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디에스티로봇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안을 접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유한공사가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주주총회에서는 정관변경 및 이사선임이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박삼규씨 별세·박종희(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종삼씨(사업) 부친상 = 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062)527-1000.

▲박삼규씨 별세·박종희(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종삼씨(사업) 부친상=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062)527-1000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뒷줄 왼쪽 4번째)은 지난 26일 대전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 11명을 초청, 지역맞춤형 초청견학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소통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법원장과의 간담회와 법원이 시행하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제도설명, 법정견학, 오찬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기업과 법원이 서로 협조하며 사회적약자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양금속 경영권을 장악한 KH그룹이 횡령배임 사건으로 주식 거래 정지된 세원이앤씨에 대양금속 자금을 활용해 200억원 투자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스테인리스 강판제조업체인 대양금속은 지난해 2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내수부진의 업황 악화로 올해도 실적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금회수가 의문시되는 주권 거래정지 회사에 수백원대 투자를 집행하는데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 KH그룹의 주요 5개 상장 계열사인 IHQ, KH필룩스, KH건설, KH미래물산, 장원테크 등이 모두 주권거래 정지된 상황에서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대양금속마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확보한 대양금속의 세원이앤씨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총 투자금액은 200억원으로 대양금속의 보유현금과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계획했다.  투자방식은 유상증자로 2년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했으며 유상증자 납입기간은 2025년 1월1일~ 1월31일까지로 한정했다. 투자의향서는 지난 8일 법인 등기를 통해 지난 15일 접수됐다. 세원이앤씨는 지난 2022년 디지털킹덤홀딩스라는 특수목적법인에 매각된 이후 경영진의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당한 뒤 현재는 거래정지 상태다. 인수합병 전문가는 “현재 대양금속의 사정을 감안할 때 외부기업에 대한 대규모 신규투자는 위험하다”며 “투자 시너지와 자금 회수방안 등이 철저하게 마련된 투자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KH가 등기 성공 이후 대양금속에 진입한지 불과 보름 여 만에 서둘러 세원이앤씨에 투자를 감행하는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는 KH그룹이 대양금속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정지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경우 추후 기존 대주주와의 법적 공방이 가속화하는 한편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양금속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KH그룹은 비비원조합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7월부터 장내에서 대양금속 지분을 꾸준히 매집해 기존 최대주주인 대양홀딩스 및 특수 관계자 지분(16.69%)보다 1.18% 포인트 높은 17.87% 보유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4개월 여 동안의 치열한 지분싸움의 승자가 결정되는 대양금속 임시주총이 지난 10월 30일 개최됐으나 KH그룹의 주주 제안 안건은 모두 부결되며 기존 최대주주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KH그룹은 기존 경영진의 불법이라며 같은 날 별도의 임시주총을 열어 기존 임원진을 모두 해임하고 자신들의 임원들을 선임하는 안건들을 가결한 뒤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대양금속보다 하루 빠른 11월 6일 접수에 성공해 경영권을 행사 중이다. 기존 대양금속 주주측은 주총에서 이겼음에도 등기 접수 결과로 경영권을 빼앗기자 되찾아오기 위해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과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KH측이 선임한 등기이사들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태다. 한편 대양금속 관계자는 "15일 투자의향서와 관련해 그 의사를 철회한다"며 지난 21일자로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25일 아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시위를 준비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법원 근처와 검찰청 일대엔 이재명 대표 규탄·응원 단체로 나뉘어 약 5000명 규모의 집회가 예고됐다. 열흘 전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집회 참여자와 주최 측의 인파는 다소 적어 보였다. 유튜버들과 지지자들 간의 마찰이 빚어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지법 앞 대로에는 집회 부스와 차량이 설치됐다. 통행 질서를 위한 간이펜스도 놓였고, 집회 주최 측은 마이크 음량 테스트를 거쳤다. 서초대로에는 지난번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구하는 유튜버의 트럭 시위가 이어졌다. 해당 유튜버는 무대 위 줄에 여러 개의 수갑을 걸어놓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영상 2도 정도의 쌀쌀한 날씨에 시위참여자들은 열흘 전보다 더 두꺼운 옷을 입고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집회 참여자들은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지방에서부터 먼 길을 올랐다. 대전 서구에서 온 김윤식(73)씨는 "나라 걱정이 큰데 날이 추운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유죄이고 법정구속이 맞다"고 단언했다. 김씨 일행은 여행용 가방에 집회 때 쓸 깔판과 먹을거리를 챙겨왔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은 이재명 대표 응원 집회로 분주했다. 집회 주최 측은 행사 트럭의 음향을 점검하고, 도로 위에 안전 스티커를 붙이며 시위를 준비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최 측은 인도에 부스를 설치해 두고 이 대표 무죄 탄원서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를 8년째 지지하고 있는 유튜버 박재열씨는 이날 선고에 대해 "정적 죽이기가 아닌 인간 이재명을 정의롭게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주권 행사를 위해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다소 적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집회 인원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법원 앞 도로의 공사를 하는 인부인 임재환(62)씨는 트럭 시위를 하는 인원들을 향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시끄러워 죽겠다"며 "판결을 법관이 하지 자기들이 하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KH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아온 대양금속은 지난 10월 30일 임시주총을 통해 KH측의 특수목적법인인 비비원조합이 제안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10월 31일 공시했다. 이로써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치열한 지분매입 경쟁에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짜릿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일장춘몽이었다. KH 측이 기존 경영진의 임시주총은 불법이라며 같은 날 별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기존 임원진을 전원 해임하고 자신들의 임원들을 선임하는 안건들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지난 6일 충남 예산 등기소에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등기가 이뤄진 후 곧바로 KH그룹은 대양금속 충남 예산본사와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 각각 7~8명의 인력을 투입해 회사 ‘접수’에 나섰다. 대양금속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외부인들의 난입과 공시와 정반대되는 결과에 큰 충격에 빠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양금속 관계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을 사태로 선행등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화두로 떠올랐다. 선행등기란 먼저 등기를 신청한 서류를 우선적으로 접수한다는 등기소 행정방식이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 10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존 경영진과 KH그룹 측은 서로 다른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이날 각각 예산 등기소에 신청했다. 예산 등기소는 등기관은 양측 등기 신청인들에게 기존 등기를 동시에 취하하고 서류를 보완해 동시에 새로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동일한 안건으로 상이한 결과가 접수되자 판단이 어렵게 된 등기관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양측 등기신청인들은 31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만나 등기관에게 서류를 동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등기소는 11월 6일 또 다시 양측 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예산 등기소 측은 ‘동일한 주주총회를 두고 양측의 판단이 완전히 상이하므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어느 쪽이 적법한 것인 판단할 수 없다’고 각하사유를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KH그룹에 대한 각하는 11월 6일 오후 5시55분경이고 기존 경영진에 대한 각하는 오후 6시 이후라는 점이다. 통상 등기접수는 오후 6시 이후 불가능하기 때문에 KH측은 6일 당일 재 등기 접수가 가능했던 반면 기존 경영진은 하루 늦은 7일 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충남 등기소는 KH그룹의 등기가 선행 접수된 사유를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등기관이 계속 양측 등기를 각하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기습적으로 KH그룹 등기를 받아들인 점은 상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류 내용의 적법성은 검증하지 않고 제반서류만 먼저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누리플랜이라는 회사의 경영권 탈취 사례도 유사한 경우다. 당시 경영진 몰래 단순 사업자가 가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총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위조해 선행등기를 하고 기존 경영진을 몰아냈다. 기존 경영진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 경영권을 찾아왔으나 8개월의 지루한 법적공방을 벌이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실적이 악화되고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중소 중견기업 경영권 탈취를 노린 편법적인 세력들이 선행등기라는 행정공백을 파고드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대양금속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산등기소의 처리방식은 추후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등기소의 석연치 않은 최종 판단에 대양금속 기존 경영진은 대전지방법원을 상대로 이사직무정치 가처분, 예산 등기 1계에 대한 탄원서 및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상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양금속의 최대주주인 KH그룹이 경영권 확보에도 성공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H그룹이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접수한 대양금속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이 수락되며 대양금속 경영권 확보에 성공했다. 7일 같은건에 대하여 사측이 접수한 등기 신청은 각하됐다. KH그룹 관계자는 “금일 오전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받고 본격적으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했다” 면서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다각화 및 구조개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H그룹을 믿고 기다려준 주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영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H그룹과 대양금속 현 경영진 간 분쟁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KH그룹은 비비원조합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장내에서 대양금속 주식을 매집해 지분 17.87%를 확보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는 기존 최대주주인 대양홀딩스 및 특수관계자 지분(16.69%)보다 1.18%포인트 많다. 이후 KH그룹은 대양금속에 이사 해임 선임의 건, 감수 수 변경 등을 요구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 불이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송만 17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YTN은 1억 원을 빌리고 14년 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법정 싸움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 현재 이 대표는 관련 소송만 1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방송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렸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 우승자인 이 대표는 최근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에 재등장해 주목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이 2010년 4월 이 대표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지만 14년째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1년 7월 부친이 돌아가신 후 이 차용증을 발견해 이 대표에게 상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미 갚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승소했으나 여전히 돈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YTN을 통해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대표의 땅에 대해 2011년 9월 가압류를 신청해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월 이 대표가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고 A씨는 다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승소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그는 경매를 통해 1877만5446원을 배당받았는데 낙찰자는 이 대표의 딸이었다고 한다. A씨는 2013년 3월 이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개시했는데 이에 이 대표는 4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이 대표 딸은 1억원 전세권 설정을 했다. A씨는 이 대표 딸을 상대로 또 한 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기면서 경매를 통해 2327만2963원을 받았다. 건물 역시 이 대표 딸에게 최종 낙찰됐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17건의 소송을 통해 4200여만원을 받아냈으나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 대표가 이행하지 않아서 자신이 받은 돈에 600만원을 더 보태 4800만원 정도를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반포기 상태로 지내다가 2018년 '한식대첩 고수외전'에 출연한 이 대표를 봤고 그제야 2014년 '한식대첩2'에서 우승해 상금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엔 '흑백요리사'에서도 이 대표를 봤다. A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이 들어 '빚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채무불이행 논란에 대해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숨진 갓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됐던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가족도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해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집단 생활하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