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아 온 전 LS증권 본부장 출신 A씨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빼돌려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받아 지난달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토스·케이뱅크가 올해 3·4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모두 초과 달성했다. 22일 은행엽합회에 따르면 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올해 3·4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각각 32.3%, 33.8%, 34.5%로 집계됐다. 지난 3·4분기 카카오뱅크(32.4%) 토스뱅크(34.9%) 케이뱅크(34.5%) 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인터넷은행 3사 모두 목표치(30%)는 초과 달성을 유지했다. 3사 중 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카카오뱅크지만,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것도 카카오뱅크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평균 잔액은 4조7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토스뱅크와 케이뱅크의 공급 잔액을 더한 4조86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1~9월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에게만 1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총 13조원을 공급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에 힘썼다”면서 “3·4분기 인터넷전문은행 전체가 공급한 개인 중·저신용 대출 중 절반 이상은 카카오뱅크가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나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3사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에도 중·저신용 고객 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최저 3% 금리로 특별 판매하고 있다. 첫 달 이자는 지원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끌어올렸다. 적극적인 중·저신용 대출 공급과 잔액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카카오뱅크의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카카오뱅크의 총여신 연체율은 전년 대비 0.01%포인트(p) 개선된 0.48%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대출 목표 달성과 건전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탁월한 리스크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저신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제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3개 분기 연속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9월말 기준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평균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됐다. 토스뱅크는 “대출 잔액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도 제1금융권 은행 중 높은 수준의 포용금융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 1~9월 1조300억원을 시장에 공급해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고, 제1금융권의 문턱을 낮춘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설먕했다. 인터넷은행중 가장 늦게 출범한 은행인 토스뱅크는 현재 전체 여신 중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는 등 여신 포트폴리오를 갖춰나가는 단계다. 아직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취급하고 있지 않다. 토스뱅크는 “거시경제의 불안함 속에서도 2021년 10월 출범 이후 고객에 대한 선별적 지원 대신 30만 명의 건전한 중저신용자에게 8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균등한 대출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출시 이후 올 3·분4기까지 3.15조 원을 시장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지속, 제한적인 여신 포트폴리오 등 토스뱅크가 처한 환경은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그 속에서도 포용금융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 토스뱅크는 노력해 왔다”며 “높은 수준의 포용금융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포용으로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가 올해 1~9월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8806억원이다. 지난 2017년 4월 출범 기준 총액은 6조8806억원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7월부터 부산, 서울, 대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0월 서울과 부산에서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출시하고 11월부터 대구로 취급 지역을 확대했다”면서 “지난 7월 발생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혹은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 대출의 안정적 공급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한 심사 전략 및 CSS 고도화 노력 역시 지속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삼성카드·신한카드와 손잡고 개인사업자 대안신용정보를 대출심사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 3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34.5%로 이전 분기보다 상승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포용금융 실천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도화된 CSS를 활용해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직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9125%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원금 2배를 요구하며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5일간 연 9125%의 이자를 물린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범행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나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직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대출 규제로 매매수요가 전월세로 전환되고, 전세대출 마저 문턱이 높아지면서 1000만원 월세도 흔해지고 있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월세거래는 9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1000만원 이상 계약은 10건으로 조사됐다. 10월에도 고액 월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500만원 이상 월세 거래는 74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1000만원 이상이다. 8월에도 1000만원 이상 월세가 14건으로 집계됐다. 월세 가격도 치솟고 있다. KB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18.0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월세 지수는 하반기 들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10월 월세지수는 130.8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들어 1~10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2.51% 상승했다. 1~10월 기준으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에서도 월세 1000만원 거래가 나왔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84㎡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초만해도 월세는 700만원대 수준이었다. 용산구와 강남구 고급주택의 경우 월세가 20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장에서는 전세대출도 문턱이 높아지면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집주인들도 금리 인하로 월세를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아파트 월세화는 더욱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판부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인 이모씨에게 150억원의 대출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 대출건전성 지표인 대출채권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율 증가폭은 전년동기말 대비 0.28%p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266조9000억원)은 전분기말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134조4000억원)은 전분기말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 한편 기업대출(132조4000억원)은 전분기말 대비 3000억원 감소를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8000억원 상승했으나, 중소기업 대출이 1조1000억원 줄어 감소를 견인했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대출채권 연체율은 0.62%로, 전분기말·전년동기말 대비 각각 0.07%p·0.15%p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68%로 전분기말 대비 0.06%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59%로 0.08%p 올랐다. 이중 중소기업 대출채권의 연체율이 전분기말·전년동기말 대비 각각 0.12%p·0.28%p 상승해,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부실채권비율은 기업대출채권에서는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보험회사 대출전체 부실채권비율은 0.71%로, 전분기말 대비 0.04%p 하락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0.81%)은 0.10%p 하락했으나,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0.49%)은 전분기말 대비 0.08%p 상승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부실자산 조기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초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저리 대출, 원재료 관세 인하, 사업 구조조정 관련 세금 감면 등 다각도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채 높은 석화기업...정책금융으로 숨통트나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과 함께 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개편 인센티브를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그리고 구조조정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다. 특히 석화기업 가운데 차입금이 많고, 자금이 경색된 기업들이 있어 해당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한층 원활해지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의 경우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아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무관세로 낮춰 수입하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정부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업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인수합병 세금 감면..."구조조정 촉매제" 특히 구조조정 유인책으로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에틸렌 생산 계열 매각을 추진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부문 또는 사업장을 국내외에 팔거나,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서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석화업계에 다방면의 지원을 본격화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이 유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이 범용 제품에 대한 증설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이 겹치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유의미한 업황 개선 시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3·4분기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 석화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일제히 악화됐다.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책이 그 동안 진행이 더뎠던 업계의 구조개편에 속도를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화기업들은 구조개편 의지는 강하지만, 최근 3년간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이라 자금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책이 구조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350억원대 부당 대출 외에 70억∼100억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직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