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입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청원안은 대학 입시제도 이원화(신입, 편입)와 의대 5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대입제도 개혁을 통한 대입경쟁 완화와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과 재수생 없는 사회의 구현,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 소멸방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입제도 이원화(신입, 편입)는 재수·삼수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구당 월 30만원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시대를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생선발권, 등록금 등 대학의 자율권을 확충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준하는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지방의대 현 정원 2000명의 25%인 500명을 증원하고 지방 필수의료와 남북협력에 대비한 추가 증원 문제는 별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했다. 한편 국회국민동의청원은 SNS로 링크 공유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 국회 본회의 회부, 본회의 심사 및 의결, 정부 이송, 정부처리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대입제도를 신입·편입 이원화해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혁 방안이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 교육위, 기재위, 산업위, 반도체특별위원회 등에 제출됐다. 북방경제인연합회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대입제도 개편과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 방안(이하 대입제도 개혁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 수급 안정,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 대입 재수생 없는 사회의 실현,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대학의 회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4년제 대학의 입학인원 30만명을 신입시험과 편입시험 각 15만명씩 이원화해 선발함으로써 대입제도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학 전체(4년제 대학, 전문대학) 입학 인원은 현재의 50만명 수준에서 42만5000명으로 조정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수급이 안정화돼 대학의 폐교 또는 통합문제가 해결된다. 4년제 대학의 전체 재학생 수는 90만명((15만명×2)+(30만명(3,4학년 편입생 포함)×2))으로 현재와 비슷한 규모가 된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재학생 정원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최근 논쟁이 된 의과대학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을 25% 증원(2021년 기준 500여명)하고 서울 소재 대학의 3학년 정원을 10%(2021년 기준 100여명) 증원해 편입시험으로 충원함으로써 지방 의료인력 확충과 ‘의대 재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대입 이원화 제도는 고3 졸업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굳이 재수, 삼수 하지 않고도 전문대학 수료 후 매년 15만명 선발하는 편입시험을 통해 원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학능력시험’, ‘수시·정시, 일반고·특목고’ 논쟁이 종식돼 초·중·고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입 재수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북방경제인연합회는 이를 통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4년제 대학의 이수학점 30학점 상향, 전문대학의 ‘1년 3학기제’ 운영,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현실화 등 학사행정의 자율권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학교육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전문대생의 등록금 50% 정부 재정으로 지원, 매년 전문대생 5000명에 ‘1년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용해 초·중등 학생의 조기유학 폐해 축소, 대학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대 졸업 3~4년 후 대학원과정(석사학위 과정) 진학 허용, 대입 학령 1년 하향을 위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 등을 제안했다. 북방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대입제도 개혁 방안이 지역 인재의 지방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해외 기업 국내 유치 확대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 대학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회복하고, 일부 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도한 경쟁이 완화돼 초·중등 학생의 ‘놀 수 있는 자유’ 확대와 교육현장에서의 교권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 이사장은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오래 전부터 교육분야 종사자와 경제, 산업계 인사들이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최근 학령인구 격감으로 대학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입시경쟁 과열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 주범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보고서를 통해 입시경쟁 과열을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때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선발기준과 전형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입전형 과정과 입시비리 발생 여부를 충실히 감독하고 점검하자는 것이다.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본업인 중앙은행이 대입 문제에 관해 제언을 하는 것은 생뚱맞아 보인다. 그러나 알고 보면 경제적 문제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한은이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구조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구조개혁에 무관심하고 무능한 관련 부처보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한은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한은은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 부담과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수도권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한은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개인의 잠재력이 아닌 부모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서울대 진학률 격차도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을 포함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지적대로 입시 경쟁은 지위와 부를 대물림시키는 망국병이라고 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지역별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사교육 불평등이다. 소위 일류대 입학생의 대부분은 사교육에 많은 돈을 들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출신이다. 이는 양극화만 부르는 게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집값 상승도 따지고 보면 입시와 사교육에 원인이 있다. 과도한 교육열은 교육·양육 비용을 증가시켜 저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당장 채택이 어렵더라도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임은 분명하다. 귀를 기울일 가치가 충분하다. 다만 인센티브 제공과 대학의 자율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데 과연 대학들이 인구비례로 지역 학생들을 받아들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 두면 지방소멸은 시간문제다. 지방소멸은 지방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멸을 부른다. 마땅한 대책도 없다. 혁신도시 건설로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지만 기대한 만큼 인구분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한은의 제안은 신선하다. 지나가는 아이디어로 무시하지 말고 정책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나서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0일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진정한 교육혁신,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교육 가능하다"며 대학입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나서 근본적 해결책 제시하는 계기를 삼겠다"며 "감히 대학입시를 대상으로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고자 나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대학입시 개혁 공론화를 위한 특별전담기구(TF)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육 중 입시개혁 문제는 가장 정치력이 필요하고, 사회 공공의 협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기교육가족께서 함께 해 주면 수십년 조준하지 못한 대입문제를 정조준해서 한국 교육의 근본을 바로세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대학입시 개혁의 목표는 교육의 근본 회복하고, 미래사회 대비한 교육을 추구 모든 판단과 정책 결정의 중심에 아이의 성장,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에 두는 것"이라며 "핵심은 교육평가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 어떻게 평가하고 그 평가 내용을 대학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평가원 있지만 아무리 해봐야 대입제도를 고치지 못하면 미완의 노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교육 완성을 위한 정확한 뇌관을 때려야 교육의 진정한 창조적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지난 19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에 다녀온 뒤 밤늦게 자신의 SNS에 '한국교육의 미래는 대학입시 개혁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학입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박람회는 사전 신청자만 1만5000명에 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몰렸으며,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개막 당일 수백명이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공교육 차원에서 큰 노력을 해 왔다"며 "그러나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여전한 것은 대입제도에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첫 회의가 열린 대학입시 개혁 공론화를 위한 특별전담기구(TF)는 단장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책기획관, 교육과정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홍보기획관 등 내부 위원과 경기교육연구원, 교원, 전문가 그룹, 학부모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대학입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장기적으로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에 대한 명확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정하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한다"며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와 준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논서술형 평가 시기상조론의 핵심 이유는 평가 자체의 어려움"이라며 "1단계는 AI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 2단계는 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하고, 3단계는 수험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수들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이어 "3단계의 채점 방식을 통해 채점 자체의 실무적 부담도 완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3년 대입까지 10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보완을 병행하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디지털교과서의 명암이 있다고 할때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 활용하고 그늘은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려한다"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경각심을 갖고 보완하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기도하는 심정"이라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법정 쟁점들이 받아들여지면 찬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장기적으로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에 대한 명확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정하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한다"며 "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와 준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논서술형 평가 시기상조론의 핵심 이유는 평가 자체의 어려움"이라며 "저는 1단계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 2단계는 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하고, 3단계는 수험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수들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3단계의 채점 방식을 통해 채점 자체의 실무적 부담도 완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3년 대입까지 10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보완을 병행하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교과서의 명암이 있다고 할때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 활용하고 그늘은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려한다"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정보 격차 문제도 있고 각종 부적절한 정보에 아이들이 무차별로 노출되는 문제도 있다"며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경각심을 갖고 보완하면서 전진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기도하는 심정"이라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법정 쟁점들이 받아들여지면 찬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교육부가 총 4610명을 모집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전국 39개 의대정원이 1497명 늘어나고 71%(3284명)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수십년간 여러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증원을 이뤄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초고령화 사회 의료수요 급증에 대비한 가장 기초적인 교두보를 놓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 현실은 참담하다. 의료공백 사태가 넉달째 이어지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집단이탈, 동맹휴학 중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전국 곳곳에서 벌인 집단시위에 촛불을 든 의사들은 "한국 의료가 붕괴했다"고 외쳤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고 나라의 의료 백년대계에 대한 걱정이라면 이렇게까지 정부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여야 하는 것인가.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지위의 의사단체끼리도 입장 차이가 더 커졌다고 한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양보와 포용의 입장을 내비치면, 이를 반대하는 쪽이 진의를 헐뜯고 폄훼하는 저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의사집단에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젠 정부와 의료계가 출구를 찾아야 한다. 우선 의료공백 사태부터 정상화하자. 비상응급 진료체계가 그나마 정상가동 중이라지만 군의관, 공보의 등의 대체인력 투입으론 지속가능하지 않다. 예외적 특수 상황에서 건보재정과 예산 지출도 늘고 있다. 이 모두가 국민들 혈세 아닌가. 우리의 의료체계는 수십년간 왜곡돼 왔다. 건보재정을 축내는 '의료쇼핑' 행태, 전공의에 과잉의존하는 종합병원의 기형적 팽창, 열악한 처우의 전공의 수련제도, 필수의료를 외면하게 만든 불합리한 의료수가, 비급여 실손보험 시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법적 보장이 안 된 애매한 진료지원(PA)간호사 처우 등 열손가락을 꼽아도 모자랄 정도다. 정부와 의사, 국민들 공히 고통을 분담해야 달라진다. 정부는 면허정지, 집단유급 등의 조치에서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등을 따지면 마냥 배려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복귀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보상 차별 등 유인책과 함께 인내 시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에겐 과도한 '의료쇼핑' 행태를 차단하고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도 촉구한다. 의대 교육 부실 우려가 없도록 시설투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대학이 약속한 교수진 확충 등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의사들은 촛불을 내려놓고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의협 집행부의 방침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촛불을 든 시간에 응급당직과 수술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이 있다. 이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각계 전문가들이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보상체계 및 안전망 강화 등 의료 전반의 과제를 논의 중이다.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정책'이 있다면 정확한 지적과 비판이 있어야 한다. 의대 교육 부실 방지, 지역의료 재건방안 등에선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의사들이 있을 자리는 길거리 시위현장이 아니라 병원과 대화의 장이다.

[파이낸셜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규모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끝내지 못했으나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 2월 2000명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을 넘었다. 국민과 환자들은 의료체계가 이대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하기에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며 인내해 왔다.  대입전형 계획 확정으로 의대 증원은 불가역적 상황이 됐다. 60여만 수험생들의 학업과도 직결돼 있는 정원 문제는 이제 최종 결정이 됨으로써 바꿀 수도 없다. 의사집단은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를 이길 정부는 없다'는 식의 오만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이제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라. 우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길 재차 촉구한다.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미진한 부분과 바꿔야 할 부분을 날카롭게 제기하고 지적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2026학년도와 그 이후의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의대생들은 교실로 돌아가기 바란다. 유연학기제, 국가시험 일정 조정 가능성 등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정도로 정부는 의대생들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집단 유급할 경우 수업과 수련, 시험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다. 의대 교수들도 이제는 사직을 철회하고 정부와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중단해야 한다. 교수들이 중심을 잡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를 설득하고 중재한다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 의대 증원 확정으로 의료개혁의 첫걸음을 일단 내디뎠다. 종합병원 과잉 의존, 의료공급체계 왜곡과 불합리한 수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 처우, 의대 증원에 따른 부실교육 우려, 애매한 규정에 놓인 PA(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등 이번 사태로 노출된 의료개혁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재정만 쏟아부어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구조적 병폐가 없는지, 의사결정에 불합리 불공정 요인이 없는지, 의료계 입장만 과보호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명확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과 개혁, 근본적 구조조정이 없으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되어 국민 앞으로 청구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중차대한 개혁을 임한다는 생각으로 정책 입안자,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감이 더 필요한 때다. 의료개혁특위의 임무도 막중하다. 중장기 의료체계 로드맵을 짜고 있는 만큼,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을 돌이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의료계에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15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주길 바라고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할 방침이다. 조 1차장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장기적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장기화 속 정부는 오는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갖는다.  조 1차장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간호사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3월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및 처우개선,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5일에는 건강보험 투자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대비 4.5%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21%, 10.8%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감율은 축소됐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을 추진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3년 연속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2, 3년의 경우, 1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의대 증원 추진 등 대입환경이 급변으로 올해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는 학생 수는 줄지만 사교육비는 되레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3년 연속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총액도 27조10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학생수는 전년 대비 7만명 가량 감소한 521만명이었지만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사교육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형태라고 전제한다면 사교육비 등이 치솟는 것은 학교 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결정된 대입수학능력시험 '킬러(초고난도)문항' 배제 등이 사교육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실제 사교육에 참여한 서울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월 평균 비용은 103만3000원으로 100만원을 넘겼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2학년생도 103만원을 평균적으로 썼다. 입시제도 급변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교육 참여 고등학생 평균인 74만원 대비 월등히 높은 금액을 매월 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대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해 온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입시제도 급변으로) 일부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증가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꺾였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폭을 물가상승률(2023년 기준 3.6%)보다 낮도록 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웠고 지난해 9월 국회에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24조2000억원으로 잡은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치솟는 사교육비는 최우선 국정과제로까지 대두된 저출산문제를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난해 말 내놓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한달에 1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 보고서는 26조원으로 집계됐던 2022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만6000원(사교육 실질 참여 학생 기준)에서 2022년 52만4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는데,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1.23명에서 0.78명으로 지속해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5년~2022년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15~2022년 합계출산율은 1.239명에서 0.778명으로 0.461명 감소했으며, 실질 사교육비는 37만4510원에서 47만4240원으로 9만9730원 늘었다.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한다는 보고서 추정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해당 기간 사교육비 증가로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19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약 26%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