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주 발표된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회피하기 위한 시장의 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통상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 일까지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과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 특히 금융당국의 초강경 대출 규제이외에 집값 상승을 억제할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대책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미 계획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최대한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4·5면 최근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안을 내놨다. 우선 대출 규제를 꺼내든 정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 건설 속도를 높이되, 추가 신도시 건설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 돼 있던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도시 건설 외에도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꼭 신도시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는 주식 시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장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된 100분보다 길어져 120분 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기자회견에 임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한 것이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고, 해당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역의 풀뿌리 언론인들도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월 화면을 통해 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기도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표한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 수요가 전체 흐름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를 시작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주택 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부동산 시장보다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게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투기성 거래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됐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적 수요는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치솟던 서울 집값이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상승폭이 둔화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매수세가 일부 진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곽의 중저가 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가격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억 규제 첫 반응..중저가 강세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5주(6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0% 상승하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43%) 대비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17% 올라 전주(0.16%)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경기는 0.09%로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커졌고, 인천은 -0.02%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 전환됐다. 이번 통계는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첫 주간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전 지역의 주담대를 총액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80%에서 7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하루 뒤인 28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후 실수요자들의 자금 여력이 줄며 거래 심리는 위축됐지만, 시장 전반은 여전히 매도자 우위 구조를 유지하며 시세를 떠받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를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의 ‘1차 반응’으로 해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6억원 규제 기준은 고가 시장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만 외곽 중저가 단지는 규제 영향이 적다”며 “수요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경기 지역별 온도차 뚜렷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0.89%), 마포구(0.85%), 송파구(0.75%), 강남구(0.73%), 서초구(0.65%)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역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으나, 상승폭은 대부분 전주 대비 줄어들었다. 송파구는 0.75%로 전주(0.88%)보다 0.13%p 낮아졌고, 강남구(0.84%→0.73%), 서초구(0.77%→0.65%)도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 핵심지인 성동구(0.99%→0.89%), 마포구(0.98%→0.85%), 용산구(0.74%→0.58%)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상승률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외곽 중저가 단지로는 노원구(0.12%→0.17%), 도봉구(0.06%→0.08%)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구는 0.11%로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강북 14개구 전체 평균은 0.30%를 기록하며 전주(0.31%)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권은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은 강세를 보였으나 입주 물량 부담이 큰 지역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성남 분당구는 전주 대비 0.50%p 이상 확대된 1.17%를 기록했고, 과천시(0.47%→0.98%)와 안양 동안구(0.25%→0.3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평택시(-0.13%), 고양 일산동구(-0.18%) 등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시장 관망 심화..해제 건수 급증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위축된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24~30일)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신고는 164건으로, 전주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변화로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강남 3구는 단기간에 가격이 꺾일 지역이 아니며, 도봉·노원 등 외곽 지역에서는 일부 풍선효과가 감지된다”며 “현재의 상승폭 둔화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의 방향성은 최소 한 달 이상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정부가 역대급 수준의 초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 시장 변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달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갭투자 차단, 주담대 사용 시 6개월 전입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대출 한도도 크게 줄었다. 가산금리가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며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되고, 일부 실수요자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5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879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했다. 전용 84㎡ 기준으로 약 1억원의 분양가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가 경기도 평택 화양지구에 공급하는 ‘신영지웰 평택화양’이 실수요자들의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에 총 999가구가 조성되며,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공급된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되며, 계약 축하금 500만원도 제공해 실질적인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계약 이후 전매가 가능하며, 분양가는 국민평형 기준 4억원대 중반으로 책정돼 합리성을 더했다. 평택 화양지구는 대지면적 약 279만㎡ 규모의 민간주도 복합 신도시로, 2만여 가구 및 인구 5만여 명 수용이 계획됐다. 초·중·고교와 종합병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도보 1분 거리에 중심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인접 학군과 상업·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38번 국도와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광역 교통망에 더해,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과 평택선 안중역이 개통돼 교통 편의성도 강화됐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실수요자의 선택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초기 자금 부담이 낮고 교통·생활 인프라가 완비된 단지를 찾는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혐의점을 추가로 포착했다. 3일 경찰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21∼2022년 관악구 소재 상가주택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47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대출 23건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경찰이 이번에 추가 송치한 혐의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그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부당대출 규모가 47억원 늘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로 파악한 부당대출 의심 내역 23건 외 4건의 부적격 대출 사안이 드러난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실소유한 법인 2곳이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주택 등을 담보로 지난 2021년과 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에서 47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대출 진행 과정에서 김 씨가 시세보다 매매가를 부풀린 '가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대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4건의 대출은 지난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기소 대상에선 빠져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로 파악한 부당대출 의심 내역 23건을 적시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은 중복 수사란 이유로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후 약 5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부당대출 혐의 517억원을 특정해 손 전 회장과 처남 김 씨 등 5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드러난 부당 대출 규모 47억원을 더하면 최소 564억원의 부당 대출이 금융그룹 회장과 그 가족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적격 대출 사고의 경우 담보물의 평가에 대한 여러 시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부실 대출로 이어졌다면 문제가 더 큰데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대 금융그룹이 제각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올해도 금융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5건에 달한다. 사고금액은 총 1759억40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해외법인에서 발생했는데 우리은행 해외법인인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에서만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났다.  mj@fnnews.com 박문수 정경수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카드론도 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영끌족'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매입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드론은 일반 은행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 및 보증이 없고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쓰이는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카드사의 단기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분류상 '기타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대다수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자본조달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더해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카드론은 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증가세를 보였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상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그 전에 대출을 일으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 5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6571억원으로, 전월 대비 0.4% 늘었다.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카드론은 올해 2월 말(42조9888억원)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3월에는 분기 말 부실채권 상각 등 효과로 감소했다가 4월부터 다시 늘고 있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신용대출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자금 공급이 위축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자금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론도 한도에 포함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취약차주의 경우 카드론을 대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연체율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서혜진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10%를 넘는 모든 가계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춘다. 신한금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헬프업 앤드 밸류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7일 신한은행의 43번째 창립기념일에 맞춰 그룹의 미션인 '미래와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취지를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헬프업 앤드 밸류업 프로젝트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연 10% 이상인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만기까지 최대 1년간 금리를 연 9.8%로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의 금리도 똑같이 인하할 예정이다. 고객들이 방문해 신청할 필요 없이 이르면 이달 초 일괄적으로 대상자들의 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금리인하 대상자는 약 4만2000명, 대출 규모는 약 6500억원이다. 대출금리는 평균 2.8%p 내려갈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1일부터 올해 신규 취급한 모든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도 1%p 낮췄다. 약 3만3000명(대출금액 약 3000억원)의 금리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프로젝트로 고객들이 100억~2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도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고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및 배드뱅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채무 감면,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진행 중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사진)은 "신한금융의 상생금융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고객의 미래 금융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함께 성장하자는 전략"이라며 "고객 신용을 높이고(브링업) 숨겨진 자산 가치를 찾아(파인드업) 경제적 자립을 돕는(헬프업) 상생금융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이주비대출 6억원 한도 적용을 둘러싸고 정비사업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하는 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본이주비가 아닌, 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가 적용하는 추가이주비는 6억원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비는 사업장 철거 전에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전셋집을 구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쓰이는 자금으로,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성된다. 기본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각자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이며, 추가이주비는 기본이주비 만으로 이주가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추가로 빌려주는 것이다.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사업비로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족분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시행일(6월 28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6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조차 이주비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모두 52곳, 4만8633가구에 이른다.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추가이주비에도 6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한남2구역은 금융당국에 이주비대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이주비 대출에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도 정비사업장에 비상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 이주비대출의 금리는 3.7~3.8% 수준이도지만 추가이주비는 5.5%~6.5%에 이른다"며 "갑자기 두 배로 뛴 금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 곳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이주비대출 제한 해제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이주비대출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주면서 이사를 권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이사를 못가는 이들이 생겨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놓고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규제가 시작되니, 며칠 차이로 운명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전민경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