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 산정시 대출자의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민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금리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항목별 우대금리 등을 자세하게 고지하는 한편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은행들 우대금리 축소 등 드러나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점검결과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을 비롯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고객의 담보가 없다고 허위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내부 통제를 강화해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적발사례로 제시된 사안에 대해선 극히 일부의 부도덕한 사례이거나 실수, 혹은 태만한 업무 처리 탓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특히 전산이 산정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한 경우에 대해선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런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소비자 역시 대출 금리에 대해선 매우 민감한데 최고금리가 나왔을때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부 영업점의 행태라는 지적이 많았다.■당국 산정체계 개편...은행 난색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우선 은행 영업점은 향후 대출약정 시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소비자에게 알렸지만, 앞으로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면서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 외에 항목별 부수거래 우대금리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가산금리를 가산금리와 가·감 조정금리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출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이 고정값을 적용해왔던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신용프리미엄을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선 고객에게 상세명세서 제공 등을 통해 적용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시중은행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산 부담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우대금리 등 세부항목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인데 이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가산금리 자체를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것도 은행 입장에선 움직임이 매우 제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으며, 지적된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핀테크 기업 핀다는 자사 인공지능(AI) 상권분석 서비스 오픈업 사용자 1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오픈업이 사장님들의 '엔(N)차 창업' 고민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오픈업은 핀다의 AI 상권분석 플랫폼으로 매월 70만개의 전국 상권 매출 및 주변 인구통계 데이터를 꾸준히 쌓으며 누적 1억5000만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담은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다는 '창업 시장에 만연한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오픈업 서비스를 공개했다. 핀다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1개월 동안 사용자 1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이들은 △외식업 자영업자 35.5% △예비창업자 22.9% △서비스업 자영업자 11.4% △소매업 자영업자 7.3% △임대사업자 4.8%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업을 쓰는 사장님들 중 절반(49.3%)은 2회 이상 창업 경험이 있는 'N차 창업자'라고 응답했다. N차 창업자 중에서는 2회(24.3%)가 가장 많았다. 처음 창업한 사장님들은 36.5%, 경험이 없는 이들은 14.2% 수준으로 집계됐다. 매장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폐업 사유 1위는 '입지업종 선정 실패'(25.0%)로 나타났다. 이어 △마케팅 실패 22.3% △임대료 부담 16.3% △자원 부족(자금, 인력, 시간 등) 14.7% △운영관리 능력 부족 13.2% △인건비 부담 12.4% △ 시장 트렌드 변화 9.5% △ 매출 원가 문제 7.6% △ 개인적 사정(건강, 동기부여 등) 6.2% 등 다양한 원인이 폐업 사유로 꼽혔다. 폐업 매장의 영업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3년을 못 넘겼다고 응답했다. 폐업을 경험한 사장님들은 대부분 '재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현재 재창업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5명 중 4명(80.8%) 꼴로 '그렇다'고 답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에 대한 준비를 아직 끝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적의 상권 및 입지 선정을 다 끝냈다'고 답한 비율은 15.1%에 불과했고,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44.1%로 가장 많았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은 대출에 대한 관심도 뚜렷했다. 재창업 시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경험 또는 계획에 대하여는 78.4%가 있다고 답변했다. 계획 중인 대출 금액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다.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오픈업이 꼭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97%에 달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이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권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을 경상성장률 증가율(3.8%) 범위 내로 관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며, 구체적인 대출심사는 은행 자율로 하는 3가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있어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경상성장률 범위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세부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은 4~5월께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DSR 미적용 대상인 전세대출과 정책성 대출 등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부터 내부 관리목적 DSR을 산출하고 있다. 기존 DSR 산출에서 제외됐던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도 내부 관리목적 DSR에 포함해 전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결과를 받아본 결과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인식됐다"며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 내부관리용 DSR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성 대출의 올해 공급 수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의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부분에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산은에 별도기금 설치, 첨단산업 지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DB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출 만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낮은 금리로 대출하면 이자가 줄어들지만 이자비용은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며 "대출 프로그램이 갖는 제약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공장 설립이나 신설 투자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기업과 정책금융이 함께 투자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며 "원가 측면에서 대출보다 나은 부분이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 설치와 관련,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부분에 있어서 보폭을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조치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이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뜯어고치는 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를 전후로 기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가산금리 산정 논란은 정치적 관점에서 일방통행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본다. 현재 가산금리 조정이 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건지 합리적 근거를 내놔야 한다. 그다음에 이에 걸맞은 조정안이 나오는 게 올바른 순서다. 일단 연초부터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조정하려는 것은 현행 제도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 예금금리만 내리고 대출금리 인하는 더디거나 오히려 일부 상승하는 문제가 벌어졌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이자비용을 더 감당하면서 은행만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이익을 더 챙겨간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게 터진 것이다. 특히 이런 은행의 이자놀이 논란의 중심에는 가산금리 산정이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은행들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상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크다. 금융권과 정치권의 시각차가 큰 만큼 합리적 해결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일단 금융시장의 현황에 맞게 가산금리가 정상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비난에 대해 은행권도 수긍해야 하는 건 맞다. 그렇다고 가산금리 산정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은행의 고유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까지 제외하라는 것 역시 금융시장 기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닐 수 없다. 정치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할 때 언제든 그 시장은 자정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도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렸던 이유를 은행권 책임으로 전가하는 건 몰염치한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3·4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열풍이 불었다. 이에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요억제 조치를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활용 가능한 수단은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통제하는 방식밖에 없다. 실제로 올 들어선 대출 수요가 줄어들 추세다. 이에 은행권도 대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차피 가산금리를 내려 대출 수요 확보에 나서야 할 처지다. 시장의 수급논리에 따라 정상적인 금리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가산금리 조정 이슈는 탄핵정국 속에 최다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최근 가산금리 해법도 지난해 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야당이 시장의 자정 기능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부를 만큼 과도한 시장개입 정책을 압박해선 안 될 일이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설 성수품 할인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를 찾아 할인 판매 행사를 참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설 민생 선물 세트'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는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정부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합심, 집행 과정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 부담 경감, 자금 지원, 원가 절감 등 분야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관계부처도 다양한 지원책을 예고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65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회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발행(5조5000억원)하고 동행축제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5만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가맹 분야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필수 품목 갑질 근절 대책의 현장 안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책·민간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강화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2월 발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의 높아진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 한우, 전복 등 국산 농수산물을 포함한 설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다. 이어진 소상공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 설 민생대책 등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1층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를 방문해 농수산물을 활용한 '설 민생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가공식품 할인판매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설 선물상품을 구매하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농수산물을 홍보·소개했다. 현재 설 민생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수협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이다. 특히 수산물 민생선물세트의 경우 조기·갈치·전복 등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구성했으며, 수협 온·온프라인 매장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정상가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송 장관은 "국민들이 설 명절을 맞아 가까운 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설 민생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가격할인 외에도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선물하기 기능을 도입하는 등 국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설 민생선물세트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농어촌이 활력을 찾는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崔 권한대행 "현장 어려움, 상시 모니터링...국회와도 적극 협의할 것" 이어 최 권한대행은 행사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소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등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합심해 집행과정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부담 경감, 자금지원, 원가절감 등 분야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송 회장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양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오 장관은 "765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회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동행축제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도약을 위한 디지털화·글로벌화 전략을 마련해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35만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가맹분야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갑질 근절대책의 현장안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상생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하는 한편, 예약·주문·경제 등의 자동화로 자영업자들의 필수템이 된 이른바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 관행 실태를 조사하고, 노쇼 관련 위약금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가운데,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병행해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 정책·민간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강화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2월 중 신속히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의 어려움이나 집행상 애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건의사항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초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저리 대출, 원재료 관세 인하, 사업 구조조정 관련 세금 감면 등 다각도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과 함께 업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개편 인센티브를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그리고 구조조정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다. 특히 석화기업 가운데 차입금이 많고, 자금이 경색된 기업이 있어 해당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조달이 한층 원활해지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의 경우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아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무관세로 낮춰 수입하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정부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업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조조정 유인책으로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에틸렌 생산 계열 매각을 추진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부문 또는 사업장을 국내외에 팔거나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서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석화업계에 다방면의 지원을 본격화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 산업 구조조정 유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이 범용제품에 대한 증설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이 겹치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유의미한 업황개선 시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3·4분기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 석화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일제히 악화됐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화기업들은 구조개편 의지는 강하지만, 최근 3년간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이라 자금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책이 구조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초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저리 대출, 원재료 관세 인하, 사업 구조조정 관련 세금 감면 등 다각도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채 높은 석화기업...정책금융으로 숨통트나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과 함께 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개편 인센티브를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그리고 구조조정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다. 특히 석화기업 가운데 차입금이 많고, 자금이 경색된 기업들이 있어 해당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한층 원활해지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의 경우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아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무관세로 낮춰 수입하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정부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업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인수합병 세금 감면..."구조조정 촉매제" 특히 구조조정 유인책으로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에틸렌 생산 계열 매각을 추진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부문 또는 사업장을 국내외에 팔거나,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서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석화업계에 다방면의 지원을 본격화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이 유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이 범용 제품에 대한 증설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이 겹치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유의미한 업황 개선 시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3·4분기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 석화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일제히 악화됐다.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책이 그 동안 진행이 더뎠던 업계의 구조개편에 속도를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화기업들은 구조개편 의지는 강하지만, 최근 3년간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이라 자금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책이 구조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

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다.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규모)를 적용한다.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등이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공요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물가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반영한다.결혼 비용도 관리할 계획이다.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화물차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사 조치를 재입법 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남성을 추가했다.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기 신도시(골드타운) 사업 참여 결정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건의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집값 안정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 가구 공급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취지다. 2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성공적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무조정실과 국토부에 요청해왔다. 현재까지 구체적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SH공사는 뉴:홈 50만 가구 공급과 집값 안정, 저출산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무조정실에, 5월에는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재요청’을 했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10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추첨제 비율 상향 등 청년·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13일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주거대책으로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하고 청약 당첨시 2%대 금리로 40년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골드타운) 참여를 요청한 배경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SH공사는 저렴한 고품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을 서울 출퇴근이 필요 없는 시민 등을 위한 골드타운(세대순환형 주거모델)방식으로 공급해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지난 30여년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등 혁신정책을 추진해 건설 산업 체질 개선에 일조해 왔다”며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와 뉴:홈 50만 가구 공급 그리고 경기도의 반값아파트 20만 가구 등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신속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골드타운) 등에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결정을 재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