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지난 22일 열린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활용 부문 우수사례에서 금융보안원 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개선' 사례로 수상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로 디지털 혁신 기반의 포용금융 행보를 대내외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기획됐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등의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를 통해 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모형의 성능을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해당 대회에서 4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대안정보만으로 구성된 최초의 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대출 심사에 적용해 기존의 금융 정보 위주의 모형으로는 대출이 거절된 중·저신용 고객을 유통 정보, 이체 정보 등 대안정보로 이뤄진 평가모형으로 추가 선별하고 대출을 공급해왔다. 202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카카오뱅크 스코어에 의해 추가로 공급한 중·저신용 대출 규모는 약 7300억 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거절 고객에 대한 추가 승인뿐 아니라, 대출 승인된 고객에게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평가에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2년 간의 대안신용평가모형 활용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 정보를 탐색해 반영하는 등 재개발 과정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는 변별력 성능이 대폭 개선된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연말 스코어의 변별력을 다음달 중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개인 신용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서도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사업장 정보를 가명정보로 결합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사업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이더라도 개인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전통적인 개인사업자 평가모형의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의 음식업 사업자, 서비스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화 모형에 이어서, 플랫폼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온라인 셀러 특화 모형'도 신규 개발하고 지난달부터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다양한 가명결합 정보를 활용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모형을 지속 고도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서 매번 환급을 못 받고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이 제법 많다. "연말 정산 왜 나만 토해낼까"라는 하소연이 일상이 된 경우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 환급을 받겠다고 카드 결제를 늘릴 수는 없지 않겠나. 올해가 45일 정도 남은 16일 현재, 올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묘안은 뭘까.  '카드팁'…이렇게 써야 돈 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신용, 체크 카드를 사용한다. 생활하면서 지출은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비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1000만원 이상의 지출부터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된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후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지만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해서다. 여기서 절세팁을 추가하면 현금결제 때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다. 공제율 40%인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카드사용 절세팁도 있다.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아내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도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연봉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한도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카드 사용액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다.  세액공제 꼼꼼히 살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잘 살펴야 불이익을 안 받는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도 대상이 된다. 대학 재학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한 후 매달 50만원을 갚았다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1년 간 상환한 6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ㄷ다.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총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무주택자인 직장인 A씨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오피스텔에서 올해 1년 거주했다고 하면 총급여에 따라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10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급여와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이같은 공제 항목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공제율은 현재 10%, 40%이지만 개정안에는 각각 20%, 80%로 잡혀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으로 신음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30 취준생 29%가 "빚 있습니다" 지난 8일 채용 플랫폼 캐치가 20~30대 취준생 17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29%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 규모는 ▲100만~300만원 30% ▲100만원 이내 25% ▲300만~500만원 17% 순이다. 또 ▲1000만원 이상 16% ▲500만~1000만원 12% 등 고액 채무자도 있었다. 취업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55%(복수응답)만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르바이트'(43%·복수응답), '인턴 근무'(14%), '대출'(8%) 등을 통해 취업 비용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되는 20대 청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천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5만2천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신용유의자의 경우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빚에 낙인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 소액대출 못갚아 연체자 신세..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 소액대출을 갚지 못한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 중 하나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청년들이 경제적 악화 속에 겪을 심리적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만한 곳도 딱히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부채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청년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신용이 하락하고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며 “단기적으로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회를 주고,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연말까지 신규 기업대출을 잠정 중단하고 10월 말까지 기업대출 잔액으로 직원 평가를 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위해 BIS 비율을 끌어올려야하는 우리금융그룹의 상황과 대출 옥죄기에 나선 금융당국의 정책이 겹치면서 우리은행의 신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을 예측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한 전략 수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 기준 변경에 대해 행원들에게 사과했다. 11월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체 행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전략 방향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선 현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그 배경과 방향성을 포함한 현 상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썼다. 조 행장은 "미국 대선과 중동 전쟁의 확산으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본비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밸류업 계획에 따른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은행의 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경 변화 대응과 밸류업 계획 완수를 위해 대출 자산 감축은 물론, 임대업 등 특정 업동에 치우친 자산의 리밸런싱과 연체율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5일 3·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말 보통주자본비율(CET1) 12.2%를 달성하고 2025년 말에 12.5%에 도달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컨콜에서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 4·4분기엔 자본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7월에도 우리금융은 CET1비율 12.5% 조기 달성 내용을 담은 '2024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해당 비율을 올해 말 12.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2025년 말엔 12.5%, 중장기적으론 13.0%를 제시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다. 우리금융의 CET1비율은 지난 2023년 3·4분기 12.2%에서 같은 해 4·4분기 12.0%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 9월까지 12.0%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현재 지난 8월 체결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인수 계약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승인의 관건은 적정 자본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데 3·4분기 기준 우리금융의 CET1(12%)은 KB금융(13.85%)은 물론, 신한금융(13.13%) 하나금융(13.17%) 등을 하회하고 있다. 조 행장은 여신심사, KPI 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로 직원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기업 대상 신규 여신을 잠정 중단하고 10월 말 대출 잔액을 근거로 인사 평가를 하겠다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지했다. 우리은행 영업 현장의 행원들은 "공격적인 기업 대출로 리딩 뱅크를 만들겠다며 독려하더니 준비하고 있던 대출 마저 못나가게끔 여신 정책을 바꿔버렸다"며 "당장에 올해는 이런식으로 자본비율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영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인사상 불이익은 누가 책임지는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책임준공 기한을 단 하루 지연했다는 이유로 대주단이 시공사에 채무인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책임준공과 관련한 채무인수가 부당하다며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다. 이런 가운데 책임준공 제도 개선은 금융당국에서 난색을 보이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건설사가 경기 안산시 물류센터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시공사의 채무인수는 중단되게 됐다. 책임준공확약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는 대주단이 시공사와 준공기한을 약정하는 것.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이다. 시공사도 무너지면 신탁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A사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 책준기한은 2022년 4월 4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다. 사용승인은 지자체 업무지연으로 단 하루가 지난 3월 5일 이뤄졌다. 대주단들은 책준기한이 단 하루 늦춰져 책임준공 계약을 위반했다면 시행사 채무(830억원) 인수를 요구했다. 시행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다. A사는 이후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9월초 법원에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사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등에도 손실을 감수하며 책임준공기한 20일 전에 공사를 완료했다. 2월 14일에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지자체의 업무지연으로 3월 5일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일 뿐 책임준공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 같은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소송을 맡은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법원 판단 골자는 공사나 행정절차 모두 시공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했고, 행정지연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단 하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830억원의 채무인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인수 효력을 잠정 정지해도 대주단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출금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면 시공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W건설이 대구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김 변호사는 "W건설 케이스와 다소 다르지만 시공사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 약정이 아무리 대주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지만 단 하루 지연했다고 채무인수를 요구한 것은 금융권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기자

올해 20대 신용유의자가 6만6000여명으로 3년 만에 25%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생활고가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지난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약 8% 늘어난 것을 비교하면 2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넘으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이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연체금액 '1000만원 이하'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물가과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기반이 취약한 젊은세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활비·주거비에 휘청.. 소액 못갚는 20대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으며,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만4624명(88.1%)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로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 진출하기도 전에 '빚의 수렁'에 빠져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데,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히게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와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자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정하게 활용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우선 변제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해 복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라도 합리적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일상 속 불공정 금융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채무자가 기한애 도래한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대상 파악한 결과 복수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에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한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해 볼 때 채무가 연체돼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 위험을 우선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 은행권은 복수 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현재 각 은행들은 논의된 개선방향의 실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3·4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내 은행별 자동이체 시스템 및 업무메뉴얼 정비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향후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 행사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며 "미행사하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돼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연간 경영계획을 최대 376%까지 초과해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이 등장하자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초강경 카드'를 내놨다.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뿐 아니라 은행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에 한국은행의 10~11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관리수준을 넘어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의 수요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 경우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가계부채 관리 수준 벗어났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며 "4대 은행의 경우 이제 8월인데 벌써 기준치(100%)에서 5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평균 DSR 기준 이하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DSR은 개별 차주의 경우 40%로 제한돼 있고 은행 전체 평균으로는 33~35% 수준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DSR이 40%, B은행 30%, C은행 20%의 DSR을 적용해 평균 DSR이 30%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은행권 실제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은행권은 통상 9~10월께 1차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정한다. 기업대출, 가계대출을 각각 전년 대비 얼마나 취급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등 대출별 목표치는 얼마인지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해 이를 연말께 당국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이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건 투기성 수요"라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같은 부분에 대해선 은행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해 대출을 취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대출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들어오는 대출 분할상환 금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주담대가 큰 은행들 보면 매월 상환액이 약 5000억~1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당국이 기준 제시해야" 금감원이 경영계획 이행 관련 DSR 관리 목표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추가 관리책을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은행별로 모기지(MCI·MCG) 적용을 중단하고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취급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대응안을 속속 내는 가운데 가계부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의중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자율적으로 하라는 내용"이라며 "차라리 DSR을 낮춰 35%까지만 취급하라든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DSR이나 DTI, LTV 등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더라도 대출한도가 넘으면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라며 "대출 조건에 맞아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대출 창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기준을 강화해야지 은행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7일 연간 경영계획을 최대 376%까지 초과해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이 등장하자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초강경 카드'를 내놨다.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뿐 아니라 은행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에 한국은행의 10~11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관리수준을 넘어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의 수요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 경우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가계부채 관리 수준 벗어났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며 "4대 은행의 경우 이제 8월인데 벌써 기준치(100%)에서 5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평균 DSR 기준 이하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DSR은 개별 차주의 경우 40%로 제한돼 있고 은행 전체 평균으로는 33~35% 수준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DSR이 40%, B은행 30%, C은행 20%의 DSR을 적용해 평균 DSR이 30%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은행권 실제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은행권은 통상 9~10월께 1차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정한다. 기업대출, 가계대출을 각각 전년 대비 얼마나 취급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등 대출별 목표치는 얼마인지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해 이를 연말께 당국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이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건 투기성 수요"라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같은 부분에 대해선 은행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해 대출을 취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대출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들어오는 대출 분할상환 금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주담대가 큰 은행들 보면 매월 상환액이 약 5000억~1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혼란'...전문가들 "당국이 기준 제시해야" 금감원이 경영계획 이행 관련 DSR 관리 목표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추가 관리책을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은행별로 모기지(MCI·MCG) 적용을 중단하고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취급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대응안을 속속 내는 가운데 가계부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의중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자율적으로 하라는 내용"이라며 "차라리 DSR을 낮춰 35%까지만 취급하라든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DSR이나 DTI, LTV 등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더라도 대출한도가 넘으면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라며 "대출 조건에 맞아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대출 창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기준을 강화해야지 은행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