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회사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기간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 안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5일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4년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해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격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숨기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은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보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샀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우조선해양 및 임원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의 70%,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정하고 주주들에게 약 3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102억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92억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주가하락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측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이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생절차 중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제주도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조감도)이 재개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우도해양관광과 600억원 규모의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우도 해중전망대는 제주시 우도면 영평리 해상 일원에 해중·해상 전망대와 육지를 연결하는 약 112m 길이의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부대시설로 상가, 주차장, 수영장, 카페 등이 들어선다. 오는 4월 착공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제주 최초의 해중전망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착공을 앞두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돼 정상화 절차를 밟으면서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 재계약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기술력과 시공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부실의 골이 깊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정상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이홍자씨 별세· 이의호씨(조선일보 편집부 차장대우) 장호(자영업) 은희씨(자영업) 모친상=5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8시. (062)713-5050

[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현재 공소사실 기재된 내역 모두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표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됐다. 또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회장은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개인 사치품을 계속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원이다. 이는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열린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채권자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99.10%, 회생채권자의 73.19%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린 후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회사는 임직원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한 와중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계속 개인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 원으로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재구속을 피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 있어 방어기회 보장이 필요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이며 이미 상당 증거자료 수집된 점 △사실관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한 달 만에 다시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총 2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보석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지난 6일 진행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출석 보증서 제출 △외국 출국 금지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기소된 김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 공시 등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며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과정에서 사채자금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주가부양 소재인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해 211억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2명은 직원급여도 못 주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8월 스카이아이앤디가 인수자로 확정됐다. 한편 김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7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