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는 동시에 고도화된 해킹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과징금 중심의 처벌보다는 비례성 원칙과 재발방지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제재 운영이 필요하다"(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 해킹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과도한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장기적 재발방지 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르면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제제안 마련을 앞두고 나온 지적이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 근거한 과도한 제재 위헌 소지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2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호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 박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 의무, 손해배상책임, 매출액 최대 3%의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결과만을 근거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들은 사고 당시 기업의 보안 수준, 안전성 확보 노력, 피해 규모와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도한 제재는 기업과 정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축시켜 국가 차원의 보안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침해사고를 알리기보다는 숨기려는 유인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英 보고·보완조치시 과징금 90% 감경 해외 사례만 봐도 영국은 사고 후 신속 보고와 보완 조치를 취하면 과징금을 최대 90%까지 감경해주고 있다. 미국도 과징금 부과 대신 보안 프로그램 구축, 데이터 최소화, 외부 평가 의무화 등의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일본과 호주 역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활동 의무화와 신속 대응 시 과징금 면제를 통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박 교수는 "데이터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이 된 지금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처벌 강화로 달성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안 강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손승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국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과징금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과 사회 전반의 협력적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편과 민관 협력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SKT에 대한 제재안을 이르면 27일 확정할 예정이다. 개보위의 과징금은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이 최대였다. 다만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내놓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면, 과징금이 예상치보다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자살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8.3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히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대응을 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특히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히 탐지해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재건축 단지와 상급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상승폭은 줄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8월 3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0.01%p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3일 0.02%로 상승 전환한 이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오르며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 직전이었던 6월 23일에는 0.43%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대출 규제 시행 이후 7월부터는 꾸준히 둔화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0.31%→0.29%) 등 강남3구와 용산구(0.13%→0.10%), 성동구(0.24%→0.15%)를 포함한 18개 자치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중구는 0.03%→0.09%로 상승폭을 키웠고, 종로구(0.02%→0.03%)도 소폭 확대됐다. 또 강서구(0.07%), 은평구(0.03%), 중랑구(0.02%), 성북구(0.02%), 노원구(0.02%) 등 5곳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성동구는 0.15% 올라 전주(0.24%)보다 0.09%p 줄며 가장 크게 둔화됐다. 이어 마포구(0.06%)가 0.05%p 하락했고, 광진구(0.09%)와 영등포구(0.08%)가 각각 0.04%p, 용산·양천구(0.10%)는 0.03%p 떨어졌다. 송파구(0.29%)와 강동구(0.10%), 서대문구(0.05%)는 0.02%p씩 둔화했으며, 강남구(0.12%)와 서초구(0.15%)를 포함한 다수 지역이 0.01%p씩 줄었다. 상승률 자체로는 송파구(0.29%)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성동구(0.15%), 강남구(0.12%), 용산·양천구(0.10%), 광진·중구(0.09%), 영등포구(0.08%), 동대문·동작·관악구(각 0.07%)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3% 올라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는 전주(0.01%) 대비 보합 전환했다. 선호 지역인 과천(0.22%→0.20%)과 성남 분당구(0.19%→0.17%)도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인천은 0.01% 하락해 전주(-0.04%)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수도권 0.02%, 서울 0.05% 등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불안정한 흐름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집값은 9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의 공급 대책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이 본격화되면 매도세가 늘어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를 비껴간 주거형 오피스텔이 새로운 대체 주거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가운데 서울 중랑구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주거복합단지로 분양을 앞두며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만기를 30년 이내로 축소하는 등 아파트 중심의 강도 높은 금융 규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일부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주거형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규제 사각지대에 속한다. 특히 중대형, 브랜드 단지를 중심으로 공간 활용성과 커뮤니티 구성 측면에서 아파트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대체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시장 반응도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5.57%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도 4.95%까지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공급하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함께 포함된 복합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상봉9-I구역, 이마트 상봉점 부지를 재개발한 사업지로, 지하 7층~지상 28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전용 84㎡ 25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84㎡ 189실이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전용 84㎡의 4Bay·3Bay 중심 설계로 실거주 수요자에게도 적합하며, 상품성 측면에서 아파트에 근접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에서 도보권인 상봉역은 지하철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예정), KTX 등 총 5개 노선이 통합된 복합 환승역으로, 수도권 전역은 물론 전국 이동이 용이하다. 인근 망우역과 면목선(경전철, 추진 중)도 이용 가능하며, GTX-B 복합환승센터 조성까지 예정돼 있어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생활환경 또한 뛰어나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CGV, 엔터식스 등 대형 쇼핑몰과 문화시설이 가까이 있으며, 중랑구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도서관, 문화체육시설도 고르게 분포돼 있다. 중랑천과 망우산, 중랑캠핑숲 등 도심 내 녹지환경도 우수하다. 교육 여건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망우초, 상봉중, 봉화중, 신현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학원가 접근성도 좋아 학부모 수요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단지가 위치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향후 상봉7·13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재개발 사업과 연계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으로, 중랑구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는 9월 분양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중랑구 중화동 동일로지하차도사거리 인근에 조성된다.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국내 최대 전시업체 킨텍스가 ‘안전점검·협력 강화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킨텍스 제3전시장 인프라 건설 공사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전날 열린 회의에는 이재율 대표이사를 비롯해 제3전시장 건립 시공사 DL 이앤씨, 건설사업관리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등 주요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 하반기 킨텍스는 제3전시장 건립 본공사 착공과 2전시장 10홀 앞 앵커 호텔, 1전시장 하역장 인근 주차 복합 빌딩 공사 등이 예정돼 있다. 회의에선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위험 요소 사전 파악과 방문객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행사 참가자와 일반 방문객의 동선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안전 관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킨텍스는 2005년 개장한 제1전시장, 2011년 개장한 제2전시장의 노후화 교체 대상 시설도 확인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제3전시장과 앵커 호텔, 주차 복합 빌딩 등 새로운 인프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사전에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대책 등 교통현안 해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인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 2건을 국토부 장관실에 직접 전달했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0.7km의 노선이다. 이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민간투자 제안이 있을 만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성남·수원·용인·화성은 인구 420만명이 넘는 거대 생활권으로, IT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도시"라며 "그러나 현재 경부축 교통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서한을 통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 톨게이트 연결로 개설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판교 제2·3테크노밸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없이 추진되어 출퇴근 시 많은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판교 지역 교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수도권 남부권역의 교통수요 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건의한 신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판교권 교통현안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미 측의 국방비와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대비책을 마련해오던 국민의힘은 20일 미 군함과 군용기를 비롯한 무기체계 유지 지원을 카드로 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5%로 늘리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지금의 10배인 10조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담을 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들 주최로 전문가들을 초빙한 토론회를 열고 국방비·방위비 협상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방위원들과 전문가들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은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이다. 2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의원은 “미국 내 높은 인건비 부담에 항공기와 함정 조립, 생산, 정비 등을 못하고 있어서 싼 인력과 전문지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무기체계 생산과 정비를 하고 싶어 한다”며 “이것 외에도 다양한 무기체계 지원을 개방해주고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출신 박철균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우리가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는 만큼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챙길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 해군 7함대 전력의 일부를 진해나 부산에 배치하고 군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지원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미 정부와의 관세협상에서 타결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안보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도 “미 해군 함정 MRO가 조속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을 국방비·방위비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며 “미 함정 전투태세 유지를 위해 MRO 우선순위를 높여 빨리 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역이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이 협상을 타결하면 국방비·방위비 증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박원곤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중 견제 문제를 더 미룰 수 없고 한미일이 모여서 대만해협 위기 시에 미국이 한일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중 전면전이 아닌 이상 우리 군이 직접 가지는 않을 것이라 우리에게 불리한 주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주한미군이 북한만 상대하는 좁은 의미의 한미동맹으로 머물지 의구심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중국 봉쇄까지 고려할 때 군사지정학적으로 주한미군이 역할과 가치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반영되도록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향후치료비(합의금)와 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이 예고됐다. 이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대책이다. 경상환자의 1인당 실질 치료비·향후치료비는 2013년부터 2022년 말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1인당 실질 치료비는 2013년 18만7000원에서 2022년 83만9000원으로 4.8배 증가했다. 향후치료비 역시 2013년 38만8000원에서 2022년 93만6000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는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이후부터 한방진료 비중이 높아지는데, 한방 미이용 경상환자의 1인당 실질 치료비는 30만원 수준이지만, 한방 이용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120만원에 이른다. 1인당 향후치료비 역시 1인당 실질 한방이용 치료비 증가율과 추세적으로 동행하고 있다. 이전부터 부정수급 경상환자를 막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 왔다. 2023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된 '경상환자 대책'은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치료비 책임보험 한도금액 초과시 과실책임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진단서 발급 남용이 가능해 치료기간에 제한이 없었던 점, 향후치료비 목적으로 치료가 지속된 점을 꼽았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제도는 기존 경상환자 대책의 문제점을 해소해 효과성을 제고했다고 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보상 목적의 치료 감소,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장기치료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향후치료비 기준이 마련된다면 보험료가 최소 5% 이상 인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이후에도 자동차보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과제가 존재한다"며 "지금은 같은 경상환자라도 치료비 진료실일수의 격차가 커 대인배상의 보편 타당성이 없으니 부상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에 대한 합리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가 20일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최근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사태에 대해 대구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대구의 문화·예술·관광 관련 6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명실상부한 대구시 문화예술정책의 컨트롤타워다. 하지만 최근 조직 내 갈등과 운영 혼란, 인사 전횡,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시민 앞에 심각한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간 문화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진흥원 내 여러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조직의 안정화와 쇄신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구시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18일 진흥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이튿날인 19일 수리됐다. 박창석 위원장은 "대구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영 실패와 이와 관련한 혼란에 대한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면서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이후의 혼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성명에서 연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구시 문화예술 핵심기관이자, 지역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창작 기반을 책임지는 공공 플랫폼인 진흥원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구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진흥원이 더 이상 대구 문화예술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며, 대구시가 시민과 예술인들에게 사태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또 인사·예산·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직 개편과 운영 혁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에서 발생한 철도 인명사고와 관련해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국 대표이사는 부서장 및 현업 소속장들에게 열차 운행 중 주의할 곳과 안전 취약개소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또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 요소를 제거하고,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SR은 지난 19일 사고 발생 직후 전사에 안전 긴급명령 및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임직원과 협력업체까지 사고 발생에 따른 경계심과 규정 엄수를 전파하고 사고 사례 교육 및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표이사는 "어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규정 준수 및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