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 ~ 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된다. 우리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 배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 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에게는 원금 상환 능력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통해 이자비용 부담 능력을 살피는 '이중 구조'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세대출 제도상 대출 이자는 임차인이 월세처럼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에게 간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받은 원금을 은행에 반환하는 식이다.  전세대출 제도는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대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원금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이 실행될 경우 가계 부채 억제 및 전셋값 안정효과도 기대된다. 그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전액을 보증해주면서 더욱 쉽게 실행되는 구조가 굳어져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전셋값 상승→갭투자 증가→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임차인이 적정 수준의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전세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발표할 전세대출 규제 방안은 임대인의 전세대출 원금 상환 능력,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관련 임차인은 이자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임대인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현재 90~100% 수준인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 지금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 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 유예는 대출금리·상환조건 등 최초 대출 조건은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 기간과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단,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 유예를 받은 특례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포함 9월 현재까지 총 1만2894건(2649억원)의 대출자가 상환 유예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 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2194건(469억원)의 상환 유예를 실시해 소상공인 대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경영자금 대출 및 1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6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지급결제대행사(PG사) 루멘페이먼츠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2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루멘페이먼츠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시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지난 7일 금감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크로스파이낸스'에서 발생한 6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추후 카드사에서 받는 대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이다. 실제 정산(상환)은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사가 처리한다. 이번 사건은 크로스파이낸스가 운영하는 카드 매출 채권 선정산 상품과 관련해 중간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자금을 정산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현재 확인된 미정산 금액은 600억 원 정도로 정산이 막히자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멘페이먼츠는 또 다른 온투업체인 스마트핀테크(스마트펀딩)에도 선정산 상품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펀딩 측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9억원 규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듭된 경고에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더 죈다.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이 9월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 DSR을 산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중이다. 지난 7월 중 5조3000억원이 또 늘었다. 지난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3일까지 주담대·주식투자 등으로 4조4000억원이 더 증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에 나서며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감소폭이 축소됐다. 정책성대출은 디딤돌·버팀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도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담대 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0.75%p가 가산된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차주가 실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 한도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스스로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 DSR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록 분석해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셀러들에게 내준 대부업체들의 선정산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2500곳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최근 발생한 큐텐 발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 요청이 있었다"며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에게 협회 홈페이를 확인 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큐텐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 계열사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들 지적에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빌린 용도가 선정산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외에 대부업체에서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이 고금리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전까지 선정산대출 상품을 운영하던 시중은행은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세 곳이다. 이들은 선정산대출을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대환경쟁 압력 등에 따라 3% 후반대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주택시장 회복양상 등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긴장감을 갖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기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가계대출은 작년 말 대비 3조6000억원(0.2%)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다만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과 세제개편 논의가 맞물려 하반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전반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권 스스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일선 현장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