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민 교통비 경감을 위해 가칭 통합대중교통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철도, 버스, 택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조5000억원씩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작년 말 4인 가족의 교통비가 월 30만8000원으로 월 생활비의 10%를 차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대중교통법에 담기는 3대 대책으로는 버스, 철도, 지하철을 통합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의 구축, 무제한 환승 정액제 도입, 지하철과 연계된 공영주차장 확대가 담긴다. 장 정책위의장은 "현재 환승제도는 거리, 횟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있지만 이런 제한적인 환승을 넘어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의 무제한 환승제를 도입해 제한없이 환승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하철 연계 주차장을 대폭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대중교통법을 통해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한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교통비 절감 정책의 하나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와 울산·전주 등에서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 올해 6월부터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확대 시범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당초 체험단 모집 목표인원이었던 2만명을 넘겨 신청인원이 3만명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연령층 참여율이 70%가 넘었다.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 역시 월 평균 6858원(카드할인 3883원 포함시 1만741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근거가 부재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 지역 거주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해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규정이 필요했다. 이에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담보된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맹성규 의원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사업”이라며 “올해 확대 시범사업에서 목표 인원을 초과하는 체험단이 모집되고 교통비 절감 효과도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내년도 본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 강병원, 기동민, 남인순, 박경미,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전해철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청와대가 새해 예산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택시법 내용을 놓고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의결.공포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수송 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항만 여객선 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해 택시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전부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지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을 할 경우 예산편성작업을 따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고 정치권도 이를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 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택시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당선인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면서 "택시법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주민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인 일본의 마을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부르면 간다'는 이른바 '온디맨드(Ondemand) 택시'가 노인들의 이동권을 해결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13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2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디맨드는 승차를 원하는 사용자가 전화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목적지 희망시간대를 요청하면 태우러 오는 간편 시스템이다. '콜택시'와 유사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저렴한 정액제 혹은 보조금 등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노인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움직인다는 점이 다르다. 아이치현의 도요아케시는 가장 성공적으로 온디맨드 교통을 정착시킨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 시는 지난 2021년 '어르신의 외출 장려'를 목적으로 온디맨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이며 1회 이용금액은 200엔(약 18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2024년 3월 기준 이용자는 2293명, 약 80%가 70~80대였다. 이용목적은 의료 42.8%, 장보기 및 쇼핑 20.8%, 공공시설 이용 17%였다. 이바라키현의 쓰쿠바시는 내년까지 고령화 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온디맨드 택시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AI가 경로 설정 및 승객 조정을 도와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00엔으로 같은 지역 내 어느 곳이든 이동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특정 조건하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시행했다. 조만간 도요타를 비롯해 혼다, 닛산, 미쓰비시 등의 일본 대표기업들이 도쿄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인택시 관련 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새벽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연인을 사상케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도주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마세라티 운전자 30대 A씨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남성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150여m를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는 도피 조력자 30대 B씨의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이후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했다. 사건 당일 밤 A씨의 휴대전화는 인천에서 꺼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돕기 위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경찰은 25일 저녁 긴급 출국금지명령을 내렸다. A씨는 서울 등지서 또 다른 조력자 30대 C씨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며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A씨의 사고 전 음주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차를 타게 된 경위, A씨의 직업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도운 조력자 B씨와 C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당시 마세라티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자동차 첨단 안전기술 보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협회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령 사회 진입,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 발제했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 반납, 조건부 면허 제도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과 에너지 흡수 도로 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의 개선·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1.8명으로 31~40세 0.5명의 세배가 넘는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도 일반운전자는 0.7초인데 고령운전자는 1.4초로 두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3년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반납율은 매년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도시 거주 고령자에게는 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통해 반납을 권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촌 거주 고령자들에게는 조건부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적성검사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운전시간이나 운전거리, 운전 가능도로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첨단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사각지대 경보시스템(BSCWS), 후진 보조장치, 졸음경고 시스템 등이 모두 ADAS에 해당된다. 유럽연합(EU)은 올해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으로 주기적 면허갱신 및 의무적성검사, 건강상태 이상시 운전면허 재심사,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 제공 등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고령운전자에게 서포트카S만 운전 가능한 한정면허(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실버패스를 제공해 대중교통할인,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자에 특화된 차량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상신 과장은 "개인별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그에 맞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격 유지 검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연환 계장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에게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며 "조건 부과 기준 및 대상을 마련한 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세부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효자동 전주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대해 어린이 사고와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50㎞/h로 상향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후 하루 24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h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시간대 단속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운영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 통행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기·종점 노면표시 도입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한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에 반대하는 팬들의 청원에 KBS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KBS는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김호중 가수 방송 퇴출에 관한 반박 내용. 약 100억 기부 나눔의 선한 영향력인 김호중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청원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자, 5일 이에 대해 답했다. KBS 시청자 청원은 30일 안에 1000명의 동의를 얻으면 KBS가 답변해야 한다. KBS는 “아티스트와 그의 재능을 아끼고 사회적 관용을 호소하신 시청자님의 청원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김호중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이미 지난 5월 24일 구속됐고 당사자도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기 연예인으로서 사회적·대중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상황에서 그의 위법한 행위는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5월 29일 김씨에 대한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KBS는 “사회적·대중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등의 위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경중 및 법적 처벌 수위에 따라 방송 출연 규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다만 “이는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의 한시적 조치로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규제 수준은 강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서는 지난달 26일 게시된 ‘김호중 가수 방송 퇴출에 관한 반박내용-약 100억 기부 나눔의 선한 영향력인 김호중 아티스트’ 의 글로 범죄 혐의자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청원 작성자는 “김호중은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적인 천재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티스트”라며 “김호중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깝게 여겨 그가 자숙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법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회는 한번은 보듬고 안아주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1500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방송 영구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 또한 쇄도했다. 이들은 “앞으로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방송 출연을 할 수 없게 해 달라” “김호중의 영구적인 출연 금지를 요청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한 대중의 비판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씨의 팬들은 대중이나 언론의 비판 여론이 가혹하다며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팬들의 이야기처럼 대중의 비판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한지는 김씨의 혐의와 그동안의 행동으로 따져볼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음주 상태였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이지만 김씨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했다면 벌금형 정도로 그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문제는 김씨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고 후엔 김씨 대신 매니저가 김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에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했다. 경찰의 추궁으로 김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김씨와 소속사 대표 등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실제 김씨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모두 사라졌다. 경찰 조사에서 소속사 본부장은 사고 차량 메모리카드에 대해 "삼켰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거짓말 논란도 벌어졌다. 처음 김씨는 자신의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예정된 공연을 강행했다. 그러다가 사건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김씨의 행동은 도마에 올랐다. 경찰 출석 당일 김씨는 취재진을 피해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특혜 논란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취재진 앞에 서지 않겠다면서 경찰서 내부에서 6시간 이상을 나가지 않고 버텼다. 당시 김씨는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먹잇감'이라고 표현됐던 그 자리는 사실 김씨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고 대중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기회를 거부한 것은 김씨 자신이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처벌과 비난이 가혹해서는 안 된다. 죄의 무게와 동일한 처벌과 비난이 적당하다. 김씨의 경우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거짓말과 잘못된 행동 등으로 스스로 더 많은 처벌과 비난을 자초했다.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난 여론에 억울해하기보다 자기 행동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42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지", "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