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은에서 빌려 쓴 일시 대출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한은에서 편하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어 '마이너스 통장(마통)'이라 불린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한은 마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시정은커녕 사용 규모가 더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금 누적 규모는 91조60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로 급한 돈이 필요했던 2020년 상반기에도 한은에서 빌려쓴 누적 규모는 73조3000억원에 그쳤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 상반기의 87조2000억원보다도 무려 4조4000억원이 많다. 한은에서 일시 대출한 뒤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은 19조9000억원이다. 상반기 동안 91조6000억원을 빌려 71조7000억원을 상환했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정문제를 푸는 게 순서다. 그런데 재정증권 발행 대신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쉽게 빌릴 수 있는 한은의 일시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걸었는데도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 초 정례회의에서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금을 차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구체적인 조건을 내건 것이다. 또 정부가 일시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을 한은과 사전에 매주 협의하고 평균 차입 일수와 차입 누계액도 최소화하라는 조건도 붙였다. 한은 마통 활용은 나름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일시적 자금이 부족할 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단기 유동성을 조절하는 데 효율적이다. 올해 상반기 한은 마통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가운데 수출과 내수 진작을 위해 상반기 재정운영을 '신속 집행'으로 잡으면서 재정 지출이 집중됐다. 이에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수단을 연속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은 마통을 통해 자주 돈을 빌려 시중에 풀수록 시중 유동성 관리는 어려워진다. 이는 우리 경제의 치명적 약점인 물가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실 한은 마통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세수가 늘어난다면 다행이지만, 최근 세수 추계는 계속 빗나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는 건전재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달 말 예정된 세법 개정안 역시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해 감세 정책 수위를 조절하기 바란다.

#OBJECT0#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4분기 대출을 줄였던 화학·의료용제품 제조업의 대출금 규모가 다시 올라 올 1·4분기에는 역대 가장 많은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화학제품 및 의료용제품 분야 대출금은 56조3340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군 전체에서 이 부문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컸다. 화학 분야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금융기관에서도 기업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몇몇 대기업 위주로 운전자금 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용도별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구분하고 있다. 운전자금은 임금·이자 지급, 원재료 매입 등을 목적으로 실행된 통상 1년 이내의 단기 대출을 말한다. 시설 자금은 건물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과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대출이다. LG화학이 지난 5월 공시한 분기 보고에서 따르면 1·4분기 말 기준 단기차입금은 2조4057억원으로 직전분기 말 1조8754억원보다 28.3% 늘었다. 같은 기간 장기차입금 규모가 6조3305억원에서 6조1874억원으로 다소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롯데케미칼의 1·4분기 기준 단기차입금은 3조9800억원으로 직전 분기 3조4441억원 대비 15.6% 늘었다. 업계에서는 화학업계가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데다 미래 먹거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올 1·4분기 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916조6000억원으로 3개월 새 2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4분기 증가폭이 13조9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커졌다. 산업별 대출금은 은행·저축은행 등의 원화 대출금 가운데 가계 대출을 제외한 대출금을 산업별로 분류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4·4분기 6000억원 줄었던 제조업 대출금은 올 1·4분기 12조2000억원 늘면서 한 분기 만에 반등했다. 이 중 가장 많은 3조원 이상이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나온 것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 점에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생사의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시기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듯,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이 가능하다"며 "굳이 입법을 안 해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며 "이건 국민 우롱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선거에서 혹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으니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6·10 민주항쟁 37주년을 맞은 이날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조언을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는 확인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런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날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중 금리보다 낮은 근로자 전세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의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출브로커와 모의해 허위 임차인·임대인을 모집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노렸다. 이들은 가짜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꾸민 뒤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출브로커와 모집책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 허위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해 다수가 공모해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일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후보는 "최근 제기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21년 4월 대학생이던 장녀의 명의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았다. 이에 사업자 대출을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편법 대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후보는 지난 3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대출이 새마을금고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날 양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대안 신용평가체계(CSS)를 통한 중저신용자 포용이란 과제를 가지고 출범한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에 5대 시중은행의 2.2배 수준의 대출금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금융거래이력부족자(thin-filer, 씬파일러) 차주 수는 15만명 가량으로 시중은행보다 대출 문턱을 낮췄다. 다만 씬파일러 연체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높아 CSS 고도화를 통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케이뱅크 씬파일러 대출 6301억원 3월 31일 국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씬파일러 대출잔액은 6300억7300만원이었다. 같은 시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씬파일러 대출잔액을 모두 더한 2893억2800만원의 2.18배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가 4018억2000만원, 케이뱅크가 2282억5300만원을 씬파일러들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점 KB국민은행의 씬파일러 대출잔액은 166억2600만원으로 카카오뱅크의 4.13%, 케이뱅크의 7.28%에 그쳤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대출잔액이 각각 400억원대로 카카오뱅크 대출액의 10%대, 케이뱅크의 약 20%에 불과했다. 시계열을 넓혀보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씬파일러 대출금이 늘었다. 2021년 12월말 카카오·케이뱅크의 씬파일러 대출잔액은 2182억8500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 합(3668억9300만원)보다 작았는데, 1년 후인 2022년 12월 말에는 5대 시중은행의 1.78배에 달했다. 2022년 12월말 기준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씬파일러 대출잔액은 5000억9600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 대출잔액을 더한 2802억1900만원보다 많았다. 차주 수를 봐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5대 시중은행에 비해 씬파일러를 포용한 점이 드러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씬파일러 13만5596명에게 대출을 내줬다. 같은 시점 케이뱅크는 1만8502명에게 대출을 실행했다. ■ 높은 대출 연체율·부도율 관리 '숙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들에 비해 씬파일러 대출을 많이 취급한 건 출범 과정에서 '중저신용자 포용'을 금융당국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해 카카오·케이·토스뱅크에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한 중저신용자 포용을 유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통신·부동산정보와 카드사 가맹점 정보 등 대안정보를 가명정보로 결합한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했다. 케이뱅크는 소득, 신용이력과 통신(KT)·유통 등 대안정보를 케이뱅크 자체 CSS에 반영 중이다. 토스뱅크는 토스앱을 기반으로 한 비금융 활동 정보, 마이데이터,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정보 등을 활용해 토스뱅크 CSS를 개발·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CSS 고도화로 연간 4600억원 규모 중저신용자 대출을 추가 승인했고, 케이뱅크의 경우 고객 84%가 케이뱅크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평가등급이 향상되고 평균 0.64%p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뱅크 또한 KCB ·NICE 신용평가 기준 중저신용자였던 10만명이 고신용자로 재평가돼 2조원이 넘는 신용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체율을 어떻게 관리할 지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씬파일러 대출 1개월 이상 연체율은 1.83%, 케이뱅크는 4.17%를 기록했다. 90일 이상 연체가 된 비율(부도율)은 카카오뱅크가 1.55%, 케이뱅크가 2.98%였다. 같은 시점 우리은행의 씬파일러 대출 연체율(0.16%), 부도율(0.03%)에 비해 1%p 이상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량 차주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금융 데이터가 무엇인지, 최적의 조합이 무엇인지 노하우가 쌓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섭(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건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면서 "4월 1일(월)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잠원동 A아파트(전용면적 137.1㎡)를 31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양 후보는 이때 한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원(채권 최고액 7억54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5개월 뒤인 2021년 4월에 상환했다. 이 시기 양 후보의 20대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복수의 언론은 양 후보 딸이 받은 대출로 양 후보가 대부업체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냐며 '편법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 측은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 눈높이 맞지 않고 본인도 사과를 한 부분"이라며 "당내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꼼수 편법 대출'을 받았다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꼼수 편법 행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서류 심사와 완화된 대출조건을 악용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약 13억7600만원을 속여 빼앗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주범 A씨를 지난 13일 구속해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모집책 1명과 허위임차인 7명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인터넷 은행에서 비대면 서류 심사로 진행되고 대출조건도 완화된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A씨가 본건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주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한 약 1267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 에너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저금리 융자 120억원, 은행자본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차액 보전 333억원, 태양광·에너지 효율화 사업자 보증지원 및 2% 이자 감면 800억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화 저금리 융자 15억원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금융 지원 사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이 가운데 도는 우선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에너지 융자 지원을 위해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에너지 융자지원을 진행한다. 지난해 대비 95억원이 늘어난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3%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리 부담을 덜 계획이다. 지원 기준도 발전사업자 수요에 맞춰 기존 200kW까지 지원하던 설비용량을 500kW까지 늘리고, 융자 한도를 3억2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까지 증액했다. 또 상업용에 국한된 지원 대상을 자가발전용 시설까지 확대, 3월 중 대상자를 모집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333억원을 투입 신재생에너지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도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앞으로 3년간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자가 실제 지출하는 이자는 3%~4%로 예상된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산단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융자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에너지효율화 사업자 보증 및 이자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 함께 도내 태양광·에너지효율화 시설 설치·제조·관리 기업(800억),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기업(100억), 기후테크 기업(100억)에 대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하며, 이 상품은 기업당 5억원 이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추가로 연 2.0%p의 이자 감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은 평균 3.2% 이내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은행 선정과 경기도 의회 보고 일정에 맞춰 해당 사업의 공고를 5월 중 게재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 직원이 실제보다 담보가치를 12억원 부풀려서 대출금액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직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109억원4734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났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직원 A씨는 담보 가치를 설정할 때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12억원 더 높이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아파트 실제 매매가격보다 12억원을 더 높게 거래금액을 설정해 담보로 잡고, 실거래가격이라면 받지 못할 대출금을 내준 것이다.   농협은행 측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차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이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며 "대출금액의 과다 상정으로 추정돼 여신취급자의 고의적인 의도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이 공시한 것처럼 109억원4734만원이 모두 '손실금액'은 아니다.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로 공시된 사고 기간도 이 기간 내내 사고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직원 A씨가 여신을 담당한 기간과 그동안 내준 대출금액이 금융사고 기간과 금액으로 표현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필요 시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업무상 배임 건과 관련해 농협은행에 현장 검사 직원을 파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후 필요 시 현장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사고가 발생한 대출 건과 관련 "현재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채권 보전과 여신 회수 등 문제가 있어 추가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