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입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청원안은 대학 입시제도 이원화(신입, 편입)와 의대 5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대입제도 개혁을 통한 대입경쟁 완화와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과 재수생 없는 사회의 구현,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 소멸방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입제도 이원화(신입, 편입)는 재수·삼수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구당 월 30만원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시대를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생선발권, 등록금 등 대학의 자율권을 확충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준하는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지방의대 현 정원 2000명의 25%인 500명을 증원하고 지방 필수의료와 남북협력에 대비한 추가 증원 문제는 별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했다. 한편 국회국민동의청원은 SNS로 링크 공유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 국회 본회의 회부, 본회의 심사 및 의결, 정부 이송, 정부처리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8일과 9일 이틀간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등지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분석 및 대입 준비 방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부산 전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이틀간 두 곳에서 설명회를 운영한다. 8일 설명회는 북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오후 7시에, 9일 설명회는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오후 7시에 각각 개최한다. 강동완 부산학력개발원 진로진학지원센터 대입 업무 담당 교육연구사가 강의에 나선다. 강 연구사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주요 내용인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 폐지안, 2025학년도 내신 평가 체계 개편안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입 준비 방법 등을 알려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대입제도를 신입·편입 이원화해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혁 방안이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 교육위, 기재위, 산업위, 반도체특별위원회 등에 제출됐다. 북방경제인연합회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대입제도 개편과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 방안(이하 대입제도 개혁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 수급 안정,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 대입 재수생 없는 사회의 실현,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대학의 회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4년제 대학의 입학인원 30만명을 신입시험과 편입시험 각 15만명씩 이원화해 선발함으로써 대입제도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학 전체(4년제 대학, 전문대학) 입학 인원은 현재의 50만명 수준에서 42만5000명으로 조정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수급이 안정화돼 대학의 폐교 또는 통합문제가 해결된다. 4년제 대학의 전체 재학생 수는 90만명((15만명×2)+(30만명(3,4학년 편입생 포함)×2))으로 현재와 비슷한 규모가 된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재학생 정원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최근 논쟁이 된 의과대학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을 25% 증원(2021년 기준 500여명)하고 서울 소재 대학의 3학년 정원을 10%(2021년 기준 100여명) 증원해 편입시험으로 충원함으로써 지방 의료인력 확충과 ‘의대 재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대입 이원화 제도는 고3 졸업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굳이 재수, 삼수 하지 않고도 전문대학 수료 후 매년 15만명 선발하는 편입시험을 통해 원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학능력시험’, ‘수시·정시, 일반고·특목고’ 논쟁이 종식돼 초·중·고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입 재수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북방경제인연합회는 이를 통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4년제 대학의 이수학점 30학점 상향, 전문대학의 ‘1년 3학기제’ 운영,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현실화 등 학사행정의 자율권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학교육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전문대생의 등록금 50% 정부 재정으로 지원, 매년 전문대생 5000명에 ‘1년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용해 초·중등 학생의 조기유학 폐해 축소, 대학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대 졸업 3~4년 후 대학원과정(석사학위 과정) 진학 허용, 대입 학령 1년 하향을 위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 등을 제안했다. 북방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대입제도 개혁 방안이 지역 인재의 지방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해외 기업 국내 유치 확대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 대학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회복하고, 일부 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도한 경쟁이 완화돼 초·중등 학생의 ‘놀 수 있는 자유’ 확대와 교육현장에서의 교권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 이사장은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오래 전부터 교육분야 종사자와 경제, 산업계 인사들이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최근 학령인구 격감으로 대학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대입정책자문회의’가 발족한다. 교육부는 30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대입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입정책자문회의는 고교 현장,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교육부-대입정책자문회의 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수립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미래형 대입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자유 토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대입정책자문회의 자문,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한 후, 2024년 2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개편안 마련을 준비해 갈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전문적 식견과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편 논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입개편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입정책자문회의는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형 대입제도를 구상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수능 출제시스템 개선·개편 준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 기초학력 저하 개선, 교육격차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교육 빅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이규민 신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일 평가원의 향후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취임한 이 신임 원장은 한국교육평가학회장, 2015·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지난 2월 28일부터 3년이다. 이 원장이 수능 개편을 언급한 이유는 대입개편과 관련이 깊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 원장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강태중 전 원장의 후임이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의 책임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는 "수능 출제오류 때문에 전임 원장이 사임하고 이뤄진 공모에서 원장으로 선임됐으니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며 "수능 시스템을 개선해 두 번 다시 출제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8학년도에 실시되는 새 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차분히 준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평가원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가원 하면 대부분 수능시험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박사급 연구원들이 교육 각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분들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 교육도 창조적 상상력이나 융합능력, 협동적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요구한다. 어떤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평가해야 이 같은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등 우리 교육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평가원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가원이 교사들이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교육정책이 좋고 교육이론이 좋아도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교육의 성패는 결국 교사들의 손에 달려있다"며 "교사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평가원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신의 골이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2025년 전면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교원단체들은 대입제도 개편, 교원역량 강화 및 자격제도 개편 등 등 고교학점제 시행전에 선결되야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시점을 미뤄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보·보수 교원 단체 모두 반대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2일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면 도입을 2025년으로 못 박은 고교 학점제의 시기와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교조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도 지난달 "교육부는 한국형 고교학점제 시행을 강행하지 말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미루자는 목소리가 커진 셈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기준 학점(총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여러 교육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도입을 요구했고, 2025년 전면도입하는 정부안이 완성된 상태다.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을 미루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준비가 덜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5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은 지난해 5월 오는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골자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자사고 폐지 목적과 고교학점제는 궤를 같이 한다. 만일 헌법소원 결과가 자사고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 전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시 도시와 농촌 학교간 격차를 해소할 방안도 현재는 전무하다. 지역과 학교 주변의 여건에 따라 과목개설 등의 여건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고교학점제가 명문학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입제도 개편·평가제도 개편 필요 고교학점제는 수능보다는 학생부 전형 등 수시에 적합한 제도다. 문제는 정부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정시 확대로 기조를 바꿨다. 정부는 이같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2025년으로 확정해놓고 이와 맞물린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고교학점제 시행 직전인 2024년에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라는 미완성 정책의 책임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 모양새가 됐다. 학생들이 과목선택에서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고, 학교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 하려는 학생과 그렇지않은 학생 간 트랙 시스템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지금의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현 고교 3학년이 적용받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대비해 맞춤형 대입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은 지난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권 16개 대학의 정시전형(수능)이 확대된다. 전년 대비 정시전형은 29.65%에서 37.90%로 8.25% 증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45.46%에서 36.05%로 9.41% 감소한다.  또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부교과로 지역균형전형을 실시함에 따라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증가한다. 지역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대학들은 기존처럼 학생부 중심 전형인 수시모집이 약 80% 정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고, 수시와 정시의 균형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내년 대입을 치를 현 고교 3학년은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후 진로선택과목이 9단계 석차등급이 아닌 3단계 성취도로 평가되는 첫 학년이고, 교과성적을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 반영 여부, 반영 시 산출방법 등이 대학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달라진다. 먼저 기존의 문･이과 구분이 폐지된 첫 수능으로,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된다. 국어 공통과목은 '독서'와 '문학'이고,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수학 공통과목은 '수학Ⅰ'과 '수학Ⅱ'이고,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별로 지정과목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통해 지정과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성적산출 방식을 살펴보면 공통과목(75%) 점수를 활용해 선택과목(25%) 점수를 조정한 후 영역 점수를 산출한다. 즉 공통과목 점수와 응시 집단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이들의 선택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공부하기 수월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원은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2+4년 체제로 운영되던 약학과가 6년 체제로 전환돼 대입 원서접수 시 약학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학생부종합전형 제출서류 간소화에 따라 교사추천서가 폐지되고, 자기소개서 문항 및 글자 수가 축소된다.  시교육청은 이처럼 내년 대입제도 변화에 대비해 광주지역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입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고3 대입 일정에 따라 시의성 있는 진학지도 자료집(빛고을대로) 시리즈를 개발･보급하고, 대입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고교 현장에 파견해 맞춤형 대입지원컨설팅(빛고을 플랫폼)을 확대･운영한다. 또 수시와 정시 대비를 위한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하고, 지원 시기별로 대입상담프로그램(빛고을 올리고)을 보급한다.  수시모집 대비 방안으로 대입진학 전문상담교사들의 1대 1 집중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광주진로진학지원단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 학생부종합전형 고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학생부 실무지원단이 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와 학생부 기재 컨설팅도 지원한다.  정시모집 대비 방안으로 수능일까지의 입시 로드맵과 정시 지원 배치자료 제공, 수능 점수에 따른 정시 맞춤형 집중상담, 수능 가채점 및 실채점 분석 설명회,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연계해 학교별 정시지원 전략을 공유한다.  백기상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올해 처음 적용되는 대입제도 변화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빈틈없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를 마치고 나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