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조9861억4200만원에 달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환수 결정액은 1750억3800만원으로 작년(1947억6300만원)에 근접했다. 그러나 10년간 환수가 결정되고도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2083억4900만원, 6.98%에 그쳤다. 징수율은 코로나19로 환수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에 못미쳤다. 지난해에는 9.5%, 올해는 5.84%만 회수됐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 이들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이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명으로, 수가 적어 행정조사 업무만 하고 있다. 신속한 징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단 임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 경우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신형 E클래스 세단을 무상 대여한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벤츠 EQE 350+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거나 폐차 처리된 입주민들에게 2024년식 벤츠 E200를 최대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전손 피해를 본 차량은 70여대로 추산됐다. 벤츠코리아는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3만㎞'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거리를 한도로 가구당 1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9일 인도적 차원에서 인천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힌 45억원과는 별개이며, 기부금은 사고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입주민의 신청을 받은 뒤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다. 다만 차량 사용 중 발생하는 주유비와 타이어 교체 비용, 사고 발생 시 자가 부담금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일 폭염대책비 등을 활용해 각 지자체가 폭염 피해 예방 물품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지자체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조기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120억 원 대비 25% 증액한 규모이다. 각 지자체는 폭염대책비 등을 활용해 현장근로자,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8만 1057개의 폭염 예방 물품과 1만 2400개의 양산을 보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와 농어업인 등에게 보냉장구 꾸러미 609개를 배부하고, 133개 장소에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대처 꾸러미를 비치한다. 보냉장구 꾸러미 안에는 쿨토시(팔), 쿨스카프(목), 쿨패치(신체 부착), 휴식 알리미 스티커(작업모 부착해서 온도 감지) 등 현장에서 일할 때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용품이 담겨 있다. 응급대처 꾸러미 안에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빠르게 처치할 수 있도록 쿨매트(깔개), 에어백(발받침). 은박담요(햇빛 가림), 식염 포도당 등이 들어 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농업인과 공사장 근로자에게 부채, 식염 포도당 등이 담긴 꾸러미 200개를, 강원 인제군에서는 공공 근로자와 공사장 근로자에게 쿨토시, 아이스팩 등이 담긴 꾸러미 250개를 배부했다.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10개의 폭염 피해 예방 꾸러미와 7만 7805개의 개별 물품을 보급해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예방 꾸러미 안에는 부채, 선풍기, 양산, 염분보충제, 쿨타올, 쿨토시, 물병, 냉감소재 매트 등 취약계층이 생활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담겨 있다. 충남 태안군에서 폭염 안전수칙 리플릿, 물병, 영양제 등이 담긴 꾸러미 1800개를 배부하고, 온열질환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양심 양산 대여소를 운영해 총 1만 2400개의 양산을 대여한다.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양산을 빌려가고 돌려줄 수 있도록 하여 폭염 시 양산 이용을 활성화하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폭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소액주주들이 주주연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으로 주주 행동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내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미리부터 의견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I동일 소액주주연대는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 과정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주총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 회사 측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 배경이다. 현재 DI동일 주주연대는 14.88%로 두 자릿수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주주연대는 최대주주에 대한 DI동일의 자금 대여 적법성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 DI동일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에 대여했다. 2020년과 2021년 DI동일은 정헌재단에 36억원, 43억원을 대여한 후 지난 11월 원금과 이자를 회수했다.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뿐 아니라 채무이행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등도 불가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는 경우에는 신용 대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이러한 대여 행위가 상법상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헌재단 자금 대여가 경영상의 목적과 이사회 결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용공여가 이행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주주연대 측은 "이사회 결의 기록 및 자금 지원을 위한 담보 설정 및 회수 절차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만큼,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배임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DI동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대여가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헌재단에 대여한 자금이 지난해 11월 모두 회수됐기 떄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DI동일 측은 "급박한 경영 환경에서 대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손해 없이 모든 대여금 및 정당한 이자를 정헌재단으로부터 회수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해외렌터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항공권 예약, 해외차량호출에 이어 렌터카 서비스까지 오픈하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끊김없는 이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 T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해외렌터카’는 이용 국가, 대여 및 반납 장소, 일정을 입력해 렌터카 상품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IMS모빌리티’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여행객이 많은 △일본 △괌, 하와이, 미국을 포함한 미주 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일부 지역 등 주요 해외 여행지 총 15개국에서 렌터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허츠, 달러, 오릭스 렌터카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 현지 한인 업체들의 다양한 렌터카 상품을 연동해 해외 여행객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한다는 포부다. 이중 일본 대표 렌터카 기업 ‘오릭스 렌터카’와는 지난 5월 ‘IMS모빌리티’와 함께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각 사는 이를 기반으로 차종 다양화, 합리적인 요금 및 보험 상품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서비스 운영 퀄리티 확보 및 이용자 사용성을 검증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더욱 고도화 해, 내년 상반기에는 서비스 제공 국가를 100여개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T 이용자들은 카카오 T 앱 내 여행 탭에서 ‘해외렌터카’ 아이콘을 선택한 후 국가, 대여 및 반납 장소, 일정을 입력하면 차량 모델 및 옵션, 이용 요금, 보험 커버리지 등 예약 가능한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 금액은 각국 현지 업체 정책에 따라 책정되며, 해당 연동 렌터카 업체의 온라인 사전 예약 요금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고도화된 플랫폼 운영 노하우 기반으로 해외차량호출, 해외앱 연동 서비스, 해외 시장 내 기술 인프라 적용 등 다양한 글로벌진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외국인 전용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케이라이드(k.ride)’를 출시해, 국가, 문화, 언어의 제약 없이 전세계 이용자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  김재현 카카오모빌리티 드라이빙&트레블 사업실장은 “카카오 T 앱 하나로 다양한 업체들의 상품 비교,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져, 해외에서렌터카 예약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해외에서도 끊김없는 이동을폭넓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들의 단말기와 유심(USIM)을 장물업자와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의 활동을 포착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대량 개통하고 유심을 보이스피싱조직에 팔아치운 조직원 14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다.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가운데 총책 7명, 기사 1명이 구속됐으며, 140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3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은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이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조직에 넘겨주면 돈을 주는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한 뒤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연락해온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콜센터 직원들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응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금액, 직업을 묻고 "고객님 정보로 금융권 전산조회는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융권 조회이력이나 과조회가 뜨시는 건 전혀 없다" 등으로 거짓말 하며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한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며 핸드폰깡을 제안했다. 이에 대출 희망자들이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일당은 넘겨받은 핸드폰을 분리한 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 도박, 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출자는 2695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에 이른다. 명의 대여자 가운데 63%가 휴대폰 개통에 따른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됐다. 일당은 단말기와 유심을 거래한 결과 64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모집해 휴대폰깡 범죄집단으로 활동했다. A씨 밑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이 새로 휴대폰깡 조직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B씨는 대출 희망자의 이동통신사 내 정보를 조회해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업자'로 활동하다가 2021년 11월에 다른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A씨 조직 내에서 기사로 활동하던 총책 C씨는 지난 2020년 11월 휴대폰깡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핸드폰을 취득한 매입업자, 조회업자, 휴대폰 판매점 업주 등 공범 17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을 통해)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실제 이 사건 범죄 집단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전직 코미디언이 ‘추남 대여 서비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전직 코미디언 시노하라 루이(34)는 2020년부터 X(구 트위터)를 통해 ‘추남 대여 서비스(レンタルぶさいく·렌탈 부사이쿠)’ 사업을 시작했다. ‘추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여해 준다고 한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눈에 띄고 싶어 하는 평범한 남성 옆에 서 있거나, 잘생긴 남성과의 데이트를 연습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연습 상대가 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이 외에도 패션 브랜드를 상대로 못생긴 모델로 활동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운영하던 개인 사업을 접게 되면서 시작했다고 한다. 대여 비용은 2~3시간에 1만 엔(약 8만5000원)이다. 음식값과 교통비는 고객이 대신 지불해야 한다. 시노하라는 “추남(본인)을 괴롭힐 순 있지만, 너무 심하게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의 게시물에는 좋아요 3만6000개가 달렸고, 서비스 요청도 30건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도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기존 9개 시·군 108개에서 26개 시·군 959개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 명에 이르는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3000여 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이번에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의 하나로 시행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는 시·군에서 대여하고 있는 휠체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이 가능해 사고 이후 회복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의 이동 보조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159개 기관의 959개 휠체어에 대한 정보가 등록돼 있어 지역에서 가까운 대여 장소, 연락처, 대여 기간, 신청 방법(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빌려 여행을 다녀온 사례와 다리를 다쳤는데 휠체어를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모르는 분들의 사례를 접했다"며 "휠체어 대여 정보를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이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건설종합면허 대여업체 운영자 A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17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건설기술자, 브로커 등과 함께 종합건설 업체를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4대 보험 및 대여비 명목으로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에게 접근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종합건설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면 안 된다. A씨와 브로커들은 자본금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를 대신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이 업체는 1년 동안 전국의 132개 건설 현장(총 공사 금액 약 600억원)에 면허를 빌려줬고, 대여비·보험료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만 빌려줬을 뿐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연평균 500만원의 현금을 받아 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남양주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거푸집을 맞아 숨진 사고를 수사하면서 이 업체의 불법 면허 대여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해왔다. 이 업체가 1년간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장에서는 사망 2건, 상해 25건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소유섭)가 후원하고 울주군 서생면 숙박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진하 상업지역 커플 자전거 무상 대여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18일 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자전거 무상 대여 사업은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상권 발전과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커플 자전거는 진하 상업지역 방문객 중 우리동네무료보험-자전거보험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서생면 진하리에는 진하해수욕장, 명선도 등 우수한 관광 자원과 진하해수욕장에서 남창읍을 잇는 회야강 자전거 도로가 개통돼 있어 자전거를 타며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김미자 서생면 숙박업 연합회장은 “자전거 무상 대여 사업이 탄소중립 실천의 모범 사례가 되고, 지역 상권 발전과 방문객 편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유섭 새울원자력본부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좋겠다”라며 “새울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