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통상 대주주 변경 여부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추가 자료 제출 및 논의가 필요해 하반기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KT도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양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심사가 본격화 됐다.  하지만 이들 양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변경 여부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 심사는 통상 신청 후 두 달 내 결론이 난다. 신청일로 계산하면 KT의 경우 오는 5월 12일, 카카오는 6월 3일까지 각각 대주주 변경 여부가 결정돼지만 현재 KT의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KT에 대한 결과는 일러야 5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안이 있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사 중단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 심사와 관련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정위 등이 조사중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지, 아니면 검사를 보류할지 판단해야한다"며 "현재는 금감원의 기초 심사 단계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등 우려 사항들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대주주 변경 여부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나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금융당국이 현재 중단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상상인이 대주주 지분(41.48%)을 매매 계약 체결하고, 5월부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14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적격심사가 진행된 지 6개월이 지났고, 사실상 예비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다“며 ”1차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은 법상 심사 기간이 60일임에도 불구. 아직도 심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들은 기존 대주주의 부실 경영과 고용 불안정 속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경영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부당지원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2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그동안 위법 부당한 경영과 대주주에 대한 부당 지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속적으로 부실화됐다”며 “실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직 대주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차례의 유상감자를 통해 총 375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본을 빼돌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들의 삶과 수많은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고려해, 금감원이 신속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3182억원, 당기순이익 2314억원을 달성했다. 2·4분기 영업이익(1698억 원)과 당기순이익(1202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1.9%, 46.6% 급증했다. 카카오뱅크가 7일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뱅크는 "수수료와 플랫폼이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효과적인 자금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투자금융자산 손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말 수신·여신 잔액은 각각 53조4000억원과 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56.9%로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평균 저원가성 예금 비중인 38.5% 보다 우위에 있는 수치다. 모임통장, 미니 서비스 등 카카오뱅크만의 경쟁력 있는 조달 구조가 저원가성 예금 확보에 기여했다. 카카오뱅크의 2·4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4946억원)보다 21.1% 늘어난 5988억원이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도 14% 증가해 1353억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1417억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수익은 같은 기간 19% 급증했다.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카카오뱅크의 노력은 수치로 확인됐다. 상반기 중·저신용대출 평균 잔액과 비중은 각각 4조7000억원, 32.5%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4분기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약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저신용대출 공급액과 비슷한 규모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상반기 말 기준 1조4000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가량 급증했다. 카카오뱅크가 포용금융 실현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협약을 맺고 관련 상품을 꾸준히 출시한 결과다. 이날 열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대주주적격성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적격성 논란으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어려워 새로운 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지점은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사와 협업을 통해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김석 카카오뱅크 COO는 "대주주적격성과 관련해 분명하게 카카오뱅크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돼 있다"면서도 "이는 신용카드·마이데이터·CB업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 비즈니스 서비스에선 개별 법령에 있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금융당국 검토에 따라 추가 인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 관련해선 진출이 가능하고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 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7일 ‘2024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대주주적격성 논란에 대해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모회사인 카카오에서 경영쇄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창업주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어려워 새로운 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지점은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사와 협업을 통해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실적 발표회에서 김석 카카오뱅크 COO는 "대주주적격성과 관련해 분명하게 카카오뱅크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돼 있다"면서도 "이는 신용카드·마이데이터·CB업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김 COO는 "이외 비즈니스 서비스에선 개별 법령에 있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금융당국 검토에 따라 추가 인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 관련해선 진출이 가능하고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 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가 사업 진출도 금융당국과 협의할 경우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당사가 인가 취득이 직접적으로 제약이 있다"면서 "기존 신용카드사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대주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카카오 의사결정권 '정점'에 있는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가 카카오뱅크 경영행보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대주주이지만 은행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 관련 재판이 대법원까지 짧아도 5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카카오뱅크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당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벌규정 적용 시 카카오뱅크 지분에 영향을 주면서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적격성 판단 여부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최종 결론이 난 뒤에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상상인그룹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하라고 '매각명령'을 내렸다. 카카오의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된 상황이 카카오뱅크 신사업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뱅크 상황이 처음 시세조종 혐의가 제기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김범수 위원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 데다 카카오뱅크의 별도경영이 벌써 8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직접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는 보류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도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위원장 구속으로 신사업 인가를 못 받아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분석"이라며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신용카드 사업은 제휴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대주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면서 카카오 의사결정권 '정점'에 있는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가 카카오뱅크 경영 행보에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대주주이지만 은행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의 시세 조종 혐의 관련 재판이 대법원까지 짧아도 5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카카오뱅크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당장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범수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벌규정 적용 시 카카오뱅크 지분에 영향을 주면서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적격성 판단 여부는 결론이 날때까지 미뤄지면서 결론이 나오기까진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최종 결론이 난 뒤에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상상인그룹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하라고 ‘매각명령’을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구속으로 당장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묻거나 하는 절차가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된 상황이 카카오뱅크 신사업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뱅크 상황이 처음 시세조정 혐의가 제기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김범수 위원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다 카카오뱅크의 별도 경영이 벌써 8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결론이 날때까지 직접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는 보류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도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위원장 구속으로 신사업 인가를 못받아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분석”이라며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신용카드 사업은 제휴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구속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시세조종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카카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이 9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하며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사안을 보고 받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송치 8개월만...혐의 최종 확인 수순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2가지다.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SM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선전포고도 했다. 공개매수기간 주당 9만원 안팎이었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15일 SM 주가는 12만원을 넘어섰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는 SM 주가가 12만7600원인 상태에서 장이 마감되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가 좌초된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고 SM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최고 경영진들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전 투자총괄 대표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 모 씨의 재판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갈릴 것으로 본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하이브가 공개매수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인식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있고 지시를 했다면 처벌 받을 여지가 있다"며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가 최고책임자에게까지 보고가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진술을 통해 김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보하려고 할거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처벌시 대주주자격 상실 우려검찰의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금감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대상은 카카오 경영진 3명과 법인 2곳,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그리고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까지 포함돼 있다. 카카오가 처벌을 받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 진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 매각 예비 입찰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2곳이 들어온 가운데 다음주 중반부터 예비 실사가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한 원매자 중 한 곳인 데일리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비 입찰에 참여한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에 대해 다음주 중순부터 예비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다음주 중순부터 예비 실사를 시작해 4~5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 입찰에 참여한 곳 중 하나인 데일리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회사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나 그 특수관계인은 MG손보를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보험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이 회사의 매각에 참여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파트너스의 신승현 대표는 지난 2년간(2022년~2023년) MG손해보험 경영총괄 사장을 역임해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보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났다"고 밝혔다.  예보는 다음주 중순부터 4~5주간 두 원매자에 대해 MG손보 예비 실사를 진행한다. 예비 실사가 끝나면 본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협 결정 시기는 6월 말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매각이 성사된다. 매각 예상가는 2000억~3000억원 사이로 관측된다. 다만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64.5%로 감독 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돈다는 점에서 예보가 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해 7000억~8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MG손해보험의 매각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두 차례 예비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2월 1차 매각에서는 예비입찰 참여자 자체가 없었고 8월 2차 매각에는 한 곳의 원매자만 참여하면서 연이어 매각이 무산됐다.  이번 3차 매각에서는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 등 2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유효 입찰이 성립되면서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중투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법으로 떠올랐다. 경영의 투명성 강화, 일반주주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성과 달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주주측 이사가 경영활동 견제 필요 20일 서스틴베스트의 류호정 책임 연구원은 "집중투표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대리인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부분 주식 소유가 분산된 해외기업들과 다르게 국내기업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이 많아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라는 이사회에 일반주주측 이사가 합류해 경영활동을 견제·감독,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투표하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배해 행사,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1주에 1개의 의결권만 행사 가능한 단순투표제는 최대주주가 선호하는 이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주주가 원하는 이사 후보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법 제 382조의 2는 2인 이상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류 책임연구원은 "상법에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둬 해당 제도를 배제하고 있다. 실제 해당 제도를 채택한 기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의 분석 대상 전체 상장사 중 2022년 288개에서 도입한 곳은 11개였다. 2023년 309개 중 12개가 도입하는데 그쳤다. 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곳은 KT&G, JB금융지주에 불과했다. KT&G는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집중투표제 실시 요구를 수용했다. 이사회 측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후보, 임민규 사외이사 후보,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과 FCP측의 손동환 사외이사 후보 1명 중 집중투표 방식으로 2명 후보만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다. 그 결과 KT&G에선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손동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외부 추천 인사가 KT&G 이사회에 합류한 셈이다. JB금융지주에선 2대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이남우 비상임이사 후보,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제안했다. 집중투표 방식으로 김기석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얼라인파트너스측 후보인 이희승 사외이사를 받아들여 이사회 추천 후보로 상정했다. 얼라인파트너스측 사외이사만 2명이 JB금융지주 이사회에 합류했다. 류 책임연구원은 "이번 집중투표제가 실시된 KT&G, JB금융지주는 모두 소유분산기업이다. 대주주가 있는 기업도 집중투표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노력이 향후 추진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집중투표제 실시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의 집중투표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집중투표제 활성화 추진에 앞서 제도 운영 관련 세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재계 "집중투표제, 외국에서는 폐지하는 추세"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통해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 이사들은 단기적인 성과, 이윤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주주 이익만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집중투표제는 과반수 결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의 대상, 청구권리, 요령만을 정하고 있어서다. 집중투표 적용의 조건, 주주제안의 자격 및 추천 후보 수의 제한 등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다는 시각이다. 류 책임연구원은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 일반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함께 상정되고 일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했을 때 경선이 아닌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적격성이 결여된 이사 후보가 있더라도 부결시킬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선임의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지만 제도가 악용될 경우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와 다른 이사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가 자신을 선임해 준 주주를 위해 전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 등에서 추천한 이사가 선임될 경우 불합리한 경영권 간섭 및 중요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미국, 일본도 다시 임의적 선택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40년대 후반까지 22개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했다. 경영권 분쟁 빈발 및 그에 따른 회사 설립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자 1950년대 이후 대다수의 주에서 자율적으로 투표방식을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일본은 1950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으나, 주주간 분쟁, 경영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1974년 법 개정을 통해 임의적 선택방식으로 전환했다.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한 경우에 한해 의무화했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집중투표제 이용 및 요구 사례도 있다. 칼 아이칸은 2006년 2월 KT&G 사외이사 전원을 집중투표방식으로 선임할 것을 주장했다. 200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 행사로 칼 아이칸 측은 사외이사 2인 선출투표에 후보 3인을 추천했다. 집중투표제로 의결권을 행사해 이 중 1인이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는 임기 3년을 채우지 않고 2년 만에 중도 퇴임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2018년 4월 현대차그룹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의 정관을 변경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카카오뱅크가 출범 6년 만에 사명이 바뀔 위기에 놓였다.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추진한 신사업 진출도 시세조종 의혹으로 가로막힌 가운데 사법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 플랫폼 수익 증대 같은 영업계획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형 받으면 대주주 지배력 상실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이틀 만에 이뤄진 송치다. 특사경이 은행법을 거론한 이유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10%만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분구조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27.17%)의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 KB국민은행(3.20%), 서울보증보험(2.23%)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더라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제 상상인계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과 유준원 대표는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허위로 보고했다. 상상인은 지난 2019년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상 공매를 꾸민 혐의까지 더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상상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정공방은 약 5년간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야 금융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신사업 중단 "플랫폼 수익 확대 난망"그러나 5년가량 법정공방이 진행될 경우 카카오 계열 금융회사는 신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어려워진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카카오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및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허가심사를 보류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가 신용정보업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금융위 또는 금감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면 심사가 보류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으로 플랫폼 수익 증가를 노리는 카카오뱅크에는 치명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플랫폼 수익 비중 확대를 노려왔다. 카카오뱅크의 2·4분기 플랫폼 수익은 180억원으로 전년동기(194억원) 대비 14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이 1574억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상황이라 다음달 8일 열리는 3·4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IR)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플랫폼 파워를 키우겠다고 공언하며 4연임에 성공한 윤호영 대표의 경영계획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계속 법정에 소환되고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내부통제가 허술해질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