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권가도 '빨간불'…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 남아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겠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나 확정 판결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의 시간이 걸린 만큼, 최종심 판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사법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소다. 위증교사 혐의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패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의 나이와 국경 문제 논란, 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까지 재출마를 고집한 것으로 인해 백악관을 내주게 된 것으로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들이 원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를 공식 지지했던 앤드루 양은 “이번 패배의 최대 원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가 7월이 아닌 1월에 출마 포기를 했더라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내년 1월에 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100년만의 최악의 대유행에도 미국을 이끌고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내고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단임에 그치면서 자신의 전임자인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을 내주게 됐다고 보도했다. 애리조나주립대의 독립 및 지속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센터 공동 소장인 톰 라일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면 20~30년 뒤에는 일부 업적을 인정받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에 승리를 거뒀다가 다시 자리를 그에게 내준 대통령이라는 유산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이 미국내 유권자 12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10명 중 4명만이 바이든이 국정수행을 잘했다고 응답했다. AP는 해리스 선거운동의 고문을 포함한 일부 익명의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초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세스 모울턴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여름 서둘러 후보 사퇴를 했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21일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다. 앤드루 양은 민주당 지도부 중 아무도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들도 너무 오래 기다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후보가 된 해리스는 바이든에 대해 선거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나 자신은 바이든과 어떠한 정부를 이끌지를 차별화하는데 실패했다. 방송 출연에서도 이 같은 질문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녹취를 트럼프 진영은 선거광고에 자주 역이용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 단체 서드웨이의 매트 베네트 이사는 자신의 생애중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양원 다수당을 모두 빼앗기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것을 목격하는 것이라면서도 “바이든이 출마 포기를 서둘렀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는 앞으로도 계속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질 경우 다음 대선인 2028년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뉴스쇼 '풀메저'(Full Measure)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당선되지 못하면 4년 뒤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을 받았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No)라고 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여 대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 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이번 대선이 그의 마지막 대권 도전이 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미국 헌법상 중임 제한 규정에 의해 재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름을 '아무나(Literally Anybody Else)'로 바꾼 남성이 화제다. 26일 미국의 지역뉴스 ABC13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사는 중학교 수학 교사 ‘더스틴 이비’는 지난 18일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자신의 이름을 ‘아무나’로 바꿨다. 민주당과 공화당 진영의 두 대선 후보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법적 개명 절차도 마친 상태로, 그가 공개한 면허증에 따르면 성은 ‘Else(다른사람)’, 이름은 ‘Literally Anybody(말 그대로 아무나)’로 표기됐다. 군복무 경력이 있는 엘스는 "민생 해결책보다 당파 싸움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에 혐오감을 느낀다"며 "양당 후보자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정치를 지배하는 분열적이고 당파적인 시스템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나와 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이름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엘스는 바이든 사퇴 직전, 민주당 핵심 후원자들이 바이든 캠프를 후원하는 슈퍼팩 9000만달러(약 1240억원)을 동결하겠다며 이를 압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의SNS를 통해 “이게 내가 참을 수 없는 거다. 선출되지 않은 몇몇 부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의지와 달리 쉽사리 출마하지 못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미국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11만3000명의 지지 서명이 필요한데, 그의 지역인 텍사스에서는 이를 받지 못했다. 그는 테네시에서 다시 한번 시도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스위스에 거주 중인 뉴욕 출신 닐 데이비드 수츠(Neal David Sutz)를 러닝메이트로 발표했다. 엘스는 끝으로 “이 불공정한 제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에게 투표하라.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투표에 참여시켜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미국 대선은 역대 최대 비호감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계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였는데, 최근 건강 악화 논란 속 사퇴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점쳐지는 것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고위 관리들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부진함을 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출마를 계속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차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한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포기 요구도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기부자들은 다른 방안이 없다며 선거 운동에 잔류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BS뉴스와 유거브가 28~29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유권 등록자의 72%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출마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지난 2월의 37%에서 28%로 줄어들었다.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 중 계속 출마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4%로 높았다. 등록 유권자의 27%만이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정신적 건강과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로 높았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래피얼 워녹 조지아 상원의원,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등 민주당 인사들은 주말동안 언론에 출연해 바이든의 대선 출마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 가족들은 주말 동안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회의를 가져 출마를 계속할 것을 강력하게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동안 정치모금 행사를 주최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부진했지만 출마 포기를 할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 뉴욕 헤지펀드 자나파트너스 창업자 배리 로즌스타인이 주최한 모금 행사에서 “토론회에 대한 우려를 나는 이해한다”며 그러나 “유권자들은 전문가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바이든 진영은 토론회가 열린 지난 27일 이후 선거모금을 통해 3300만달러(약 456억원)를 거뒀다. 민주당은 바이든이 출마를 포기할 경우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에 패할 수 있는 등 혼란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내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브래스카 민주당 대표 제인 클리브는 1~2년전에도 후보 교체론이 거론됐었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논의는 끝났다”라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뉴욕주)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 부진을 통해 재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 밖에 없다"며 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나 의원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권 포기 의사까지 밝히며 이번 당권 도전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때 자기 지역구 말고 제일 많이 온 곳이 제 지역구로, 이재명을 이긴 사람은 나경원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미숙한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통화했다, 뭐했다부터 시작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선거가 한마디로 당이 당정동행을 하기 보단 실패가 입증된 당정일체가 되는 굉장히 미숙한 정치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한 것을 공개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나 의원은 대권 포기도 밝히면서 당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나 의원은 "사실 저한테 있어서 대권의 꿈도 정말 접을 수 없는 소중한 꿈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당이 너무 어렵고 당이 절체절명 위기라 생각해 저 나경원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당대표를 맡아 우리 정당을 제대로 바꾸고 그래서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출마선언에서도 나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다"면서 "그들이 빛나야 한다. 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한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라고 말했다. 출마선언에서 나 의원은 본인을 "제가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라고 강조, 계파도 앙금도 없음을 언급하면서 "눈치 볼 것도 없다"고 자신했다. 나 의원은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면서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 나 의원은 "당정동행, 밀어주고 끌어주며 같이 갈 것이라며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이다. 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함께 가겠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면서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다"고 강조, 보수재집권에 자신이 당대표로 역할을 할 것을 재차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대선 출마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1일(현지시간)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영국 B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평결에 대해 “이 나라에서 사법제도 만큼 부패한 것을 못 봤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된다 해도 대통령에 계속 출마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평결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입성을 위한 싸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평결 후 트럼프는 기소는 정치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재판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진영은 오는 7월11일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바 변호사는 이번 평결에 대해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는 불안을 느끼면서 작은 규모의 정치 기부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바는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어느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성관계 입막음 관련 34개 중범죄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오는 11월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도 출마 자격을 갖게된다. 미국 헌법은 중죄범은 출마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타격을 받을 경우 대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NPR와 PBS뉴스아워, 매리스트 내셔널 폴이 공동으로 실시해 나온 통계에서 미국 등록유권자들의 3분의 2가 법원 판결과 지지 대선 후보와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또 17%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를 찍지 않을 수 있다고 답한 반면 15%는 더 지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ABC뉴스와 입소스가 이달초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지지자 중 16%가 재고를, 4%는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경쟁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탈자가 생길 경우 특히 경합주에서 승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자신은 무죄라며 11월 대선이 실질 판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캠페인의 여론 조사원으로 활동한 더그 쉔도 영국 B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한 판결은 11월 대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월이 되면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8년전 발생한 전직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기 재판 보다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남부 국경 문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것이 더 우선이 될 것이라며 지지율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등 트럼프 지지 세력들은 판결 후 더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인 것이 아닌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라며 미국 역사상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비판했다. 미국 뉴욕 월가의 큰 손들의 트럼프 지지에도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생 후 미국내 대학가를 비롯해 반유대주의 확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은 트럼프 지지로 선회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 스티븐 슈워츠먼이 대표적이다. 헤지펀드 운용사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는 슈워츠먼의 트럼프 지지는 앞으로 월가에서 더 많은 기부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화당 경선 후보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던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이 트럼프 지지로 점차 기울고 있으며 곧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헤지펀드 운용사 퍼싱스퀘어 캐피탈매니지먼트 창업자인 애크먼은 가자 전쟁 발발 후 미국 대학교 총장들이 캠퍼스내 반유대 시위를 방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12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 돌풍을 일으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 "대선을 말하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건방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조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2일 진행된 전주MBC와 대담에서 2027년 실시될 예정인 21대 대통령선거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신생 정당의 신참 정치인 아니겠냐"며 "저와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대선은 아주 먼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의 2026 지방선거 계획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은 생각할 여력이 사실 없는 상태"라며 "2년 뒤보다는 바로 오늘, 그리고 당장은 곧 개원할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모든 것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저희 (국회의원) 12명이 성과를 내야 그 다음도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저희가 국회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 그걸 기초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원내 소수정당과 연합해 교섭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뤄지지 않더라도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지역 균형발전 1호 공약으로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발전 정책인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메가시티 정책이 다 폐기돼 버렸다"며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출입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각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했다. 각 주는 선거 출마 자격을 가릴 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는 결정이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며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다. 공직자가 반란에 연루됐을 경우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연방헌법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 트럼프 선거 출마 자격 유지 결정그러나 이날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지명한 대법관들로 확실하게 보수우위로 재편되기는 했지만 진보계 대법관들도 각 주가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미 연방헌법은 각 주가 아닌 의회에 헌법 (14조) 3항의 연방 공무원·후보자격 제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각 주가 대통령 후보 자격을 결정토록 허용하면 미 국가 선거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이 대법관 만장일치 결정이기는 했지만 소수의견도 있었다. 대법관 4명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그러나 다수 의견이 반란혐의에 대한 강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에서 지나치게 제한을 많이 가했다고 비판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다른 주대법원의 유사 판결에도 이날 연방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세론 걸림돌 제거이날 판결은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15개주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와 트럼프 대세몰이론에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는 앞서 전날 수도인 워싱턴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그렇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었다. 트럼프는 이날 연방대법원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 없음' 판결까지 손에 쥐게 돼 최대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다. 트럼프는 슈퍼화요일을 거치면서 이달 중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확실하게 꿰찰 전망이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반면 워싱턴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CREW)'은 트럼프의 이날 승리는 그저 형식적인 승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아 북바인더 CREW 대표는 "후보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날 후보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례에서 족쇄가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다.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트럼프의 투표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 등 트럼프는 줄소송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 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번에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요커지가 이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그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고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