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수경제 침체로 수입은 줄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까지의 누계는 건수는 5만1259건, 금액은 6330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2건(7.8%), 993억원(18.5%) 각각 증가했다. 지불여력의 하락으로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1월~2022년 12월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월평균인 2965건과 545억원에서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줄어들고,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11월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부터는 급격히 상승했다. 2024년4월에는 사상최대인 1만5836건, 2456억원에 이른다 .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전년 동기대비 대위변제 건수는 82%(3만9817건→7만2607건, 3만2790 건 증가), 금액은 69%(5549억원→6577억원, 1028억원) 늘어났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34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라며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오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짐을 나눠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에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빚 갚을 능력이 저하되면서 서민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지난해 일제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을 못하는 서민들 대신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인 대위변제율 또한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이 21.3%를 기록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로 오른 후 지난해 1년 만에 5.8%p 올랐다. 대위변제율은 차주가 원금 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대출금을 내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 비율이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20%를 넘긴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9.4%로 집계됐다. 2022년(4.8%)과 비교해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10.4%에서 12.1%로 올랐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 뱅크' 대위변제율은 1.1%에서 8.4%로 7.3%p 급등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연체 이력과 상관 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 15.9%(기본금리)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자 미납률)도 10%를 넘겼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한 달 7000~8000원 이자를 갚지 못한 비율로, 그만큼 차주 상환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평점 하위 10%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은 14.5%를 기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청구서가 날아오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예산안도 지난해 대비 2907억원 늘었다. 공적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전체 예산을 지난해보다 7% 줄이면서도 대위변제 관련 일부 사업 예산은 50% 이상 증액 편성했다. 정부가 강한 긴축재정 기조를 밝혔지만 코로나19 기간 금융지원에 재정을 쏟아부은 후폭풍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야" 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신보가 내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에 사용할 예산은 약 5555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46억원보다 1909억원(52.3%)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가 보증을 서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다. 팬데믹 당시 영업제한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한시 도입했다.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보가 은행에 대신 갚는데 이때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예산이 쓰인다. 올해 9월 말까지 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은 돈만 347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1831억원)의 2배 수준에 달한다. 2021년 대위변제금액은 837억원에 불과했다. 코로나 청구서에 신보가 대신 갚아야 할 금액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신보의 다른 대위변제 예산인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예산도 3971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1.1%(691억원) 늘었다. 대환보증 대위변제 예산도 5.7%(307억원) 늘어난 2544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른 보증기관의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내년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예산도 각각 100억원(18.4%), 48억원(0.1%) 증액 편성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환보증 예산 증액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경우 올해 보증 공급목표인 8조5000억원 중 11.4%만 공급했기 때문에 대위변제 예산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보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늘어난 상황을 고려할 때 증액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신보 측은 "지난 8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이 개편됐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환보증 수요가 증가한 만큼 보증공급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월 말 신보는 소상공인의 가계신용대출까지 저금리(최대 6.2%, 보증료 포함)로 갈아탈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지연된 부실…내년부터 본격화 예상 코로나19 금융지원 기간 지연된 부실이 터질 징조도 나타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의 경우 내년 이후 본격적인 '부실 폭탄'이 예상된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신보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대금 일부를 보상한다. 전체 매출채권보험 가입업체 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1만4648개로 보험금액은 17조5921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가입업체 수 1만4713개, 가입액은 20조원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가입업체가 1만9293개, 가입금액도 21조3715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9월 기준 매출채권보험 지급보상액은 455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총액인 47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연간 기준으로 전망할 경우 6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에 미뤄진 매출채권보험 지급이 올해 지원종료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 연도별 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65억원이던 보상액은 2020년, 2021년 각각 603억원, 608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보상액은 코로나19 유행 전 수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보는 내년도 팩토링금융(전년 대비 152.5%, 69억원 증가) 예산도 119억원 늘렸다. 보증연계투자 예산도 19.5%(110억원) 늘어난 675억원 편성했다. 불어난 코로나19 청구서에 '빚 대신 갚아주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보가 전체 예산을 줄이면서도 대위변제 예산을 늘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청구서가 날아오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예산안도 지난해 대비 2907억원 늘었다. 공적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전체 예산을 지난해보다 7% 줄이면서도 대위변제 관련 일부 사업 예산은 약 50% 이상 증액 편성했다. 정부가 강한 긴축재정 기조를 밝혔지만 코로나19 기간 금융지원에 재정을 쏟아부은 후폭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야'...관련 예산 3천억↑ 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신보가 내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에 사용할 예산은 약 5555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46억원보다 1909억원(52.3%)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가 보증을 서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다. 팬데믹 당시 영업제한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한시 도입했다.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보가 은행에 대신 갚는데 이때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예산이 쓰인다. 올해 9월말까지 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은 돈만 347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1831억원)의 2배 수준에 달한다. 2021년 대위변제금액은 837억원에 불과했다. 코로나 청구서에 신보가 대신 갚아야 할 금액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신보의 다른 대위변제 예산인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예산도 3971억원으로 1년전 대비 21.1%(691억원) 늘었다. 대환보증 대위변제 예산도 5.7%(307억원) 늘어난 2544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른 보증기관의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내년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예산도 각각 100억원(18.4%), 48억원(0.1%)씩 증액 편성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환보증 예산 증액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경우 올해 보증 공급목표인 8조5000억원 중 11.4%만 공급했기 때문에 대위변제 예산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보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늘어난 상황을 고려할 때 증액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신보 측은 “지난 8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이 개편됐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환보증 수요가 증가한 만큼 보증공급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월 말 신보는 소상공인의 가계신용대출까지 저금리(최대 6.2%, 보증료 포함)로 갈아탈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지연된 부실...내년부터 본격화 예상 코로나19 금융지원 기간 지연된 부실이 터질 징조도 나타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의 경우 내년 이후 본격적인 ‘부실 폭탄’ 예상된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신보는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대금 일부를 보상한다. 전체 매출채권보험 가입 업체수는 올해 9월말 기준 1만4648개로 보험금액은 17조5921억원 달한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가입업체수 1만4713개 가입액은 20조원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가입업체는 1만9293개, 가입금액도 21조3715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9월 기준 매출채권보험 지급보상액은 455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총액인 47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연간 기준으로 전망할 경우 6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에 미뤄진 매출채권보험 지급이 올해 지원 종료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다. 매출권보험 연도별 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65억원이던 보상액은 2020년, 2021년 각각 603억원, 608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보상액은 코로나19 유행 전 수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보는 내년도 팩토링금융(전년대비 152.5%, 69억원 증가) 예산도 119억원 늘렸다. 보증연계투자 예산도 19.5%(110억원) 늘어난 675억원 편성했다. 불어난 코로나19 청구서에 '빚 대신 갚아주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때만큼은 아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편성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신보가 전체 예산을 줄이면서도 대위변제 예산을 늘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전용 대출 상품 햇살론을 이용한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금리상승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건전성 우려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리로 대출해주고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빈번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2021년 1월 6.1%에서 지난해 11월 16.3%까지 높아졌다. 서금원은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를 위해 연 15.9% 등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이들 햇살론15·햇살론17으로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금원이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준 비율이다. 지난 2020년 1월 대위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원 규모였는데 지난해 11월 4000건, 241억원으로 급증했다. 유의할 점은 신용점수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대위변제율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에서는 대위변제율이 지난 2021년 1월 1.1%에서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뛰었다. 701~800점 구간에서도 같은 기간 2.5%에서 18.4%가 됐다. 정부가 중·저신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햇살론 공급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햇살론조차 받지 못하면 중·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진다. 정부는 햇살론 외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놨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이 부진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9년 9월 첫 출시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급상승해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제공하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9월말 기준 3.4%까지 상승했다. 햇살론17 출시 이후 2020년 9월말까지 총 보증금액은 1조를 넘어섰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대출을 실행한 기관(은행 등)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로 은행의 연체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햇살론17의 경우 4회차까지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이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이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햇살론17은 연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 등 20%이상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경기침체에 취약하다. 홍 의원은 "사회의 일각에서는 저금리를 틈타 주택과 주식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금리 17.9%에 빌린 1400만원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무리하게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에 나섰던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변제에 나서는 부작용이 반복되지만 전세금을 회수하는 강제적인 조치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돌려받는 대위변제금 회수기간도 수 년씩 걸리는 실정이다. 자발적 변제 외엔 회수 못해 12일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 중 81%는 1년 이내에 회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집주인의 자발적인 변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을 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보증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전액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경매 절차를 통한 환수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이 대신 물어준 피해액을 받아내지 못하는 구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3년간 전세금을 미반환한 상위 30명의 보증금액은 1096억원이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000억원(966억6000만원)에 육박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밝힌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는 피해사례만 202건으로 피해액은 413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임대인은 아직까지 HUG가 지급한 413억원에 대해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HUG는 이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한두 채를 소유한 집주인들은 새 임차인을 구해 변제에 나서는 방식으로 2~3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하지만 수 십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연쇄적으로 보증금 반환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수가 쉽지 않다"며 "실제 A씨의 경우처럼 연락이 안되는 임대사업자가 많아 가압류, 경매신청, 공시송달을 통해 법원이 선순위 채권 순위를 가린 후 HUG의 몫이 얼마인지 확정된다"고 말했다. 보증보험 조건 까다롭게 개선해야 문제는 보증사고 자체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버티는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주체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전세금 보증사고는 세금탈루와는 달라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 3년간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명을 상대로 한 HUG의 회수율은 12.1%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0인 중 6명에게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202건의 보증사고를 일으킨 A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HUG가 작년 7월 최초 보증사고 이후 그해 8월 임차인 대위변제를 시작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44건에 대해 경매 절차를 시작했지만, 주택 건별로 202건의 경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A씨는 분양업자, 중개업자와 짜고 갭투자를 통해 수백 채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은행 등 금융권의 담보까지 고려하면 HUG가 얼마만큼의 구상권을 확보할지도 미지수인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서민들을 위한 기능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증사고가 너무 많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며 "보증에 앞서 집주인의 재무상태라든지 집주인의 선순위 권리 부분을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보험의 조건을 변경해 회수율을 높이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특히 갭투자를 무리하게 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가입조건을 높인다든지 리스크에 따라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 조윤진 인턴기자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갚지 못한 대출금 1301억원을 대위변제했다. 앞서 지난 6월 NSIC의 대출금 3600억원을 대위변제한데 이어 두번째다. 19일 포스코걸설에 따르면 대출상환 만기일인 지난 18일 NSIC가 갚지 못한 대출금 1301억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했다. NSIC는 지난 10월 3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회의에서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약 2개월 동안 진척이 없었다. 결국 만기가 돌아온 패키지1의 대출금 130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포스코건설이 대신 갚게 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된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송도IBD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으로 묶어 뉴시티드림제일차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2013년 12월 포스코건설의 보증을 통해 총 2809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NSIC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패키지1 미분양 자산중 주거시설 122개, 사무실 121개, 상가 145개를 매각해 1444억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스탠 게일 회장의 세금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올해는 상가 17개를 매각해  64억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결국 NSIC는 대출기간내 대출금 2809억원중 1508억원만 상환했고, 남은 대출금 1301억원은 포스코건설이 부담하게 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6월 패키지4의 3600억원을 가까스로 대위변제 했는데, NSIC가 해결할 줄 알았던 패키지1의 1301억까지 대위변제 하게 됐다"며 "회사에 큰 부담이 가중되지만 송도IBD사업의 부도위기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은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를 통해 NSIC에게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내년 1월 18일까지 1개월 가량 연장했다. NSIC는 2018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건설의 모든 재무적 부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송도IBD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NSIC가 해소해야 할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은 미지급 공사비 및 이자 약 7500억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약 4200억원, NSIC PF 보증 약 1조4700억원 등 약 2조6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포스코건설은 근거없이 아트센터 준공신청을 미루고 있는 NSIC에게 아트센터 사용승인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태산엘시디가 Genesis Vacuum Technologies에 지급보증을 섰던 38억5000먼원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29일 공시했다. 태산엘시디는 원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어 총 차입금 중 일부를 시티은행에 대위변제한다고 밝혔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기자

담보 능력이 부족한 신기술 사업자나 일반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금 부족으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부도를 피하기 어렵다는 자체 진단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기신보는 현재 각 지점에 대위변제(대출받은 기업을 대신해 기신보가 갚아주는 것)를 가급적 늦추거나 한도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겨우 버티고 있으며 자금 수혈이 없다면 오는 7월부터는 기신보는 대위변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신보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10만여개의 중소·벤처업계는 물론 금융계가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자금을 출연하거나 추경편성 이전이라도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해 출연하는 우회 출연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기신보는 최근 감사원에 제출한 ‘2005년 연간 자금수지 전망’ 보고서에서 지표상으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여유자금이 575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유자금이란 수입과 지출금, 직원 월급과 세금 등 살림살이를 하는 데 드는 돈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기신보는 또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 및 보증료 등 올해 연간 수입료가 1조1658억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위변제 등 지출은 1조6062억원에 이르러 4404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도 이월금액 등을 모두 합쳐도 기신보의 여유자금은 3594억원의 적자여서 ‘긴급 수혈’ 없이는 더 이상 생명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기신보는 각 지점에 신청된 대위변제 금액은 지급 기한을 철저히 지켜서 주도록 하는 등 대위변제한도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대금 지급을 가급적 늦추고 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대위변제 청구 금액은 4070억원이지만 실제 기신보가 갚아준 것은 3841억원으로 229억원가량의 대위변제 금액을 아직 주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 등을) 최대한 늦추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 오는 7월에는 여유 자금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추경 편성은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 긴급 차입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재경부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협의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