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업계가 고금리와 관세 등 이중고에 봉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선 금리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10%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고관세 기치를 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정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중소기업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대비 0.10%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6%p 오른 0.65%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10월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0.97%를 기록했다. 또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해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8월 4.59%를 기록했으나 지난 9월 다시 4.74%으로 올랐다. 때문에 고금리로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하락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중소기업 운영중인 대표는 "시중은행의 경우 4%대 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제2·제3의 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어 10%대인 경우가 많다"며 "팔아도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해소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오는 21일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 상황 분석에 나서는 한편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렵다. 고금리 부담에 더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대외 불확실성의 커지면서다. 특히 '고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불확실성 커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수출 감소나 원자재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고율 관세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자금 애로 해소 노력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은 동반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엄 연구위원은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진입은 외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2024년 탁월한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동반성장에 기여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대, ‘2024 최우수 파트너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는 ‘시너지’ 부문과 ‘파트너십’ 부문에 걸쳐 총 30개 기업이 최우수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다. 시너지 부문은 탁월한 사업 성과를 창출한 협력사들이 대상이다. 인공지능(AI), 구독, 5세대(G) 네트워크 등 SK텔레콤의 주요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고 기업간거래(B2B)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3개사가 선정됐다. 파트너십 부문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SK텔레콤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7개 기업이 수상했다. 수상 기업에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지원, 온누리 상품권 및 임직원 복리후생 포인트 등의 혜택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파격적인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을 펼친다. 익산시는 30일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담 제로(zero)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결혼과 출산 문화를 장려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50가구에서 시행됐고, 큰 호응을 얻었다. 시업 확대 과정에서 익산시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인구 유입과 결혼·출산 장려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현금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올해 이후 결혼한 가구와 익산 외 지역 거주자는 연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300만원에서 2배 확대된 규모다. 이자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 아이를 낳으면 1자녀 가구는 1년, 2자녀 이상 가구는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돼 최대 3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준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다. 정부 지원 대출 금리가 1~3%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주택 구입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셈이다. 신축 브랜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해 익산에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주택 90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주택 구매 외에도 전세와 월세,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무이자 융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익산시는 정부 주거복지대상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시점에 파격적인 이자 지원이 제공돼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청년층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익산시가 모든 단계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만큼 시민들은 적기에 알맞은 주택을 선택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11번가는 국내 대표 사회적 금융기관 사회연대은행과 지난 23일 '11번가 희망쇼핑 소상공인 상생대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약 20억원의 운영자금으로 소상공인 셀러 500여 곳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11번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쇼핑' 캠페인을 통해 셀러, 고객과 함께 마련한 재원을 투입한다. 11번가가 2013년부터 진행해온 '희망쇼핑' 캠페인은 셀러와 고객의 참여로 희망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적립되는 희망 후원금이 11번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 매출 4500만원 이하의 11번가 입점 소상공인 셀러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증빙 제출 시 우대한다. 더 많은 셀러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셀러 1곳당 300만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대출을 받은 셀러는 별도의 이자 없이 1개월에 25만원씩 원금을 12개월로 나눠 상환하면 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긴급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아 적기에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수 11번가 CBO(최고사업책임)는 "11번가만의 차별화된 사회환원활동인 '희망쇼핑' 캠페인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도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 도입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권매각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자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채무자는 금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에 10영업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성립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 대출 채무자의 경우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사는 상환기일이 지난 연체 금액에만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던 방식이 바뀌면서 채무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과도한 추심 행위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와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정법의 경우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짧아 금융업계에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의 핵심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제도 신설인데 처음부터 제재 중심으로 갈 경우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ㄱ미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1차 모집과 심사를 통해 3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의 규모를 늘려 신혼부부 36가구, 청년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주거비 고비용 지역임을 고려해 지원 금액도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21일 기준으로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4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2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출산했을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납부유예 사유로도 인정된다. 9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공제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이번 출산 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의료(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 등 4종의 무이자 대출 상품과 재해, 입원 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 등 6종의 부금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 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재적 가입자는 176만7000명, 공제부금은 27조2000억원 수준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10월1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추가 모집한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다.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는 총 755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6일 보험사·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관련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해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돼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가는 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모임주 B씨가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민원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될 시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민원인은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해당 약관에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몇 년 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 또한 유의해야 한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계약 청약 후 5년 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약관에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 간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부담보 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가없었더라도 해당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보험자 사망 시 장기요양진단비(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판정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농업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시 발생한 사고를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쟁 여지가 있으나, 해당 약관에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된다. 관련 판례에서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