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처음으로 정치권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정갈등이 더욱 꼬이는 모양새다. 25일 대전협 등에 따르면 이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1시간 1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대전협과 의협이 함께 정치권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욱 위원장과 박단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내년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며 학생과 전공의 모두 (학교와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025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기존 의견을 의협과 함께 개혁신당에 전달했다"라며 “진정성 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라며 “개혁신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인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와 의사 출신인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했다. 허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500명 정원의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려 하느냐”면서 “정부가 숫자 외에는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증원시 현실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원이 정해진 뒤 아무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 교육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다”며 “정상적으로 교육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대안 없는 증원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비공개 회의에서도 의료대란의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정시 이월 제한 △예비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능력이 부족한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제한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 관련 학교 자율성 보장 등 4가지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미 수능이 치러진 상황에서 의료계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일부 의과대학생이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거부 집단행동을 멈추는데 뜻이 모아졌지만 정부와 의사단체는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응시 기회를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의대생 국시거부와 별개로 각자 활동에 나섰다. 정부 “재응시...국민 동의 선행돼야”  의대생 일부는 국시 거부를 철회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재학생 대상 국시거부 행동을 이어갈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투표 참여자는 745명 가운데 70.5%가 국시거부 등 단체행동을 반대했다. 다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시거부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국시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시 추가적인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약 90%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 접수를 취소하자 당초 1일로 예정됐던 시험을 8일로 연기하고 재응시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 접수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실기시험을 시작해 시험 첫날인 8일 단 6명만 시험에 응시했다.  정부는 의대생에게 의사국가시험 재응시 기회를 줄 경우 형평성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국시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시 추가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대전협, 단체행동 유지 적절치 않아  의대생 선배격인 대전협과 의협에서도 의대생을 지원해야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사라졌다. 이날 대전협은 진료복귀를 최종 공식화했다. 의협이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이 포함된 전체 의사 회원에게 보낸 대회원 서신에서 여당과 정부에 국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의정 합의문에 의대생 구제책이 빠졌다는 비판에 의협은 “국시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새로 구성된 대전협도 최종적으로 전체 전공의의 진료 복귀를 결정했다. 김명종 대전협 공동비대위원장은 “당장은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따로 의대생과 관련한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진 않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금일 배포한 대회원 서신에서 “일각에서 고발당한 전공의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정부, 여당 합의문에) 빠졌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입장이 달랐던 의료계의 목소리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로 정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의대 교수가 조금씩 다른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대강 의정갈등 속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타협안이나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당이 참패한 이번 총선 이후 '원점 재검토'로 목소리가 통일되고 있다. ■의료계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논의"1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의대 증원정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멈추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이번 의대 증원 사태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자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들이 현장을 떠난 지 9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의정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의료계의 유일한 법정단체 의협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7일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고,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말을 더 듣겠다는 것은 크게 의미 없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을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전의교협은 제8차 성명서를 통해 "전의교협은 목전에 닥친 의료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를 협상하는 수준이 아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료계가 힘을 모으면서 정부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정부는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수본 브리핑을 열지 않는 등 총선 이후 구체적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을 삼가왔지만 이날 정부는 다시 의료개혁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중단됐던 중대본·중수본 브리핑은 19일부터 다시 열린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 이후 오후 4시에 열리는 브리핑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기구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주 중 출범한다. 특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표 측이 4일 직접 만났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 윤 대통령과 증원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일단 사태 해결의 물꼬를 틀 첫 만남이라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만남은 대통령실이 제의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성사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부터 박 회장 등 대전협 측과 회동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 박 회장은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고 대통령실도 협조했다.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을 중의 을'로 불리는 전공의들의 애로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충과 고뇌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대전협은 "총선 전 한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7주째를 맞으면서 지금 의료 현장은 혼돈 상태다. 환자들의 불안과 국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아직 상당수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며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극한의 피로감으로 진료에 차질이 커지고 있다. 사고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충북 충주에선 넘어진 전신주에 깔린 70대가 병원 3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심정지 상태였던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전공의 비중이 높은 대형병원은 병원 운영에 극심한 차질을 빚고 있다. 무급휴가, 병동 통폐합 등 비상경영에도 적자 폭이 커져 존폐 위기를 걱정할 정도라고 한다. 전공의 비중이 40% 안팎에 이르는 서울 '빅5' 병원은 지난달부터 하루 10억~3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 2일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마저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인턴 임용대상자의 96%는 등록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전공의들의 대규모 면허정지, 의대생 대량 유급 등 최악의 상황도 피할 길이 없다. 누구에게도 득 될 게 없는 의료사태는 하루빨리 봉합돼야 한다. 대통령과 전공의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증원 규모를 포함해 모든 사안이 재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2000명 증원계획도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의료계는 정부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전공의 처우와 관련한 획기적 아이디어를 의료계가 직접 제시하면 된다. 정부의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개선책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원하는 사법 리스크 경감안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정부는 지금 연일 낮은 자세로 의료계에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있으니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는 제안을 의료계가 뿌리치지 않길 바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경투쟁을 고집하는 의료계의 태도는 옳지 않다. 대통령의 대화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 대화 제안 당사자였던 홍보위원장은 부담감에 전격 사퇴했다. '대화=굴복'이라는 생각으론 사태를 풀 수 없다. 증원 전면 백지화도 대화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모두 열린 마음으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무기한 집단휴진을 강행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 복귀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전공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만만치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복귀 시점은 7일 결정될 예정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까지 진행한 총회 끝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단체행동을 잠정적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의 반발 등 내부 진통으로 7일 오후 1시께 모든 전공의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집단휴진 방안 등을 확정키로 했다.  대전협 단체행동 잠정 유보에 제동을 건 것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대협 비대위)이다. 의대협 비대위는 만장일치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를 유지하기로 해 사실상 대전협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만해도 전공의들은 치열한 논의 끝에 투쟁 수위를 낮춘 '1단계 로드맵'을 선택했다. 1단계는 전공의 복귀, 학생 복귀, 1인 시위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 측은 "비상사태는 유지하면서 젊은의사 비대위에서 추후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공의 단체행동은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현장 복귀로 방향을 정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물론 대전협내에서도 집행부와 강경파간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복귀시기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강력 반발해 지난달 21일부터 의료파업에 나섰다. 여당의 중재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지난 4일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대전협 비대위는 협상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현장 복귀를 거부해왔다. 현재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협 비대위는 전임의, 의대생 등과 함께 젊은의사 비대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에 따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되 비상사태 유지로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감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내부 반발에 부딪힌 셈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집단휴진,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 지속을 주장하고 있어 7일 간담회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집단 휴진’ 형태의 파업을 지속하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협은 집단휴진 지속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근래 일부 의사집단의 몰지각한 행태는 반사회적 난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여러 차례 협조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법조치하는 게 마땅하다. 룰을 안 지키는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 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특히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의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재투표까지 실시한 점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 현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의원도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한 전공의의 기고 글을 공유하며 의료진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전공의 집단 휴진 지속 여부'를 두고 두 차례 표결했다. 결과에 따라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집단 휴진’ 형태의 파업을 지속하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협은 집단휴진 지속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근래 일부 의사집단의 몰지각한 행태는 반사회적 난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여러 차례 협조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법조치하는 게 마땅하다. 룰을 안 지키는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 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특히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의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재투표까지 실시한 점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 현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의원도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한 전공의의 기고 글을 공유하며 의료진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전공의 집단 휴진 지속 여부'를 두고 두 차례 표결했다. 결과에 따라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