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강남 논현동 빌딩이 7년 만에 65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온에 따르면 대성은 2017년 11월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대지면적 275평 규모의 빌딩을 310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토지의 3.3㎡(평)당 가격은 약 1억1200만원이었으며, 약 140억원은 대출을 통해 마련했고 나머지 170억원은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빌딩은 도산공원 맞은편 도산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이 뛰어나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도보 8~10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좋다. 논현동 상권의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대성은 7년 만에 652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한 빌딩 인근의 한 건물이 지난 2022년 평당 3억2400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현 시세로는 평당 3억5000만원 정도로, 962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대성이 군 전역을 몇 달 앞두고 이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됐고,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진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2019년 11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대성 측은 “입대 전 건물을 구입해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사전에 이를 알고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도덕적 비판을 피해가진 못했다. 경찰이 당시 해당 건물을 압수 수색 한 결과, 업소 3곳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됐으나 노래방 기기 등 설치가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내부 철거 공사가 진행됐고, 커피숍, 병원 등만 영업 중이라고 알려졌다. 현재는 카페와 병원, 골프연습장 등이 운영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10:58:47[파이낸셜뉴스] 배우 김태희와 가수 비(본명 정지훈) 부부가 지난 2021년 920억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근처 빌딩 가치가 3년 만에 1400억대로 뛴 것으로 추정된다. 4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김태희·비 부부는 2021년 서초동 강남대로변에 있는 대지면적 486㎡, 연면적 2912㎡,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 상업용 건물을 920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건물은 3년 전 비 개인 명의로 60%, 김태희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40%,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매입 당시 매입가 920억원 가운데 450억원은 대출을 받았다. 나머지 470억원은 현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부는 매입 후 1년 만인 2022년 1400억원으로 매각을 추진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상가의 지상 1층이 반년 가까이 공실이었는데 유명 햄버거 브랜드인 ‘쉐이크쉑’이 들어오면서 현재 건물 전체 만실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전체 월 임대료는 3년 전 2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빌딩 시세는 최소 3.3㎡당 10억원 이상으로 2년 전 김태희·비 부부가 매물로 내놓은 금액인 14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빌딩로드부동산 관계자는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3 20:43:29[파이낸셜뉴스] 재직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씨(51)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미공개 부동산 매각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에 박씨는 부하직원인 김모씨(51)와 이모씨(43)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및 대출 계약을 5차례에 걸쳐 알선하도록 해 1186억원을 대출받고 그 대가로 8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매수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재매각을 통한 수익금을 법인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총 38억 5000만원 상당의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팀장 김씨와 팀원 이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박씨로부터 각각 4억 6100만원과 3억 8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족들을 유한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대출 알선 대가 8억 5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받았고, 중개 수수료 약 11억원을 메리츠증권에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메리츠증권 임원들은 다올투자증권 임직원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25억원을 인수하고 지인 회계사 명의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의 가족 등이 SPC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전환·처분하는 방식으로 약 9억 90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배임을 일삼고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다"며 "회사 명의로 골프 회원권, 고급 수입 차량, 미술품 등을 구매해 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30 16:16:34[파이낸셜뉴스] 배우 김희애가 소유한 청담동 빌딩이 18년 만에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28일 뉴스1은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의 발표를 인용해 김희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동산 투자 사례를 전했다. 김희애는 2006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대지면적 196.35평의 주차장 부지 3개 필지를 119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해당 토지의 평당 가격은 약 6061만원이었다. 채권최고액은 36억원, 대출원금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89억 원은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동산은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까지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청담동 명품 거리로 불리는 지역이다. 주변에는 루이비통, 구찌, 아르마니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자리하고 있다. 김희애는 2006년 주차장 용도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다. 14년 동안 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2020년에 신축 건물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다.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과장은 “해당 건물은 경사지를 활용해 지하 1층이 지상 1층처럼 노출된 독특한 구조 덕분에 용적률 측면에서 이득을 봤다”라며 “이 덕분에 지하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고, 실제 5층 건물이지만 6층처럼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건물의 현재 시세는 약 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건물 인근에서 신축 건물이 3.3㎡당 2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례와 비교하면 김희애가 가진 빌딩은 코너에 위치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감안하면 3.3㎡당 2억5400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를 대지면적 약 649㎡에 적용하면 약 500억원이 나온다. 김 과장은 “2006년 매입가와 비교하면 18년 만에 약 38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월 임대료가 1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입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6.5%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8 07:59:37[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대출 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신한·우리·NH농협은행도 지난달 대출모집인을 통한 일부 주택담보대출 중단했다. 24일 하나은행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부터 대출 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말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금융 공급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이나 창구를 통한 신규 대출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취급도 중단한 것은 아니다. 영업 현장에서 부동산중개인 등과 연계 영업하는 모집법인 대출을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앞서 지난달부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주택 관련 대출 신규 취급을 줄여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대출모집법인 관리를 강화했다. 지난달 신한은행도 전국에서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매달 신규로 내어주던 대출모집법인의 대출 중개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신규 대출을 줄인 것이다. 농협은행도 이미 한도가 소진 됐다. 기업은행도 이달 들어 모집인 대출 유치를 일시 중단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6일부터 대출모집법인에 월별 취급 한도를 부여해 주담대 대출을 조절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하는 중개 대출의 비중은 2건 중 1건 꼴"이라며 "한도를 줄이면 영업력 유지를 위해 중개인들이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알선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가계부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24 15:56:07#. A씨는 서울 규제지역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4억원을 빌리고, 5억5000만원은 증여, 3억5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20억원대의 아파트를 매수한 셈이다. A씨는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 B씨는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도록 하거나 타인을 통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 적발됐다. 이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거래가 129건, 대출규정 위반이나 대출용도 외 유용한 사례도 52건이었다.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사례 2건도 확인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03 18:20:51[파이낸셜뉴스] #. A씨는 서울 규제지역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4억원을 빌리고, 5억5000만원은 증여, 3억5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20억원대의 아파트를 매수한 셈이다. A씨는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 B씨는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도록 하거나 타인을 통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 적발됐다. 이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거래가 129건, 대출규정 위반이나 대출용도 외 유용한 사례도 52건이었다.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사례 2건도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112건, 13건이었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위법 의심건수가 많았다. 서울 강남이 52건, 송파와 서초에서 각각 49건, 35건의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02 15:45:49[파이낸셜뉴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가 지난 2016년 163억원에 매입한 서울 송파구 풍납동 건물이 8년 만에 약 245억원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건물을 토지 3.3㎡당 3789만원, 총 163억원에 계약했다. 1983년 준공된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대지 규모 약 1421㎡(430평), 건축면적 약 625㎡(189평)에 전체면적 약 3290㎡(995평)로 지어졌다. 현재 삼성생명이 입주 중이며 천호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또 인근에 현대백화점 천호점도 있는 만큼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노윤호는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가족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 163억원 중 현금 127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36억원은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와 법무비, 중개비 등 부대비용을 모두 더한 매입원가는 약 173억원으로 추정된다. 빌딩로드부동산 관계자는 “인근 거래 사례로 같은 블록 대로변 건물 기준으론 평당 6455만원에서 7454만원 사이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빌딩의 입지가 우수해 이 금액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맞은편 블록에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건물은 평당 1억 15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 사이로 거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거래 사례들에 중간값인 평당 1억 700만원보다 조금 아래 금액인 평당 9500만원으로 유노윤호 건물에 대지면적(430평)을 곱하면 408억 500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럴 경우 2016년 유노윤호가 매입할 당시에 비해 8년 만에 24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30 06:53:21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꿈틀하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주택담보대출이 11조원을 넘어섰다.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담대 잔액(23조135억원)의 절반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출모집인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신규 주담대의 49.9%(11조4942억원)를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모집인이 신규 유치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처음으로 10조원(월간 기준)을 돌파했고, 7~8월에는 연속으로 11조원대를 웃돌았다. 대출 건수도 5만건에 육박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밀착형 영업에 한계가 있는 은행원을 대신해 대출모집인의 영업력이 커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은행별로 전속계약인데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기본급여가 없다"면서 "이들이 각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없던 대출 수요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업망이 부족한 지점에서 활동하면서 원활한 대출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스타' 대출모집인들이 '억대' 연봉을 기록하며 부동산과 은행, 차주 사이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들은 평소 부동산 중개업자와 관계를 다져 현장영업을 원활하게 한다"면서 "고객이 직접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다. 5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가운데 대출모집인을 통한 비율은 올해 1~8월 평균 50.0%로 나타났다. 전년동기(44.5%)보다 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당 비율은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2.0%로 바닥을 찍은 2022년 12월 36.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추세적 반등을 나타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3월(56.4%), 4월(54.3%), 6월(50.1%), 7월(50.8%) 등 4개월 동안 절반을 웃돌았다. 일부 은행은 올해 상반기 한때 전체 주담대의 3분의 2에 가까운 물량이 대출모집인에 집중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월평균 9조781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6조5732억원) 대비 3조원 이상 확대됐다. 관련 대출 건수 역시 가파른 증가세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올해 월평균 4만504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3만334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이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 모집 법인 소속 상담사는 현재 2994명에 달한다. 은행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업망을 구축한 상담사를 통해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이 지난달 유치한 신규 주담대 건수(4만4430건)를 감안하면 모집인 1인당 평균 15건의 대출을 유치한 셈이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중은행의 주담대 모집 수수료는 0.5%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 상담사들이 대출을 직접 유치한 뒤 3년 이상 해당 계약이 유지될 경우 신규 기준 대출 잔액의 0.3~0.4%를 은행으로부터 받는다. 지난달 5대 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주담대를 감안하면 345억~460억원을 가량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고객들은 대부분 주담대를 알선해주는 부동산 중개업자 소개로 모집인을 만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집인들은 평소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영업망을 다진다"면서 "은행과 부동산을 낀 대출모집인들이 가계대출 증가에 일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19 18:36:3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 역할 및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 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개의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 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관련해서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신용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해 보관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영업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5 14:19:45