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두고 전선이 연일 확장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 지사는 '자진 수사 의뢰'로 정면 돌파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캠프는 조선일보를 비롯해 관련자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낙연 캠프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치권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대선판에도 파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이재명 캠프 "대장동 가짜뉴스에 고발 검토" 초강수 이재명 캠프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살포하는 대장동 가짜뉴스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박멸하겠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조선일보 등 언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 권한을 '아무 소리나 해도 제재 받지 않는 권력'으로 여기고 남용하는 야당의 행태, 그리고 그들이 살포한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퍼트리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김 원내대표를 향해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로 유동규씨를 거명하고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씨가 이재명 캠프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조선일보와 종편 등 일부 언론이 김 원내대표의 말은 검증 없이 받아쓰며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일례로 조선일보가 이재명 지사 아들이 대장동 사업 관련 계열사에서 일했다는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무리수였다"고 일갈했다.  기자회견 이후 전 의원은 "조선일보와 가짜뉴스를 배포한 일부 언론에 대해 그 수위를 보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언론과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을 밝힐 지에 대해선 "국회 일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저희는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겠단 입장"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자진 수사 의뢰' 이재명, 정면돌파로 野 역공 이 지사는 해당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수사를 '자진 의뢰'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지사는 전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샅샅이 수사해달라"며 공개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만큼 의혹 해소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페이스북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전 경기도의회 의장)의 글을 공유한 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 국민의힘이 대장동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썼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의원 아들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셈이다. ■ 이낙연 "상식적이지 않다" 사실상 비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경쟁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하면서도, "김부겸 총리가 말씀했듯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다. 이걸 되풀이해야 하나"라고 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설 의원의 발언을 두고 "충정 어린 우려"라고 두둔하자, 이재명 캠프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충정어린 우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날을 세웠다. 휴전기에 접어든 명낙 대전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계기로 재점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여야 공방에서 명-낙 캠프 간 논쟁으로 번지면서 대선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별도의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4건 중 2건 결론…유죄 시 대선 영향 불가피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가짜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나 검찰 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달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 여부' 두고 정쟁 지속이 대표 선고를 두고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나, 434억원의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3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기대출이 맞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지원 유세에서 "(양 후보 대출에 따른)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 간 소상공인이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사기가 아니다'는 양 후보의 입장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가 없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도 피해자는 없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법카를 쓴 것도 피해자 없다. 장난하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증빙을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 갈 대출을 받아 가면 그게 사기 대출인 것"이라며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구입)에 쓸 자금을 빌렸다. 그건 사업자들, 상공인들 써야 할 돈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먼저 고소하라"며 "그래서 우리 한번 다퉈보자.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당과 양문석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이 탐욕으로 대한민국을 약탈하려 하고 있다. 그걸 막아야 한다"며 "양문석 같은 사람이 고개만 까딱 (사과)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저런 세력에게 허락하는 그 꼴을 저는 못 보겠다"고 짚었다. 한 위원장은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냥 권력을 바꾸겠다?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떼내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 저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개헌을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민의힘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을 단수 공천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지는 못할망정 꽃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의 실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당 유력 인사, 일부 언론들의 불법 선거로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공천 논란이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라며 국민의힘 공천이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역 의원 평가에 불복, 민주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천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비교에 극단적 사례가 바로 김 부의장"이라며 "엄정한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 부의장은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혐오해 마지않는 소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이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서 공천했다"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함에도 오히려 영입까지 해가면서 공천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단수 공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게 국민의힘 공천의 실상이다. 말이 되는 공천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특별당 규에 따라서,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미 확정된 평가 결과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정하게 이뤄졌다"며 "그 결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량 있는 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두 자릿수에 이르는 분들이 2선으로 후퇴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새로운 신인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을, 변화와 혁신 공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갈등은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임에도 그 진통을 마치 부당한 탄압이나 부당한 결과인 것처럼, 내부의 엄청난 혼란과 분열인 것처럼 왜곡·조작해서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로부터 단수 추천 받았다고 공격받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후보측은 이날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표의 국민기만 거짓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제가 단수 추천받았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엄정한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힘의 공정한 시스템공천, 경선을 거쳐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당당히 청주상당구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대선 선거기간 대장동 백현동사건 관련 거짓말 허위사실공표로 기소까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악용해 청주시와 국민의힘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마타도어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하며, 이 대표의 선거기간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즉각 추가 법적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1일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씨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 등과 공모해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리포액트는 지난 2022년 3월 1일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그 근거로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조씨의 사촌형 이모씨와 나눴다는 대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검찰은 해당 대화가 이씨와 최 전 중수부장 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 허위 보도가 이뤄진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씨를 불러 허 기자와 접촉하는 등 보도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송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뒤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해 왔다. 또 지난달 최 전 중수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16일에는 김 의원 보좌관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는 결백하다"며 "김 의원은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터넷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대장동 사업 관련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형 이철수씨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해당 녹취록을 보도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 당시 조씨 역할과 존재를 알고 상사인 최 전 중수부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하지만 해당 대화는 이씨와 최씨 사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 문란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주가 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법무부는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김 여사에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국가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고도 쏘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 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며 “민주당은 법적 검토를 통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8일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쌍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퇴장했다. 통과를 앞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갖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든 것 아니냐"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작전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 대표의 재판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선정된 쌍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 권한대행은 먼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을 방해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를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하도록 돼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대상이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내내 국민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을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10여년 전에 일어난 일로 권력형 비리와 관련이 없다는 점 △문재인 정부 당시 철저히 수사했다는 점 △혐의사실과 수사 대상을 모호하게 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김건희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 특별검사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한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 기간에 특검을 스피커로 삼아 윤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윤 권한대행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을 정쟁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1일 오전 허재현 기자가 운영 중인 언론사 '리포액트'의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 출신 송평수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와 공모해 허 기자가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 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며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하며 그 근거로 해당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 녹취록에는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씨 사이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실제 이씨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최 전 검사장이 아닌 김 의원의 보좌관 최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 변호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아 대장동 의혹을 반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에는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통해 수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 규명 TF(태스트포스)에서도 대변인을 맡았다. 현재 송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