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심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9월 말까지는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기소 19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고, 대장동 사건과 병합이 이뤄지면서 재판 대상은 크게 네 갈래로 늘어났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동안 받은 고문료가 1억5000만원이라고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대법 선고 전후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인사 중 한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다른 인사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동안 받은 고문료가 1억5000만원이라고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대법 선고 전후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인사 중 한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다른 인사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보복이자 사법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는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대장동 개발 비리'나 그 실체의 은폐를 위해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금품수수'는 부패 사건으로 검사의 수사 대상이고, 그 범죄들과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역시 검사의 수사 대상"이라며 “검사의 수사 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 기소 전 증인신문, 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비리는 진영·정파와 관계없이 그 전모가 규명되어야 하는 중대 부패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2021년부터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확인되는 비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남용이자 헌법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이어 1부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주요 간부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친이재명계 김병기 의원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비리가 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 측의 수상한 업체나 관계자가 이유 없이 들어간 비리 아니냐"며 "그 버릇 못 버린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와 비교해달라. 나는 우리당의 공천을 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업체가 어디인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론조사 업체를 제가 알 필요도 없다"며 "나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 돈 만지는 홍보 업체도 결정된 후에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렇게 하나하나 공정한 선거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치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양당의 차이를 국민들께서 봐주실 것이라고 생가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국민의힘을 찬성하든 지지하든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친명 핵심인 김병기 의원이 문제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를 공식 공모 절차가 끝난 뒤 추가 선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병기 수석은 업체 선정 PT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적절한 사유 없이 배제할 시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경선용 조사 업무를 감안하여 4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부산 의석수를 1석 줄이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그 취지가 그동안의 협상안을 다 깨고 이걸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혼탁하고 복마전이 된 건 알겠지만 생각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거 제한과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27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가 내달 20일이라 보석해야 할 상황"이라며 "전자 장치 부착 등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구속 기소돼 오는 2월 하순께 석방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딸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법원의 최대 화두는 단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지지자들과 규탄 세력이 대립하며 법원에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며 현역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리스크가 크게 확대됐다. 이재명 대표 내년부터 3개 재판 본격화올해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재판으로 매주 1~2번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내년 1월 8일부터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3개의 재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올해에만 2번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먼저 지난 2월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신병확보는 좌절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예상을 뒤집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방탄 국회’의 벽도 넘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당장 구속을 면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줄줄이 기소되면서 긴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재판과 별개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돈봉투 의혹' 수사확대로 사법리스크 심화될 듯‘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8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 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기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송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제1 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공여자뿐 아니라 이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현직 의원들에 대해 수사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윤 의원의 재판에서는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의심되는 회의체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21명의 실명이 공개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야권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후보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대장동 본류 재판이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김용석·문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매주 1~2회 진행돼 온 이 재판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각각 8일, 11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기일이 변경되면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 역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하행선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8.5톤 카고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고,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 과천 의왕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후 9시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자가용에 타고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뒤에서 달려온 트럭에 추돌당했다. 유 전 본부장 차량은 그 충격으로 튕겨져나가 180도 회전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후속 사고는 없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정치평론가 유재일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동규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뒤에서 트럭이 추돌했다"라며 "유동규 대표는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고 있다. 머리 CT 촬영 후 귀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라이브는 경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한다"라며 "내일 오후에 상황을 다시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 건네진 돈은 6억원가량으로 파악했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다"며 "민간업자를 상대로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