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문화관광재단(대표 최병권)이 지역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16일 울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 7. 26.) 기준 울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중위소득 170% 이하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 갱신 중인 예술인을 위해 만료 이후 3개월 이하인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안정 및 창작활동 목적의 대출금에 대해 올해 1월~8월 납부한 이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대출금에는 의료비, 학자금, 긴급 생활자금과 전시·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 문화예술 창작공간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이 포함된다. 지원 신청은 9월 15일까지 울산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인제=서정욱 기자】인제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3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1일 인제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보전은 관내 주소를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 외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율 1%를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는 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현재 농업발전기금 평균금리가 5.25%를 감안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1%의 이자를 제외한 4.25%의 이자차액을 대출이자 최초 발생일로부터 2년간 군이 보전하고, 관내 금융기관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소 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고 당초 1.2% 연이율을 1.0%으로 하향 조정,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과 성장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인제군은 오는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상기 인제군수와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 인제농업협동조합, 기린농업협동조합, 인제축산업협동조합, 인제군산림조합, 인제새마을금고, 하늘내린새마을금고 등 7개 관내 금융기관장과‘인제군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의왕시로부터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협약 은행(국민·기업·NH농협·우리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과 벤처기업이며, 자금 종류별(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시설자금)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이다. 신청은 자금소진 시까지며,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의왕시기업지원알리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시의 자금지원 정책이 지역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관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불법 대부업 피해를 겪다가 어린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매매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시는 하월곡동과 영등포동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 종사자 대상 불법 대부업 피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추심 신고 안내 방송,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살인적 이자를 뜯어내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기 쉬운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에 나선 이유는 최근 성매매 종사자의 죽음을 다룬 언론 보도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집창촌인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 A씨가 지난 9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던 그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것은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십만원을 빌리면서부터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일당은 A씨 지인들에게 'A씨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급기야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도 이런 문자메시지가 보내졌고, 견디다 못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여성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방을 수소문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시는 우선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동 영등포역전으로, 9월 말 기준으로 2곳의 종사자는 4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는 2곳의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집결지 내 스피커를 설치해 불법 추심 신고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로고 라이트도 설치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법률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채무 당사자에게만 제공해온 법률 지원을 채무자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게도 제공한다.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광고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검출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차단한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드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 행위 등에 대한 증거 수집과 수사 의뢰는 물론 자치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왕길동 공장 단지 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중소기업 현황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수는 804만개다. 2016년 600만개, 2020년 700만개를 돌파한 바 있다. 2년 만에 800만개를 넘어섰다.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려는 듯 증가세가 맹렬하다. 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가령 제조업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다. '이하'라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2022년 465개이다. 여기에 국세청 자료를 빌리면, 2022년 폐업한 사업자는 87만명이다. 이만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수가 33만개 증가했다. 적어도 최소 100만개 이상이 생겨난 것이다. 흔히 이를 창업이라고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 사업자를 모두 중소기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적어도 꽤 많은 창업이 일어났음은 유추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40만개, 2021년 43만개가 늘었다. 그나마 2022년은 33만개 증가에 그쳤다. 비교적 창업이 쉬운 도소매업이 16만개 늘었고, 숙박 및 음식업도 2만2000개가 생겨났다. 학원으로 대표되는 교육서비스업도 1만8000개가 늘었다. 중소기업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생계형 창업이다. 창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라면을 팔아도 내가 끓인 신라면이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계형 창업은 늘 수밖에 없다. 경기가 어려우면 생계형 창업은 더 늘어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를 경험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망자보다 신생아가 더 많으면 인구는 증가한다. 지금은 신생아(창업)는 고만고만한데 사망자(폐업)가 늘지 않는 게 문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이 쏟아졌다. 거기에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정부 지원이 증가했다. 버텨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가게 문은 닫았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버티는 이유는 더 있다. 창업하면서 받은 사업자 대출이 발목을 잡는다. 폐업하면 이를 상환한다. 장사가 안돼서 대출금도 못 갚을 상황인데 폐업하면 큰 문제다. 그러니 가게는 닫고 대리기사라도 하면서 이자를 낸다. 버티는 게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고물가로 매출액이 커진 중소기업이 많아졌다. 매출액이 커지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이 많고, 중견기업이 되기 위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이 많다. 그래서 창업을 통해 매출을 쪼개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이런 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매출 확보가 쉬워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도 쉽다. 중소기업 수가 너무 많다. 유럽연합(EU)에서 중소기업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366만개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은 246만개다. 인구가 우리의 두 배인 일본은 342만개다. 나라마다 중소기업 기준은 다르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경제의 부담이다.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 중소기업이 많은 것은 정부가 돌봐야 할 대상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재정 상황이 여의찮으면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상이 많으니 투입 효과는 떨어지고, 효과가 작으니, 아우성은 커진다. 이쯤 되면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 행위가 된다. 창업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창업 지원을 줄여 창업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 굳이 정책을 더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대환대출에 신용회복을 덧대고 재도전 기회를 촘촘히 연계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되 '쪼개기 창업'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대출인 정책자금대출과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갈린다. 정책대출 등이 계속해서 DSR을 비껴갈 경우 이중혜택 논란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불거져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저소득층 취약차주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DSR을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정책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서도 올 상반기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전체 대출의 28.2%(53조원)를 차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DSR 규제 도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정책대출, 전세대출까지 DSR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은 취약차주를 위한 소액대출이고,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무조건 DSR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DSR 적용 예외대출이 차주 간 형평성 문제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대출은 이미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상품인데, 거기에 DSR도 예외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서민금융 대위변제액 추이를 봤을 때 대출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세금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1가구 당 빚이 50%를 넘지 않도록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을 조이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들의 주거사다리나 급전창구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DSR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맞지만, 정책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므로 신혼부부나 저소득 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은 존치돼야 한다"며 "DSR 예외적용 대출 중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덜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 대출을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틈타 대출을 악용하는 행위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혜택을 보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책금융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돼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설정해 분석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파악하는 신용평가 체계 또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취지와 다르게 DSR 예외대출을 악용한 차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추후 대출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 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 유예는 대출금리·상환조건 등 최초 대출 조건은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 기간과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단,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 유예를 받은 특례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포함 9월 현재까지 총 1만2894건(2649억원)의 대출자가 상환 유예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 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2194건(469억원)의 상환 유예를 실시해 소상공인 대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경영자금 대출 및 1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1차 모집과 심사를 통해 3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의 규모를 늘려 신혼부부 36가구, 청년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주거비 고비용 지역임을 고려해 지원 금액도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21일 기준으로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