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통상 대주주 변경 여부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추가 자료 제출 및 논의가 필요해 하반기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KT도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양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심사가 본격화 됐다.  하지만 이들 양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변경 여부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 심사는 통상 신청 후 두 달 내 결론이 난다. 신청일로 계산하면 KT의 경우 오는 5월 12일, 카카오는 6월 3일까지 각각 대주주 변경 여부가 결정돼지만 현재 KT의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KT에 대한 결과는 일러야 5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안이 있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사 중단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 심사와 관련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정위 등이 조사중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지, 아니면 검사를 보류할지 판단해야한다"며 "현재는 금감원의 기초 심사 단계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등 우려 사항들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대주주 변경 여부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나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금융당국이 현재 중단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상상인이 대주주 지분(41.48%)을 매매 계약 체결하고, 5월부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14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적격심사가 진행된 지 6개월이 지났고, 사실상 예비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다“며 ”1차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은 법상 심사 기간이 60일임에도 불구. 아직도 심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들은 기존 대주주의 부실 경영과 고용 불안정 속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경영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부당지원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2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그동안 위법 부당한 경영과 대주주에 대한 부당 지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속적으로 부실화됐다”며 “실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직 대주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차례의 유상감자를 통해 총 375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본을 빼돌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들의 삶과 수많은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고려해, 금감원이 신속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중인 KCGI(강성부펀드)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앞서 KCGI는 올해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심사 중단 배경엔 최근 KCGI가 국세청 조사 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후에 심사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KCGI측은 한양증권의 대주주인 한양학원과 SPA 체결 기간이 6월인만큼 그 안에 되도록 세무조사를 성실히 마무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실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심사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금융위는 6개월 단위로 심사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국세청의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심사는 재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OK금융그룹이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된 대부업체 2곳을 폐업하면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로 분류된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 처리했다. 앞서 OK금융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해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에 따라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2023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등을 차례로 정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OK금융을 대기업집단에 지정하면서 총수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까지 포함해 계열회사 현황을 공시하게 됐고, 공시 대상 계열사로 묶인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까지 팔게 된 것이다. 이들 업체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자회사들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 OK금융은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예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지만 동생 회사를 통해 대부업체를 '우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OK금융 측은 "가족 계열 대부업체 2곳이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함에 따라 OK금융그룹의 지배구조도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모두 폐업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OK금융에 따르면 옐로우캐피탈의 정상채권 일부만 OK저축은행에 양도했고, 나머지는 제3자 매각을 통해 정리했다. OK금융은 논란이 됐던 대부업 고리를 끊어냄에 따라 향후 사업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OK금융은 지난달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등을 저울질하면서 약 2주간 실사에 나서기도 했다. 상상인그룹은 최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한다. OK금융의 상상인저축은행 인수가 성사될 경우 지난해 3·4분기 말 합산 총자산이 16조원대에 달해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을 넘어서게 된다. OK금융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사업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혜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OK금융그룹이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된 대부업체 2곳을 폐업하면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로 분류된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 처리했다. 앞서 OK금융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해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에 따라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2023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등을 차례로 정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OK금융을 대기업집단에 지정하면서 총수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까지 포함해 계열회사 현황을 공시하게 됐고, 공시 대상 계열사로 묶인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까지 팔게 된 것이다. 이들 업체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자회사들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 OK금융은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예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지만 동생 회사를 통해 대부업체를 '우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OK금융 측은 "가족 계열 대부업체 2곳이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함에 따라 OK금융그룹의 지배구조도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모두 폐업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OK금융에 따르면 옐로우캐피탈의 정상채권 일부만 OK저축은행에 양도했고, 나머지는 제3자 매각을 통해 정리했다.  OK금융은 논란이 됐던 대부업 고리를 끊어냄에 따라 향후 사업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OK금융은 지난달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등을 저울질하면서 약 2주간 실사에 나서기도 했다. 상상인그룹은 최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한다. OK금융의 상상인저축은행 인수가 성사될 경우 지난해 3·4분기 말 합산 총자산이 16조원대에 달해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을 넘어서게 된다. OK금융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사업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대신증권이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최종 확정됐다. 기업금융(IB) 사업 확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신증권에 대한 종투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국내 종투사는 신한·메리츠·하나·키움·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증권과 대신증권까지 총 10개사가 됐다. 종투사 제도는 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자기자본 3조원을 갖춘 증권사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험관리 능력, 내부통제 기준 등을 검토해 결정된다. 신규 종투사 지정은 지난 2022년 5월 키움증권 이후 약 2년반 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투사로 최종 선정 시 여러 권한이 생긴다. 일단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 자금 수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에 자금을 대출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도 가능해지는 등 영업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일반 국민·기업을 상대로 한 외화 일반환전 업무도 증권사 중에서도 종투사에만 허용된다. 이처럼 기업금융(IB) 사업 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면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실제 대신증권은 이같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3·4분기 연결기준으로 순이익 32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1.4%, 85.6%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9891억원으로 0.5% 감소했다. 대신증권은 '초대형 IB'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위해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3·4분기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3조1181억원으로 아직 9000억원 가까이 남긴 했지만 대신증권은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추가적으로 내부통제, 대주주적격성 등 조건도 맞춰야한다. 앞서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룹의 올해 전략 목표는 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달성과 초대형 증권사로의 진출"이라고 강조했다. 초대형 IB가 되면 발행어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순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기업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어 사업 다각화가 수월해진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첫 발을 뗐고, 현재 총 5곳이 있다. 대신증권이 1차 목표를 달성한 만큼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1위인 교보증권에도 시선이 쏠린다. 다만 교보증권의 지난 9월 말 별도 자기자본은 1조9729억원 수준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최종 확정됐다. 기업금융(IB) 사업 확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신증권에 대한 종투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국내 종투사는 신한·메리츠·하나·키움·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증권과 대신증권까지 총 10개사가 됐다. 종투사 제도는 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자기자본 3조원을 갖춘 증권사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험관리 능력, 내부통제 기준 등을 검토해 결정된다. 신규 종투사 지정은 지난 2022년 5월 키움증권 이후 약 2년반 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투사로 최종 선정 시 여러 권한이 생긴다. 일단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 자금 수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에 자금을 대출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도 가능해지는 등 영업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일반 국민·기업을 상대로 한 외화 일반환전 업무도 증권사 중에서도 종투사에만 허용된다. 이처럼 기업금융(IB) 사업 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면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실제 대신증권은 이같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3·4분기 연결기준으로 순이익 32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1.4%, 85.6%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9891억원으로 0.5% 감소했다. 대신증권은 ‘초대형 IB’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위해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3·4분기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3조1181억원으로 아직 9000억원 가까이 남긴 했지만 대신증권은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추가적으로 내부통제, 대주주적격성 등 조건도 맞춰야한다.  앞서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룹의 올해 전략 목표는 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달성과 초대형 증권사로의 진출”이라고 강조했다. 초대형 IB가 되면 발행어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순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기업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어 사업 다각화가 수월해진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첫 발을 뗐고, 현재 총 5곳이 있다. 대신증권이 1차 목표를 달성한 만큼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1위인 교보증권에도 시선이 쏠린다. 다만 교보증권의 지난 9월 말 별도 자기자본은 1조9729억원 수준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3182억원, 당기순이익 2314억원을 달성했다. 2·4분기 영업이익(1698억 원)과 당기순이익(1202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1.9%, 46.6% 급증했다. 카카오뱅크가 7일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뱅크는 "수수료와 플랫폼이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효과적인 자금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투자금융자산 손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말 수신·여신 잔액은 각각 53조4000억원과 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56.9%로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평균 저원가성 예금 비중인 38.5% 보다 우위에 있는 수치다. 모임통장, 미니 서비스 등 카카오뱅크만의 경쟁력 있는 조달 구조가 저원가성 예금 확보에 기여했다. 카카오뱅크의 2·4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4946억원)보다 21.1% 늘어난 5988억원이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도 14% 증가해 1353억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1417억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수익은 같은 기간 19% 급증했다.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카카오뱅크의 노력은 수치로 확인됐다. 상반기 중·저신용대출 평균 잔액과 비중은 각각 4조7000억원, 32.5%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4분기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약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저신용대출 공급액과 비슷한 규모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상반기 말 기준 1조4000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가량 급증했다. 카카오뱅크가 포용금융 실현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협약을 맺고 관련 상품을 꾸준히 출시한 결과다. 이날 열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대주주적격성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적격성 논란으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어려워 새로운 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지점은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사와 협업을 통해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김석 카카오뱅크 COO는 "대주주적격성과 관련해 분명하게 카카오뱅크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돼 있다"면서도 "이는 신용카드·마이데이터·CB업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 비즈니스 서비스에선 개별 법령에 있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금융당국 검토에 따라 추가 인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 관련해선 진출이 가능하고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 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7일 ‘2024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대주주적격성 논란에 대해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모회사인 카카오에서 경영쇄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창업주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어려워 새로운 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지점은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사와 협업을 통해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실적 발표회에서 김석 카카오뱅크 COO는 "대주주적격성과 관련해 분명하게 카카오뱅크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돼 있다"면서도 "이는 신용카드·마이데이터·CB업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김 COO는 "이외 비즈니스 서비스에선 개별 법령에 있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금융당국 검토에 따라 추가 인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 관련해선 진출이 가능하고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 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가 사업 진출도 금융당국과 협의할 경우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당사가 인가 취득이 직접적으로 제약이 있다"면서 "기존 신용카드사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대주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카카오 의사결정권 '정점'에 있는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가 카카오뱅크 경영행보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대주주이지만 은행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 관련 재판이 대법원까지 짧아도 5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카카오뱅크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당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벌규정 적용 시 카카오뱅크 지분에 영향을 주면서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적격성 판단 여부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최종 결론이 난 뒤에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상상인그룹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하라고 '매각명령'을 내렸다. 카카오의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된 상황이 카카오뱅크 신사업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뱅크 상황이 처음 시세조종 혐의가 제기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김범수 위원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 데다 카카오뱅크의 별도경영이 벌써 8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직접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는 보류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도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위원장 구속으로 신사업 인가를 못 받아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분석"이라며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신용카드 사업은 제휴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