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하방리스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 강화, 중국 반도체 위협 등 대외여건이 더 부정적인 데다 환율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남아 있어 피해야 할 암초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사태와 2024년 탄핵 사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외 여건이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덕분에 상반기 중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 하반기에는 대외수요 둔화 및 정보기술(IT) 경기 하강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낮아졌음에도 국회 탄핵안 가결이 있었던 2004년 1·4분기 성장률(5.7%)과 헌법재판소 기각부터 4개 분기 성장률 평균(4.6%)의 차이는 미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된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이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이에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2016년 4·4분기 성장률은 2.8%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2017년 1·4~4·4분기 평균 성장률은 3.5%로 오히려 올라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p 하향 조정하며 잠재성장률만큼의 성장도 힘들 것으로 내다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더 많은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가능성과 중국의 경쟁력 심화가 문제"라고 짚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일 1442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지난 7일 이후 5거래일 동안 모두 장중 1430원대를 돌파했다.외환당국은 향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금주 말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하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이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당국의 개입에 탄핵 이슈로 인한 환율상승은 단기적일 수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내 경기 하방 압력 등에 환율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네덜란드 측과 반도체, 원자력발전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 우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네덜란드 측의 추가 투자 계획시 한국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하네케 슐링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반도체, 원전, 수소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동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특히 네덜란드 ASML사(EUV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우리 정부도 큰 관심을 갖고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차관보는 반도체 노광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정 차관보는 2020년 초부터 산업부, 경기도, 화성시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ASML사의 반도체장비 클러스터 착공식이 다음달 개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우대 지원할 계획을 밝히며 향후 추가 투자 계획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슐링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과 진전상황 설명에 대해 사의를 표한 후 "양국 간 반도체 분야 R&D 기술협력과 인력양성 및 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다. 정 차관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R&D 기술과 고급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며 "반도체 관련 양국 기업, 연구기관등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논의해 가자"고 화답했다. 또 정 차관보는 한국의 우수한 원전사업 역량과 수소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양측이 상호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 및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슐링 차관보는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하며, 네덜란드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제20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미-중 무역분쟁 및 대미 통상현안 대응방향,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5라운드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의 무역협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안동=김장욱기자】경북도 대외통상교류관 게스트하우스가 경북지사 관사로 활용된다. 경북도는 내달 1일 취임하는 민선7기 지사 관사와 관련, 윤종진 행정부지사 주재로 자치행정국장, 청사기획과장, 회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관 회의를 열고 대외통상교류관 부속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스트하우스는 대외통상교류관 전체면적의 약 20%(188㎡, 방 2, 거실 1, 주방 1) 수준으로, 지난해 9월 개관 이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이를 관사로 활용하면 약 4억원의 임차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외통상교류관(대형회의장, 소회의실, 부속시설 등)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수출상담,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 등 통상교류 목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신임 지사의 도청 소재지 거주로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정부가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범정부 장관급 회의인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경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의 일환으로 김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긴급 소집됐다. 앞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폭탄' 투하를 예고했다. 이에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을 시사하자 하루 만에 보복관세 성격의 상호호혜세(reciprocal tax) 카드를 꺼내들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진다. 기존 2차관 소관이던 통상정책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행·관리를 총괄하는 통상교섭국이 양대 축이다. 여기에 기존 1차관 소관이던 무역투자실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휘한다. 이렇게 해서 통상교섭본부는 통상 정책·교섭·무역투자를 책임지는 3대 축으로 짜여진다. 과거보다 역할과 권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 장관 직함을 갖고 활동한다. 통상 수장이 격상되고, '통상'과 '무역투자' 조직까지 관장하며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는 데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가 될지다. 내부 산업부 관료가 올지, 외부 통상 전문가가 올지 현재로선 가능성이 반반이다. 통상 이슈가 연속성이 있는 문제여서 그간 FTA 협상 등 대응 경험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관료 출신이 예상된다. 당장에 교섭단을 꾸려야 하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새정부의 '온건하며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내부 인사로는 FTA 협상 경험이 있는 우태희 2차관이 거론된다. 반면 외부에서 교수 등 통상분야 전문가가 맡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상 분야에서 강경한 발언을 한 '매파(강성)' 전문가가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가 올 지에 따라 새정부가 대(對)미국, 대중국 통상 현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대응 수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책으론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론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특히 백운규 신임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전문가로 통상 분야 경험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한·미 FTA 개정 협상, 미국과 중국 무역마찰 등 통상 문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쪽은 민감한 이슈가 산재해있지만, 새정부 출범이후 두달여간 사실상 공백기였다. 그 사이 미국 정부는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늦어도 내달까지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FTA 개정을 협상테이블에 앉을 우리측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사실 새정부 부처 및 청와대 관료 중에 국제통상 분야에 전문가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측의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새정부가 당초 통상 권한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했다가 산업부 내에서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만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높은 기대와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장관, 1차관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이 선임되면 곧바로 실국장 등 후속 인사가 예상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미·중 통상현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미국과 중국 중심의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을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대(對)미국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미국 측의 무역적자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상·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선,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한중 통상점검 TF',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기업의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신명진 한국수입협회장은 14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코스타리카 경제인 초청 비즈니스 오찬에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양국 간 교역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 회장(오른쪽)과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입협회는 신명진 회장이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교역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코스타리카 비즈니스 오찬에는 신명진 한국수입협회장을 비롯해 한국수입협회 회원사, 피터 리 삼성전자 부사장, 정기호 롯데상사 부사장, 이준 롯데건설 부사장, 이태식 KOTRA 부사장 등 기업인 100여명과 코스타리카 대통령, 대외무역부 장관, 대외통상진흥청 청장, 코스타리카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찬 연설에서 "중미지역 경제권을 대표하는 신흥 교역국인 코스타리카와의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는 이때 코스타리카와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수입협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입협회는 코스타리카 대외통상진흥청과 한·코스타리카 교역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무역.투자 등 정보교류 확대 △교역확대를 위한 통상사절단 파견 △양국 협의회 운영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을 꾀한다. MOU를 통해 양국 간 무역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사진)은 30일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곽 실장은 "한·중, 미·중, 일·러 등 동북아에 집중된 경제, 외교, 사회문화적 관계를 아세안과 인도 그리고 멀게는 호주까지 넓혀 주변 4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생존공간을 확대하는 게 신남방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실장은 강조했다. 한국은 이미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2014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대(對)중국 투자를 넘어섰다. 지난해 직접투자액은 43억7000억달러다.곽 실장은 "한국의 경우 아세안과의 교역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의 총수입에서 한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경쟁국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 수출품목도 다각화돼 아세안에서 한국의 위상은 올라가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아세안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에 버금가는 단일시장으로 인구가 6억5000만명이다. 연평균 5.5% 성장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2위 교역대상이다. 또 이들은 한국과 같은 경제개발을 원하고 있어 한국에 우호적이다. 특히 경제개발 노하우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정책조언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의 3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곽 실장은 지적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서 베트남 집중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또 선발 아세안 국가와 교역규모는 정체해 있다. 곽 실장은 "아세안을 하나의 시장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개별 국가에 대한 전략도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정상균 차장 이보미 이병철 차장 장민권 기자

김대중 대통령이 5박6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11일 귀국함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한·미 통상관계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미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한·미 공조를 다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진전된 대북 ‘신구상’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성기류도 만만치 않아 북·미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역량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미 통상관계 김대통령의 이번 방미로 거둔 경제적 성과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미 행정부의 경제각료 접견을 통한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기반 확대,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과의 협력관계 강화,미국 경제인과의 대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 노력 등 세일즈 성과가 그것이다. 김대통령은 우선 파월 국무,오닐 재무,에번스 상무장관 및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통상현안을 푸는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의 약 22%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초를 더욱 다졌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 김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의 확고한 구조조정 의지를 미국측에 재인식시켰고 미국측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노력을 평가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한국정부의 구조개혁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 남북화해 협력에 따른 안보리스크 감소 등을 들어 대한 투자에 관심과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점은 세일즈 외교의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대북정책 및 북·미관계 김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한에 대해 3가지씩을 주고 받는 이른바 ‘포괄적 상호주의’ 구상을 제시한데 이어 지난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나온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향후 우리 정부가 모색할 대북구상의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의 이같은 대북구상은 부시 행정부의 ‘강성’ 대북관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고심의 일단으로 풀이된다. 즉,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약간의 회의’및 ‘철저한 검증’과 북한의 미국에 대한 ‘체제보장’및 ‘경제원조’ 요구사이에서 양국간 효과적인 중재역할을 수행하고 아직 뚜렷한 대북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틈새를 노린 전략적 고려로 볼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제네바합의 준수 ▲미사일문제 해결 ▲무력도발 포기 보장 등 세가지를 받고 북한에 ▲안전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국제사회 진출 및 차관 지원 등 세가지를 준다는 구상은 북·미 양국간 이해의 접점을 찾으면서 우리정부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김대통령 특유의 순발력이 돋보인 카드인 셈이다. 또 형식면에서도 ‘포괄적 상호주의’는 그동안 ‘일괄타결’을 선호해온 북한의 입장과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가운데 추진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 john@fnnews.com 박희준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