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대환경쟁 압력 등에 따라 3% 후반대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주택시장 회복양상 등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긴장감을 갖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기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가계대출은 작년 말 대비 3조6000억원(0.2%)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다만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과 세제개편 논의가 맞물려 하반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전반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권 스스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일선 현장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 점에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생사의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시기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듯,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이 가능하다"며 "굳이 입법을 안 해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며 "이건 국민 우롱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선거에서 혹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으니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6·10 민주항쟁 37주년을 맞은 이날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조언을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는 확인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런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날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씨티은행이 개인·소상공인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경우 남은 이자를 면제해주는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출을 상환해 2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아낀 자영업자 고객도 있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며 80여 만원의 이자를 면제받은 고객은 “마침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한국씨티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 혜택을 알게 됐다. 타행으로 이전하며 17일 정도의 이자를 면제 받아서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2백여 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는 ”물가도, 대출금리도 오르고 대출이자가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까지 힘든 일만 있었는데 왠지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채무상환능력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리(낮은 금리)에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전세대출을 분할상환하는 청년가구나 무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나 자산 형성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대상인데 이에 대해 주택금융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통계 지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연구팀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주택금융정책 동향과 한국의 고유성'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주택금융 정책이 지닌 딜레마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는 저자산·청년 가구가 주택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인다는 점이다. 고 팀장은 "엄격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라든지 소득 대비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부채의 건전성 관리하기 위한 것들은 당위성을 갖지만 저자산층의 자산 성장 경로 불평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세라는 고유한 임차방식이 발달한 한국은 사회적 주택 비중이 높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과 더불어 자가보유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가점유율이 하락하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이례적으로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모양새지만 이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고 팀장은 "다른 국가는 20, 30대의 자가보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하면 한국의 40, 50대의 자가점유율의 변동폭도 상당했다. 40, 50대라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조는 아니다"며 "하지만 30대 이하 자가점유율 감소가 뚜렷해 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특정 대상에 주택구입 자금 보조금을 지급 혹은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이 허용하는 LTV 여력을 넓히기 위해 공적 보증이나 지분 공유를 하는 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고 팀장은 자기 지분을 높이고 부담 가능한 대출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분할상환 구조 정책을 통한 인센티브를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 팀장은 "주택금융 수요 지원 정책은 주거비부담 완화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검토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 시장 모니터링 지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통계가 활용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는 이에 대한 지표가 없는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앞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 뒤 자녀들이 30세 이후 갚도록 하는 정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강씨 형제 명의로 생활자금 대출 총 4450만원을 받았다. 대출 신청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눠서 갚아야 한다. 30세가 된 강씨 형제는 대출 상환이 시작되자 자신들에게 대출 상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대출금이 자신들에게 사용된 것도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씨 형제는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자녀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향후 지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 재정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4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지난해 기준 상환액을 통지했다. 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1621만원(총급여 기준 2525만원)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자다.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한다.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전자송달 신청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된다. 의무상환액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1씩을 원천공제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의무상환액 전액을 5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절반씩 납부할 경우에는 5월말, 11월말까지 각각 하면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최대 4년 유예된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됐다. 등록금과 생활비(연간 최대 4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로 확대됐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금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월 19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이다.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범위가 만 45세 이하까지 확대돼 만 39세 이하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던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청년이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오는 4월 8일까지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전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희망인재육성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심사를 거쳐 4월께 지원 대상자 1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선상환 후지원 방식으로 분기마다 개인별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한 후 월 최대 1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지역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유도해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역시 우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미선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지난 2019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해 지금까지 500여명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혜택을 받았고,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지역 청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생명은 하나생명 아파트 대출 앱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와 금리를 감면하는 이벤트를 실시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 이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는 점이다. 금리 감면 이벤트도 함께 이용 할 경우 최저 금리는 연 4.77%(2024년 2월 현재 기준)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은 1금융권인 은행에서 40%까지만 적용되는 차주별 DSR한도가 최대 50%로 넉넉하게 적용돼 대출 한도가 부족한 손님들에게 원활한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40년,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최근 하나생명은 60개 금융사가 입점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인 ‘뱅크몰’ 과 제휴해, ‘뱅크몰’ 에서도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시작해 손님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하나생명 모기지사업부 윤미애 부장은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은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100% 모바일로 진행으로 손님들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제고했으며, 이번 이벤트를 활용하면 손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며, “이번 ‘뱅크몰’ 과의 제휴를 통해 하나생명 모바일 아파트 담보대출이 더 많은 손님에게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금융 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생명은 2023년 10월 보험업계 최초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모바일로 진행되는 아파트 대출 앱을 출시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앱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까지 3분 안에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서류 및 재직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스크래핑을 통해 자동 제출되며, 전자 등기를 이용해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의 서류 제출 없어 매우 간편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