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측이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에 "분리 기소는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두 사건은 병합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본건과 별건에 대한 기소는 불과 1주일 간격을 두고 진행됐다"며 "분리 기소 후 병합 신청을 한 의도는 결국 별건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한 구속 기간 연장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별건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 변제했으며, 연로하신 부모님이 국내에 계시고 출국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 측 변호인도 "병합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분리 기소된 사건"이라며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추가 영장을 발부해서 6개월을 연장해도 그 안에 심리가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분리 기소라고 하는 건 검찰 내부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사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부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을 6개월 내 마칠 수 있냐고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마치려 한다"면서 "최소한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속하게 진행해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8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첫 공판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5개월이 넘어서야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신문 준비가 되지 않은 데다 오는 19일자로 단행되는 법관 인사 등을 감안해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검찰 측 기소 요지만 설명하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기일을 아예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보석심문기일은 오는 7일로 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14일 구속기소돼 다음 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모씨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재판이 시작부터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모두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공통된 혐의가 외부감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입증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다 검토하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준비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도 "기록 복사 등에 상당 시간이 걸려서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고, 구속 기한 내에 사건을 끝내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측이 서둘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과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41) 회장과 한재준(51)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사 회계팀장 박모씨와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공인회계사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상계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뒤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월 분식회계 범행에 대해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분식회계 규모를 추가 규명하고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이 있다는 이유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 기업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13년 1월~2022년 9월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약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2019년 12월~2022년 11월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분식회계나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나", "회사 임직원들에게 할 말 없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잘하고 오겠다"며 짧게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13년 1월~2022년 9월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약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2019년 12월~2022년 11월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13년 1월~2022년 9월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약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2019년 12월~2022년 11월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2021년 3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1430억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5월~2022년 7월 재무제표가 허위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13년 1월~2022년 9월 회사 자금 약 140억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회사에 약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대표에게는 2019년 12월~2022년 11월 회삿돈 약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을 배임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2021년 3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1430억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5월~2022년 7월 재무제표가 허위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13년 1월~2022년 9월 회사 자금 약 140억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회사에 약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대표에게는 2019년 12월~2022년 11월 회삿돈 약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을 배임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혐의가 파악됐고,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다시 한번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3일 대우산업개발 인천 연수구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분식회계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과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