나 노사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 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일률적인 적용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작년 하반기에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 기관부터 정년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국민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배제하고 말고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떤지 고민 중이다. 세제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수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김 차관은 "안동과 의성 등 산불 피해지역은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지만, 사실상 사업장이 전소된 곳은 고용위기지역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침 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은 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상공회의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 정책 공약 16건을 발굴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약 과제는 지역 산업 현장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지역 경제 현안을 넘어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핵심 과제를 폭넓게 담아냈다고 광주상의는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먼저, △광주 민·군공항의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지역과 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또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이는 광주·전남·전북 간 전력망과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특화산단 등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사업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임기 내 조기 착공을 위한 확실한 재정·정책적 이행을 요구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의 안정적 재정 지원 △광주 인공지능(AI) 생태계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타 면제 추진 등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KENTECH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운영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의 광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와 소재산업 중심지인 광주가 기초과학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고, 문화 분야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국회광주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 문화시설의 지역 균형 배치를 통한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 대응을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을, 노동시장 제도 개선 분야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 및 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현장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선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OECD 평균 수준으로의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경영 연속성과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안에 담았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공약 과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라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지역 경제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