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특히 강남3구 및 여의도 등 소위 ‘상급지’의 위상이 한층 공고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규제와 대내외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자 수요자들의 선택이 높은 안정성을 갖춘 지역에 쏠리고 있는 것.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5.6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가 아파트 1채 가격으로 저가 아파트 5.6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옛 여의도 MBC 부지에 건립된 ‘브라이튼 여의도’는 아파트 2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오피스 1개 동으로 이뤄진 복합단지다. 아파트의 경우 지하 6층 ~ 지상 49층 전용 84~132㎡ 총 454가구 규모로,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더 현대 서울’과 복합쇼핑몰 IFC몰이 인접해 있으며,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샛강공원 등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 여의도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의 핵심 수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비롯한 소공연장, 문화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아파트 전면부에는 서울문화마당이 조성되는 등 대규모 문화 인프라 확충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의도공원은 재구조화를 통해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 수준의 세계적인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에 걸맞게 외관은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입면 변화와 돌출형 테라스 설계 등 독창적인 시도를 통해 심미성을 높였고, 조경시설 역시 공개공지를 선큰 가든으로 조성하는 등 차별화했다. 주거 서비스 또한 케이터링 형태의 일반적인 서비스와 달리 요리사가 직접 현장에서 조리하는 호텔식 조·중식 서비스를 비롯, 주거 서비스 전문 기업인 ‘에스엘플랫폼’과 협업해 공간별 가사를 돕는 하우스키핑 서비스, 비대면 프리미엄 야간 방문 세차, 홈스타일링, 생활 수리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이탈리아 명품 피트니스 기구 브랜드인 테크노짐 사의 제품이 적용된 단지 내 피트니스를 비롯해 GX룸, 필라테스룸, 파티룸, 카페, 작은 도서관, 게스트룸 등 품격을 갖춘 다양한 어메니티 시설도 마련됐다.

[파이낸셜뉴스]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잠잠하지만 은행권엔 아직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규제 완화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다 금리가 계속 낮아지며 대출 수요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자율 관리를 당부한 만큼 은행권도 추가 대출 관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6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말(736억7519억원) 대비 8619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증가세에 비하면 주춤하는 추세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736조7519억원)은 1월 말에 비해 3조931억원 늘어났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증가 폭은 지난달에 비해 약 30%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으로 집값이 올라 대출이 재차 들썩일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134건으로 지난해 12월(61건)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점도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하며 은행의 변동형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지표인 코픽스는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7%로, 2022년 8월(2.96%) 이후 2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한은이 1~2번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출금리 하락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상태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5대 은행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전반에 대한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별로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사 스스로의 자율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주문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지난 1월 전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한지 약 두달 만에 다시 잠근 것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핀셋규제에 나섰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로 가계여신 물량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금리가 아닌 '비가격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운용의 묘'를 강조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여러 카드를 고심 중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가팔라지면 은행별로 추가 핀셋 규제가 나올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증가폭이 크진 않지만, 당국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한 만큼 추가 조치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서울전역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지역까지 확산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20여 개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특히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대출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ST금리가 0.75%에서 1.5%로 상승하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는 7월 이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제도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기본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역시 올해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조정될 경우,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 세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1.8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는 포항시 북구 펜타시티 A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공급 가구 수는 84㎡ 359가구, 117㎡ 158가구, 148㎡ 1가구, 165㎡ 2가구, 199㎡ 2가구다. 단지는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갖춰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며, 기존 펜타시티 내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업계의 대출 여력이 개선되면서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업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대출 총량 규제에 중금리 대출이 포함되면서 서민금융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업계가 취급한 민간중금리 대출 총액은 9조49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취급했던 규모(6조1598억원)와 비교하면 54.10%가 증가한 수치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상품이다. 신용 하위 50%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업권마다 금리 상한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민간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상한은 17.25~17.5%였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고금리 장기화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공급을 크게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하락하며 조달 비용이 줄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중금리 대출 등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1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중금리대출' 평균 금리는 연 15.19%로, 전월 대비 0.24%p 내렸다. 같은 기간 SBI저축은행의 'SBI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4.82%로 0.78%p 낮아졌다.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진입하면서 중금리 대출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난감한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각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7%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규제 대상에 중금리대출까지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 망설이는 분위기다.특히 금융당국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을 통한 중금리 대출을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린 36조8000억원 규모로 실행한다고 밝혔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발이 묶인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라는 방침에 업계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라고 목표치를 줬는데 서민금융은 늘리라고 하니 어느 방향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저축은행 입장에서 중금리 대출이 중요한 수익 창출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저축은행들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로 눈을 돌린 때문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부실과 수익 악화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중금리까지 포함해서 총량 규제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를 더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 지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새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을 건의한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인 중도금(분양가 60%)은 공적·연대보증 등으로 DSR에 관계없이 대출이 실행되나 잔금 납부 때는 규제가 적용되면서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는 계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3개월 이상 지연 시 시행·시공사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대위변제해야 한다. 건설사 한 임원은 "DSR 규제 강화 이후 '잔금 연체→악성 미분양 증가→중도금 대위변제→시행·시공사 부도' 등 악순환의 고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도 악성 미분양 급증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입주율이 급락하고, 악성(준공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잔금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50%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입주율은 2024년 9월 69.4%에서 올 1월에는 63.5%로 하락했다. 지방도 이 기간 66.6%에서 61.2%로 하락했다. 분양가가 높은 수도권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82.5%였던 입주율이 올 1월에는 74.1%까지 떨어졌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한도를 분기·월별을 넘어 일별로 관리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잔금 연체는 악성 미분양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1만7262가구에서 올 1월 2만2872가구로 32% 증가했다. 지방은 이 기간 1만4375가구에서 1만8426가구로 28% 늘었다. 수도권도 심상치 않다. 가구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증가율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2887가구에서 올 1월에는 4446가구로 54% 늘었다. 인천은 이 기간 555가구에서 1707가구로 207% 폭증했다. ■규제 더 세지면 '입주시장 초토화' 잔금연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 한 건설사는 최근 수백억원대 규모의 중도금을 대위변제했다. 계약자의 계약 해지와 별개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지연 시 기한이익 상실을 사유로 보증을 선 시행·시공사에 중도금 집단대출 대위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출 축소로 잔금은 안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도금 대위변제까지 하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며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위기는 다 겪어봤지만 지금이 최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새 아파트 입주시장이 초토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규제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단계 규제 역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건설업계 한 임원은 "주택토지보증공사(HUG) 보증을 받는 중도금 대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 기조가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잔금 미납과 입주 지연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규제 완화 등 업계 건의에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워 요지부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산업이 무너지면 대책이 나중에 나와도 대응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분양가를 인하하는 노력과 함께 대출에 대한 규제 장벽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규제로 분양시장이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잔금대출 시 DSR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환영하면서도 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장기화 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먼저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며 "특히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했다. 다만 고사직전의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가 절실한데, 이같은 내용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또 "건설경기 침체 때마다 부동산 PF 부실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금융위·국토부 TF에서 마련 중인 책임준공 개선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PF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한 상생하는 PF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8 대책에 이어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에서 바라는 효과적인 내용"이라며 "재건축촉진법 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는 급등한 공사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안정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회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침체된 내수경기 또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건설인들이 동참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은 자사에서 대출 비교 서비스를 경험한 누적 이용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사업자대출 △개인회생자대출 △비주거 부동산 대출 등 다양한 용도의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C제일은행, 한화생명 등 국내 플랫폼 중 가장 많은 227개의 금융사와 제휴를 맺었으며,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부 정책 상품 정보도 제공해 국내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상품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뱅크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온오프라인 대출 연계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작년 해당 서비스를 출시, 이용자들이 조건에 맞춰 대출 상담사의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출 모집인의 전문적인 상담으로 플랫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대출 비교와 온오프라인 대출 연계 각 서비스에 대해 제휴 금융사 확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비자의 상품 정보 확대를 위해 타사와의 기업간거래(B2B) 업무 제휴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 중 약 48%가 신규 유입된 이용자였으며,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로 총 누적 이용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용자가 회원가입부터 대출 신청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최승일 뱅크몰 이사는 "여러 빅테크 기업에서도 대출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전문 플랫폼은 극히 소수"라며 "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 내부 심사 강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뱅크몰은 이용자의 자금 계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비교 상품군 확장, 대출모집인 연계 서비스로 이용자가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정부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각중인 195건의 리스트까지 공개했지만 현장에서는 새 주인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락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PF 충당금 규제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루트가 꽉 막혀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갈수록 강해지는 부실 PF 규제가 사업장 정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말에는 매각중인 PF 사업장의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PF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을 오픈하기도 했다. 현재 195건의 매각 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무려 6조원 가량이다. 우선 경락자금 대출이 큰 걸림돌이라는 설명이다. A사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을 낙찰 받을 경우 나머지 자금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데 경락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결국 낙찰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개발·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락자금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B사 관계자는 "결국 부실 PF 사업장에 또 대출을 해주게 되는 모양새"라며 "낙찰된 부실 PF 사업장에 어느 은행이 자금을 빌려 주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PF 충담금 규제도 은행들로 하여금 몸을 사리게 하고 있다. 사업 초기 자금을 주로 융통하는 제 2금융권의 충당금 규제가 한 예다. 금융당국은 현재 110%인 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 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6월말 120%로 상향시키고, 연말에는 1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규제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춰졌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건설·부동산 업종에 대해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분위기"라며 "경락자금을 대출을 해 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부실 PF 프로젝트 사업자 명의변경이 쉽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부실 아파트 사업장을 경·공매로 낙찰 받은 경우 종전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자체에 전달했다. 원 사업주 동의를 받으면 부실 사업장 정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임원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지침이 내려가다 보니 지자체들이 법에 없다며 원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하소연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꽉 막힌 상태"라며 "경락자금 지원, 충당금 규제 속도조절 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PF 플랫폼에 등재된 195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85건, 지방 110건 등이다. 서울은 16건에 불과하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사업장은 26건으로 나타났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시장침체에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지방 주택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자금 옥죄기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대구 아파트 값이 2% 이상 하락하는 등 전 지역에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악성 재고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대출규제 차등적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금융당국 등 정부는 추가 지원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값 통계를 활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 초까지 5개월여간 아파트 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방만 더 침체의 늪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9월 초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며 돈줄 죄기에 나선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 2월 3일까지 지방 아파트 값은 -0.74% 변동률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1.02% 하락했다. 지방 14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는 이 기간 아파트 값이 2.18%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출규제 이후 5개월여간 서울 강남4구 아파트 값은 2.10%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2.80%, 서초구는 2.66%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강남4구 아파트 값은 규제 시행 전인 1~8월에는 4.63% 상승했다. 대출규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하자 내놓은 대출규제가 예상대로 지방 시장을 더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도 대출규제 이후 늘고 있다. 규제 이후 불꺼진 집이 더 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악성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몰려 있다. 대구(2674가구), 전남(2450가구), 경북(2237가구) 등은 악성 미분양이 2000가구를 넘어서기도 했다. 건설·개발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 지방 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파격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부동산발 불황이 지역경제 전체를 잠식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지방은 상황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 등 정부는 시장이 더 망가져야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타이밍을 놓치면 약발도 먹히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출규제를 하게 되면 특정 지역 및 단지에 수요가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어 결국 양극화만 더 심해진다"며 "대출 규제정책을 연기하거나 차등적용을 하는 등 지방을 살리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다주택자들이 임대 등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지방 주택시장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아파트 값 낙폭은 갈수록 커지고, 악성 미분양은 더 늘면서 신규 지방 주택사업 수주도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DSR 규제 차등적용 외에 세제지원 혜택 확대 등 '플러스 α'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며 "현재 상태가 이어지면 지방 민간 주택공급이 '셧다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악화된 지방 주택시장11일 국토교통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출규제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3589가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2023년 12월 8690가구에서 규제 전인 2024년 8월에 1만3640가구로 늘었고, 이후 12월에는 1만7229가구를 기록하고 있다. 규제 전에는 매달 600여가구 늘었으나 9월부터는 900여가구로 증가한 것.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말 기준 1만680가구로 1만가구를 넘어섰다. 지방 전체 미분양 주택은 2023년 12월 5만2459가구에서 지난해 12월 5만3176가구로 큰 변동이 없다. 건설사 한 임원은 "공급을 안 하다 보니 전체 미분양은 보합세를 보인 것"이라며 "하지만 미분양 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대출도 묶이면서 준공 후 불꺼진 집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미분양 질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구 달서구에서는 팔리지 않은 집 때문에 10대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현장이 멈춰 서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미분양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외지인 수요도 뚝 끊겼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의 지방 등 타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24년 9월 5.4%에서 12월에는 4.9%로 하락했다. 규제 직전 8개월간 서울 거주자 지방 매입 비중은 5.3%였다. 반면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은 지난해 12월 25.4%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이다. 지방(광역시 기준)에서는 대출규제 이후 거래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4채가 하락거래로 채워지고 있다. 올 1월에는 하락거래 비중이 4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하락거래 비중이 올 1월 24.0%이다. ■'DSR 완화 +α' 대책 필요 시장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민간 공급도 타격을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 민간부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7만2799가구를 기록했다. 2023년(20만4160가구) 대비 15.3% 감소했다. 건설사는 지방 분양계획을 아예 못 잡고 있고, 시행사들은 아예 지방 부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업계는 '대출규제 차등적용·완화+α'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정부가 여러 차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책 체감 효과는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했다. 우선 지방에 대해서는 DSR 완화 등 차등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적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 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을 준공 후 미분양에서 전체 미분양으로 확대하고, 지역도 서울 제외 전 지역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가 대물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수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구조조정 리츠 등 기존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과감한 대출 및 세제 지원 외에도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