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 산정시 대출자의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민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금리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항목별 우대금리 등을 자세하게 고지하는 한편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은행들 우대금리 축소 등 드러나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점검결과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을 비롯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고객의 담보가 없다고 허위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내부 통제를 강화해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적발사례로 제시된 사안에 대해선 극히 일부의 부도덕한 사례이거나 실수, 혹은 태만한 업무 처리 탓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특히 전산이 산정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한 경우에 대해선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런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소비자 역시 대출 금리에 대해선 매우 민감한데 최고금리가 나왔을때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부 영업점의 행태라는 지적이 많았다.■당국 산정체계 개편...은행 난색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우선 은행 영업점은 향후 대출약정 시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소비자에게 알렸지만, 앞으로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면서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 외에 항목별 부수거래 우대금리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가산금리를 가산금리와 가·감 조정금리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출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이 고정값을 적용해왔던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신용프리미엄을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선 고객에게 상세명세서 제공 등을 통해 적용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시중은행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산 부담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우대금리 등 세부항목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인데 이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가산금리 자체를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것도 은행 입장에선 움직임이 매우 제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으며, 지적된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최경식 기자

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다.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규모)를 적용한다.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등이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공요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물가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반영한다.결혼 비용도 관리할 계획이다.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화물차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사 조치를 재입법 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남성을 추가했다.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기 신도시(골드타운) 사업 참여 결정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건의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집값 안정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 가구 공급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취지다. 2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성공적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무조정실과 국토부에 요청해왔다. 현재까지 구체적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SH공사는 뉴:홈 50만 가구 공급과 집값 안정, 저출산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무조정실에, 5월에는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재요청’을 했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10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추첨제 비율 상향 등 청년·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13일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주거대책으로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하고 청약 당첨시 2%대 금리로 40년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골드타운) 참여를 요청한 배경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SH공사는 저렴한 고품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을 서울 출퇴근이 필요 없는 시민 등을 위한 골드타운(세대순환형 주거모델)방식으로 공급해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지난 30여년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등 혁신정책을 추진해 건설 산업 체질 개선에 일조해 왔다”며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와 뉴:홈 50만 가구 공급 그리고 경기도의 반값아파트 20만 가구 등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신속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골드타운) 등에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결정을 재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다. 물가 안정·생계비 경감에 5.6조 투입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규모)를 적용한다.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등이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공요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물가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반영한다. 결혼 비용도 관리할 계획이다.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화물차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사 조치를 재입법 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를 활용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가구 1주택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남성을 추가했다.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銀 서민금융 돈 더 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연 0.06% 이상, 연 0.1% 이하로 정해 은행의 출연 비율을 상향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냈다. 銀, 고통분담 압박에 난색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항목별 가산금리 공시에 대해 "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에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은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관련 "필수 비용까지 손실로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압박이 거세진 것도 부담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법안이 나온 이후 TF 회의에서도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면서 "은행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대부분 보증서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서 기간도 대출 만기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면서 "상환기간을 늘려도 이미 부실이 발생한 여신은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모두 '채무조정' '서민금융' 압박다만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채무조정 제도에서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통신비·건강보험료·학자금대출까지 포함토록 한 서민금융법(김현정·천준호)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행법·예보법 개정안(이성권) △금융위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금융위법 개정안(이정문) △2027년까지 현행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강민국·김용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한 예보법 개정안(엄태영) △금융사의 휴면예금 등 출연을 의무화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김한규) 등을 발의했다.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앞서 민주당은 강준현·민병덕 의원이 낸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며 관리종목 지정까지 한 번의 기회가 남겨두고 있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A사는 실적 ‘뻥튀기’를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했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가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 구색을 갖춰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지난해 불법 행위를 통해 저지른 회계부정 사례를 공개했다. 기업과 회계법인(감사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을 돕기 위함이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따르면 총 지적 건수는 14건으로 집계됐다. 매출·매출원가 유형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자산(파생상품 등)·부채(4건), 재고 및 유·무형자산(2건), 주석미기재 등(2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 4건이었던 투자주식 유형은 이번에 0건이었다. 금감원은 A사 사례에 대해 감사인이 평가 체계를 갖추고 기업 주장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한 대표 사례도 공유됐다. 이중 보온관 제조·설입공사업체 B사는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 감소 등 사유로 이에 실패하면서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수익을 인식했다. 그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다.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존하는지 묻자 일시에 대손처리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은 수익 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수행해야 한다”며 “계속감사를 수행할 때 전기 이전 회사 주장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등을 허위 계상한 C사 사례도 있었다. 모회사인 C그룹은 C사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인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전략을 짰다. 하지만 E사가 받은 대출금액이 CB 발행가액을 밑돌자 C사는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CB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맺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 C사는 실제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을 계상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서상 중요사항이 누락됐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이 같은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 대량 부실 사태가 빚어졌던  2009∼2010년 당시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보유한 은행, 증권 등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한 PF 직접 대출의 총 잔액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 규모는 202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규모 추정치인 100조2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보고서는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자 PF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됐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사태가 빚어졌다"며 "현재의 PF 위기는 구조 측면에서 당시와 유사하지만, PF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 시장의 금융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방식이 확대됐다는 점을 들면서 실물 부문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호작용하면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과거와 달리 손실 흡수력이 낮은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 부실 위험이 집중된 점도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금융공급 주체와 신용보강 주체 모두 부실을 충분히 스스로 흡수하지 못해 일부 부문에서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 원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행사와 건설사 입장에서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현 상황을 이같이 진단하면서 PF 위기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향후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 보강과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 유동성 지원 장치 마련,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 강화와  일부 부처에 분산된 위기 대응 시스템의 강화·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금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회복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는 것을 얼마나 조기에 포착해 잘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이하 WECL)는 부동산 구입자에 대하여 매입원가보장 서비스 사례를 공개했다. ‘매입원가보장제’는 부동산 매수자가 향후 몇 년 내에 가격 하락 시, 그 하락 차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의 서비스이다. WECL에 따르면, 정씨(대전시 거주)는 대전시 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지난 2021년에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우려되자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에서 실행하는 매입원가보장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매입원가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하락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를 계약한 김씨(김해시 거주)는 “2018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격 보다 더 하락할 것을 대비하여 매입원가보장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에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보낸 후 회사로부터 매입원가보증서를 받았다”며 “향후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어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김씨(분당 거주)는 “강남구 역삼동 신축 빌라를 22년 3월에 매매계약을 하고, 최근 매입원가보장서비스를 신청하여 향후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WECL에서 가격평가를 받아 보니 구입시의 가격이 높게 설정된 것을 알게됐다”며 “해당 서비스가 일찍 알려졌다면 자신의 주택 구입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매입원가보장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WECL 측 관계자는 “매입원가보장서비스가 모든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매입원가 보장 서비스는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대한 경험과 미래의 가격 하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담보 되어야 부동산의 가격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의 부동산에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다”고 설명했다.

#1.직장생활을 하다 액세서리 관련 사업에 뛰어든 32세 A씨. 월 300만원대 수익을 냈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영업자 대출과 카드론 등으로 버텨왔으나,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에 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3억원의 빚이 추가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2.건설업계는 고금리 상황에 원가 부담,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금강건설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대우산업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개인과 기업 도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대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1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만16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7.6% 늘었다. 2022년 한해 동안 접수된 건수(8만9966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4년 11만707건보다 높은 수치다. 현 추세라면 지난 한해 동안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2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한해 누적 수치를 12만건으로 볼 경우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셈이다. 법인파산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 급증했다. 이 역시 기존 최대치인 2020년 1069건을 이미 넘어섰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 도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기조로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원금회수에 나서다보니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임금상승, 원청업체에 이은 소위 줄도산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법인도산에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국민들 사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식의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유지하거나 청산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 3곳뿐, "추가 설치 권고"도산 사건이 급증하자 대법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 전문 상담위원이 없는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료 화상 상담은 우선 제주지법부터 운영 중이며, 이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지 근처 지방법원에 방문하면 파산·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민원 상담실로 연결해준다. 회생법원 추가 신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3곳에만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지속적으로 회생법원 증설과 도산 전문 법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도산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생활을 하다 액세서리 관련 사업에 뛰어든 32세 A씨. 월 300만원대 수익을 냈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영업자 대출과 카드론 등으로 버텨왔으나,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에 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3억원의 빚이 추가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건설업계는 고금리 상황에 원가 부담,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금강건설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대우산업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개인과 기업 도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대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1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만16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7.6% 늘었다. 2022년 한해 동안 접수된 건수(8만9966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4년 11만707건보다 높은 수치다. 현 추세라면 지난 한해 동안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2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한해 누적 수치를 12만건으로 볼 경우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셈이다. #OBJECT0# 법인파산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 급증했다. 이 역시 기존 최대치인 2020년 1069건을 이미 넘어섰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 도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기조로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원금회수에 나서다보니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임금상승, 원청업체에 이은 소위 줄도산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법인도산에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국민들 사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식의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유지하거나 청산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 전국 3곳뿐, "추가 설치 권고"도산 사건이 급증하자 대법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 전문 상담위원이 없는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료 화상 상담은 우선 제주지법부터 운영 중이며, 이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지 근처 지방법원에 방문하면 파산·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민원 상담실로 연결해준다. 회생법원 추가 신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3곳에만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지속적으로 회생법원 증설과 도산 전문 법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도산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