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사들은 미국 내 신규 법인을 신설하고 기존 법인의 역할을 강화, 급변하는 미국 시장과 반도체 정책에 빠르게 대처할 방침이다. 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 한국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업계는 사업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1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신설한 연구개발(R&D) 법인인 '삼성 페더럴(SFI)'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했으며, SK하이닉스는 지난 3·4분기 웨스트라피엣 법인을 신설했다. 삼성전자는 정관계 협력과 더불어 '초격차' R&D를 고리로 미국 연방정부와 군 등 정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삼성 페더럴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소재한 삼성 반도체의 미국 내 판매법인 SSI와 같은 건물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정부 물품 조달 데이터 웹사이트 고브트라이브에 따르면 삼성 페더럴은 미국 내 R&D와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고성능컴퓨팅(HPC) 사업 등을 미국 정부와 진행 중이다. 미국 내 R&D 거점 확대와 함께 삼성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해외 대관역량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우선 과제로는 칩스법 보조금 수령이 꼽힌다. 미국 정부가 TSMC에 칩스법 지원금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확정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예비 거래 각서를 체결하고 아직 논의 중이다. 양사 모두 칩스법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쳐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2025년 1월 20일) 전 매듭짓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첫 미국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웨스트라피엣 법인을 신설했다.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은 SK하이닉스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예정지로, SK하이닉스는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2000억원)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와 R&D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2028년 하반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AI 경쟁이 심화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품귀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를 겨냥해 최근 개최된 'SK AI 서밋 2024'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사티아 나델라 MS CEO, 웨이저자 TSMC 회장 등 AI 거물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AI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중추 기업임을 인정받았다. 한편 완성차 업체는 IRA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자 내년 현지 배터리 공장 완공 시점에 발맞춰 생산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기아가 미국 현지에서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 생산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SK온과 조지아주에 35기가와트시(GWh)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도 30GWh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두 공장 모두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 '지진 분야 비상 대처 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을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 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2012년 최초 고시할 당시 '지진 분야 비상 대처 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9곳,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 15곳으로 총 24곳이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의 전국 여객터미널 시설의 변경 현황을 반영해 총 29개 시설(국제여객터미널 9곳, 연안여객터미널 20곳)로 확대해 지정했다. 비상 대처 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지방자치단체는 긴급대피, 비상 운영계획, 긴급 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 대처계획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립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미리 비상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익혀서 지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지진 발생 시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안보실은 22일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면서 현재 같은 러북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NSC는 "북한 전투병력의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NSC는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나갈 것"고도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한 우방국 11개국은 16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했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임기연장안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데 따른 대체기구이다. MSMT 참여국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우리는 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MSMT를 설립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키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MSMT는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만 이전에 1년에 두 차례만 내던 것과 달리 수시로 보고서를 내고, 발간 주체가 각국 정부라 정보 사안들을 취합하는 작업이 더욱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엔 외부의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활동이 더 자유로운 것이다. 또 보고서는 안보리 내 회람과 공개 브리핑도 진행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문가 패널 활동을 제약키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서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각국의 개인을 임명했던 전문가 패널과 달리 각국 정부의 (정보)활동을 토대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이전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MSMT 출범 과정에서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와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북중러가 향후 MSMT에 반발할 공산이 크고, 이는 안보리 내부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다. 한편 MSMT 출범에 참여한 국가는 한미일을 위시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향후 참여국들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MSMT 출범식에는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위해 모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나머지 8개국의 주한대사들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좋은 대처법으로 강조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뇌전증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 세분화 및 계속 치료여부 확인 ▲면탈시도·우려가 있는 질환 '중점관리대상' 선정 관리 ▲조장정보 검색 시스템 도입 및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구축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 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사이버 범죄 예방·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본격 북상함에 따라 오는 3일부터 국내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는 해안가·저지대 등의 피해 가능성을 예상하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30일 제18호 태풍 '끄라톤(KRATHON)' 북상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10월2일 타이완 타이베이 부근을 최대풍속 49m/s, 강풍반경 380km 규모로 지나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는 10월3일부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태풍 영향 시기와 10월3~6일 이어지는 대조기가 겹치면서 해안가·저지대 등의 침수, 강풍·풍랑·너울과 강수에 따른 피해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의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해 기관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강조했다. 과거 태풍 '차바', '콩레이', '미탁' 등에 피해를 입은 지역을 비롯해 9월 호우 피해지역, 해안가, 지하차도 등 취약지역·시설은 사전에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한다. 강풍과 풍랑, 너울에 대비해 항만·어항, 선박과 타워크레인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가로수 전도, 정전 등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진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전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태풍 내습 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사에 임하고, 의료계에서도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일 방한 중인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수석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 강국인 양국 간 미래 전략산업에서의 협력을 구체화 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가운데, 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공조해 대처하는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신 실장과 이날 본 수석과 면담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문제에 협력의 여지가 크다"면서 "앞으로 양국 외교부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 수석은 "프랑스의 안보 개념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문제에 있어 우방국이자 해당 지역에서 개방적 협력 비전을 가진 한국과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과 화답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러·북 협력 문제에 대한 평가를 교환한 양측은 우방국들과 공조해 해당 문제에 대처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외에도 신 실장과 본 수석은 지난해 11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논의를 토대로, 교역·투자·기후변화·우주·AI·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치를 공유하는 첨단기술 강국인 양국 간에 미래 전략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2026년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힘써 나가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수련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시행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이 1%대로 낮게 나오자 이번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레지던트 1년 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당국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가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대다수의 전공의들의 눈치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진료 지원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공의들은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에 따른 수요 증가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 발전,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건설, 인공지능(AI) 열풍 등이다.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전력 수요는 8일쯤 94GW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예비율을 10% 정도로 유지하면 유사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는 내년과 그 이후에도 점점 더 강도가 세져 더 많은 전력 수요를 촉발할 것이다.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혹한이 반복되는 날씨는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력 수요를 늘릴 수 있다.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용량은 크게 늘어나고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 정도이지만 2030년이면 10%대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전력 수요가 2022년 2만7080TWh에서 2026년 3만601TWh로 13%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기는 특성상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대규모 정전사태를 부를 수 있다. 실제로 대만, 베트남, 미국 등에서는 최근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전기를 쓰지 않는 곳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정전사고가 초래하는 피해는 어느 재해보다 심각하다. 일상생활이 큰 지장을 받음은 물론 산업이나 교통 등 전 분야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처하려면 발전소를 많이 짓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은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하루아침에 단박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전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전을 경제성 있는 발전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한때 원전을 포기했다가 다시 발전을 시작했으며 신규 원전 건설도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정부 시기에 탈원전에 매달려 5년이라는 세월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도 새 원전을 짓기는커녕 더 쓸 수 있는 원전마저 조기 폐쇄하는 우를 범했다. 잘못된 정책의 선택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몸으로 체험했다. 이제 이런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원전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인 발전시설은 없다. 많은 양의 전력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는 원전만 한 것이 없는 것이다. 물론 원전 하나로는 안 된다. 탄소저감 시책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원전 하나 건설하는 데도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폭증할 전력 수요를 생각하면 이르지 않다. 그런데도 탈원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야당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도 비협조적이다. 행여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탈원전을 들고나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야당은 전력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발전 정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