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대출 증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단속을 통해 가계대출 안정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9일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전월(5조9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이자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주담대가 6조2000억원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000억원 늘며 전달(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주춤한 것과 대비된다. 은행권에서 주담대가 특히 크게 늘어났다. 은행권에서 5조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는데 은행권은 전달보다 증가세가 커진 반면, 2금융권은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은 2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정책성 대출의 증가 폭은 1조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400억원 줄어들며 감소 전환했고,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각각 2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주담대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크게 확대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2만6000가구에서 5월 4만5000가구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경우 1만1000가구에서 2만2000가구까지 증가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향후 가계대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거래량"이라며 "5~6월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오는 7~8월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그때까지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줄고 있지만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와 대출신청 물량이 상당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6·27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적발 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주택 거래 등 용도 이외의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와 함께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하고,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해 고가주택의 편법증여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신고 등을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이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6·27대출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서울 내 '알짜 분양'들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했다. 하루 차이로 규제를 피한 단지는 물론, 규제 여파를 정면으로 맞게 된 단지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양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에 나선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는 총 40가구 모집에 2만752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688.1대 1에 달했다. 이곳은 부동산 핵심지로 떠오른 성수동에서 8년만에 나오는 민간 청약 단지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 같은 날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에 들어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1순위 청약에는 83가구 모집에 1만5882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91.3대 1로, 이곳 역시 세 자리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7일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87.7대 1이었다. 두 단지 모두 대출규제 시행일(6월 28일) 하루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면서 규제 적용을 피했다. 규제 전 '막차'를 타기 위한 청약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 후 서울에서 나온 첫 무순위 청약인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역시 경쟁이 치열했다. 전날 39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50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9.7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9억원대인 59D타입에는 1가구 모집에 337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은 337대 1로 집계됐다. 약 12억원인 84C타입도 12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도 적용 받는다. 여기에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도 맞물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통과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 청약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 결과"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6·27대출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서울 내 '알짜 분양'들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했다. 하루 차이로 규제를 피한 단지는 물론, 규제 여파를 정면으로 맞게 된 단지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양상이다. 9일?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에 나선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는 총 40가구 모집에 2만752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688.1대 1에 달했다. 이곳은 부동산 핵심지로 떠오른 성수동에서 8년만에 나오는 민간 청약 단지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 같은 날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에 들어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1순위 청약에는 83가구 모집에 1만5882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91.3대 1로, 이곳 역시 세 자리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7일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87.7대 1이었다. 두 단지 모두 대출규제 시행일(6월 28일) 하루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면서 규제 적용을 피했다. 규제 전 '막차'를 타기 위한 청약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 후 서울에서 나온 첫 무순위 청약인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역시 경쟁이 치열했다. 전날?39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50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9.7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9억원대인 59D타입에는 1가구 모집에 337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은 337대 1로 집계됐다. 약 12억원인 84C타입도 12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도 적용 받는다. 여기에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도 맞물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통과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 청약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 결과"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 역시 최대 6억원 한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주어지면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7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융위원회의 이주비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청원에는 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7566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실정에 맞지 않는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2020년부터 도입된 참여형 입법 절차로,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은 8월 6일까지 동의 신청을 받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주비 대출에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28일부터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청원은 이 같은 이주비 대출 규제가 조합원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있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배치되는 데다 현실적으로 기존 제도와 맞지 않아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 이주 자체가 어렵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도 불가능해진다"며 "이주 지연 및 정비사업 전반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주택 조합원이더라도 이주비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종전자산은 입주권과 결합되어 있어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말하는 처분이 종전자산의 조합 이전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절차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6개월 내 전입 요건 역시 문제로 꼽았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주 이후 실제 입주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주 후 6개월 내 전입 요건은 조합원에게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청원인은 "이번 이주비 대출 규제는 조합원의 재정착을 지원하기보다는 입주권의 외부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 방향, 즉 원주민의 재정착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조합원 실태에 기반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은 건설업계에서도 나온다. 한 건설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조합원 이주가 지연돼 정비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서울 등 핵심 지역의 주택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뿐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산업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6·27 대출규제 후 서울에서 나온 첫 무순위 청약인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여러 악조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입지와 브랜드를 갖춘 데다,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없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는 '3無 청약'에 실거주 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렸다는 평가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구로구 고척동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39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50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9.7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9억원대인 59D타입에는 1가구 모집에 337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은 337대 1로 집계됐다. 약 12억원인 84C타입도 12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도 적용 받는다. 84㎡의 경우 6억원의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도 맞물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통과로 지난달 10일부터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악조건으로 꼽혔다. 이같은 배경 탓에 평균 경쟁률이 세 자리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목동 학원가와 접근성이 뛰어나 학세권으로 여겨지는 이 단지는 서울 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 '서울 입성의 기회'로도 불렸다. 또 재당첨 제한·실거주 의무가 없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짧아 투자 수요도 많이 몰렸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 청약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 결과"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10~11일 진행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 단지 역시 이번 대출규제로 84㎡가 12억원대로 현금 6억원이 필요하며 90일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해 수요자들의 부담이 높아졌지만 더욱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시세차익이 12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다. 이곳은 서울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대출규제 시행일(6월 28일) 하루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해 규제를 피해간 서울의 두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는 전날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40가구 모집에 2만7525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688.1대 1이다.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1순위 청약에는 83가구 모집에 1만5882명이 신청해 평균 19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정부가 6·27 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 억제 효과가 미미할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과 원리금 일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갭투기 억제 효과가 한층 강력해질 전망이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이자상환분과 원리금 일부를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적용대상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만 넣거나 전세대출 원리금 일부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을 순차적으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면 집주인이 그 전세보증금으로 집값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갭투자를 함으로써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은 2008년 3000억원에서 2016년 말 36조원, 2022년 말 170조원까지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200조원을 넘어섰다. 당장 전세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를 도입한 지 2주 밖에 안 됐다"며 "규제 효과를 더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 6·27 대책 발표 이후 거래 감소세가 확연해지면서 가계대출 폭증세도 크게 꺾인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후 첫주(6월 30일~7월 3일) 은행권의 서울 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발표일 직전 주(6월 23~27일)의 7400억원대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하루 단위로 대출신청 건수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규제 발표 이후 대출신청 건수는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전세대출을 규제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시행을 미루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추가경정(추경) 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가 있어야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 점은 국토부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내년 5선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욕심도 내비쳤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싶은 욕구도 당연히 있다"고 말한 오 시장은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평가다. 특히 주택부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오기 전 10년 동안 주택 공급은 암흑기였다“고 말한 오 시장은 ”주거공급을 되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게 지난 4년"이라고 지난 임기를 평가했다. 이어 "제가 주거 공급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가 전제가 된다면 그것이 (시장 재임기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빈·밀라노 출장과 관련해 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형태를 가족 구성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임대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또 어르신 돌봄시설 옆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는 모습은 우리가 꼭 벤치마킹해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 달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는 과감한 규제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현재까지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어떤 후속대책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하는 모임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이 거론돼 향후 실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를 초청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관련 특강을 열었다. 105명 소속 의원들 중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강단에 선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해법으로 △다주택자 대출 상환 유도 규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지분 공유 △전 국민 참여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한 공공주택 건설 등을 제시했다. 먼저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이 만기가 다가오거나 이자를 낮추기 위해 대환할 시 해당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대출 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이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주택보유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다수 주택보유자가 당장 사용할 현금이 필요한 노령층이고, 무주택자 비중이 큰 젊은세대는 자택 마련을 원한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전·월세 보증금만큼의 주택 지분을 임차인에게 내준다는 구상이다. 임대인은 주택 보유를 유지하면서도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지분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공주택 확대의 걸림돌인 자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이른바 ‘국민리츠’를 제안했다. 정부가 5~6% 정도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리츠를 조성해 전 국민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택지 개발은 사업성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함께 추진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여러 지역에 골고루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며 호평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주택지분공유제에 대해 임차인의 재정여력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짚었고, 김영배 의원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친민주당 성향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정책제언을 하는 전문가인 만큼 이날 내놓은 제안들이 향후 정부의 후속 부동산 대책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 규제로 희비가 갈린 서울 분양 단지들이 속속 청약에 돌입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규제 전 막차를 탄 성수동 단지는 높은 경쟁률로 특별공급을 마친 가운데, 무순위 청약에 나선 고척동 단지에서는 무주택·현금 보유자들의 조용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1순위 청약을,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중 오티에르 포레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6·27대출규제 시행일(6월 28일) 하루 전인 지난 6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해 대출 규제를 피했다. 이들 두 단지 모두 전날 특별공급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선방했다는 평가다. 오티에르 포레는 48가구 모집에 1만1181명(기관추천 예비대상자 제외)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232.9대 1로 집계됐다. '국평(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99㎡ A타입은 4명 모집에 1355명의 신청자가 몰려 경쟁률이 338.8대 1에 달했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92가구 모집에 806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87.7대 1이었다.  오티에르 포레는 부동산 핵심지로 떠오른 성수에 위치한 데다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특히 경쟁이 치열했다는 평가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1억~1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들과 달리 규제 후 서울에서 나온 첫 무순위 청약인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39가구는 이번 대출 규제의 여파를 정면으로 맞게 됐다. 잔금 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가 약 12억원인 84㎡에 당첨된다면 현금 6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도 맞물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통과로 지난달 10일부터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해졌다. '허수'가 빠져 경쟁률은 다소 낮겠지만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자들간의 '진짜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 단지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 서울 입성의 기회로 여겨진다. 하반기 무순위 청약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이 단지 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10~11일 청약이 진행된다. 이 단지 역시 84㎡가 12억원대로 현금 6억원이 필요하며 90일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서울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지만 국평 기준 시세차익이 12억원에 달해 시장의 관심이 크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과거에는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수요자가 많았지만 대출이 6억원으로 묶여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거나 올림픽파크포레온처럼 로또 단지로 불리는 곳, 입지가 좋은 곳은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 여건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6억 원), 최장 만기 30년 제한,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했으며, 7월부터는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제도까지 도입되며 대출 여건은 한층 더 강화됐다. 특히 수도권과 투기우려지역에서는 대출 심사 시 실제 이자보다 1.5% 높은 금리를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하므로 실수요자들의 체감 대출 한도는 크게 줄었고, 주택 거래 시장 전반에서도 계약 포기 등 직접적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규제가 급격히 강화된 가운데, 그 시행 시점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일부 단지들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들어서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꼽힌다. 이 단지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6.27 대책으로부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고, 전입 의무나 대출한도 제한 등의 제약 없이 유연한 자금 계획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다주택자 역시 대출이 가능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담대도 허용돼 실거주자는 물론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수요층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국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세대주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입주 전 매도가 가능하다. 총 1,029가구 규모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으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99㎡의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 48가구, 99㎡B 48가구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수요층을 고려한 평면 설계를 갖췄다. 청약 일정은 7월 8일 1순위, 9일 2순위 접수를 시작으로, 18일 당첨자 발표, 29일부터 31일까지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정부 규제의 강도가 거세지는 가운데,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실수요자와 갈아타기 수요자들에게 드물게 열려 있는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